[급]11월30일 오후2시20분 "비정규3법 결국 직권상정" 2시32분 표결 가결처리

[20신종합/18:00] "날치기비정규악법 원천무효다" 국회진격투쟁 이어져
지도부 전원 날치기 비정규악법 전면무효 펼침막 들고 선두에서 진격중
경찰, 방패와 곤봉 휘두르며 맨몸의 집회참가자들 향해 폭력 휘둘러
2천여 집회대오 전원, 경찰폭력에 항의하며 연좌시위 돌입

약 1시간가량 국회진격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차벽을 쌓은 경찰이 집회대오를 향해 물을 뿌리고 있다. "날치기 비정규악법 전면무효'라는 글귀가 새겨진 펼침막을 든 지도부들이 선두에 위치해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산하연맹 위원장, 지역본부장 등이 집회대오와 함께하고 있다.


ⓒ민주노총

집회대오는 3갈래로 나눠 국회 앞으로 진격을 벌이고 있다. 중심대오는 국민은행앞 차로를 중심으로 진격대열을 형성했고, 일부는 공사장 사이로 열린 길을 따라 국회 앞 진격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앞 차로는 완전히 차단됐다. 대오는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저항 중이다. 오후 5시 정각, 경찰과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깃발이 대오 선두에 나서고 지도부들이 다시 펼침막을 들고 항의행진을 벌인다.

지도부를 비롯한 집회대오 전원이 차벽 바로 앞까지 진출했다. 계속 밀착하고 있으며 경찰병력과 몸이 맏닿은 상태다. 집회대오는 '밀착 밀착'을 외치고 함성을 지르며 국회의 비정규악법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 집회대오 전원이 어깨를 걸기 시작했다.

오후 5시10분, 경찰이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일순 집회대오를 침탈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폭력경찰 물러나라며 항의하며 집회대오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집회대오는 맨몸이다. 이들을 향해 경찰이 날선 방패를 휘두르고 있다. 집회참가자들은 물러나지 않고 다시 구호 <날치기법 전면무효>를 외치고 있다.

15시15분 집회대오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행태와 행진봉쇄에 항의하며 연좌시위에 돌입했다. 경찰을 코앞에 둔 채 투쟁발언을 시작할 순간이다.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이 차량에 올랐다.

양경규 공공연맹위원장 현장투쟁발언=1000만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겟다는 법을 날치기 처리한 국회 바로 앞에 왔다. 우리는 반드시 국회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 투쟁의지로 비정규악법을 박살 낼 것이다. 저들은 노사로드맵도 주무르고 있다.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로드맵 법안도 통과된다. 민주노총의 분노를 보여주는 투쟁을 벌이자. 힘차게 투쟁하여 1500만 노동자의 염원을 실현하자.

이상무 경기본부장=이제 우리는 전쟁이다. 그간에도 전쟁했다. 포항건설노조 전쟁 등으로 국지전을 해왔다. 그런데 그 자본이 노무현 정권이 노동자의 삶을 빼앗는 전면전을 감행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복무해야 한다. 노동자가 살아갈 영토를 짓밟았다. 우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끝내 노동자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가름하는 이 전쟁에 자랑스럽게 복무하자. 승리로 마감하자. 승리를 향해 진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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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23분 현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일대는 분노한 노동대오가 결사투쟁을 벌이고 있다. 은 혼전중이다. 대오 앞단에 지도부가 연좌해있고 그 뒷쪽으로 집회참가자들이 계속 연좌시위 중이다. 연좌시위 중에 현장투쟁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윙카에 올랐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현장투쟁발언 요약=우린 투쟁을 통하여 비정규악법 전면무효를 외치고 있다. 전면무효를 선언한 법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비정규직을 철폐시키는 투쟁을 벌일 것이다. 5차 한미에프티에이 협상이 미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4대 선결과제를 요구했다. 바로 이것이 비정규직을 양산케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미에프티에이를 완겷시키는 내용이다. 바로 자본이윤 극대화, 무한착취를 위해 노동자와 노조를 무력시키고, 민주노총을 와해시키기 위해 노동악법을 통과시켰다. 그 악법때문에 파업을 못했나, 악법을 짓밟고 노동해방,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한발한발 걸어나갈 것이다. 한미에프티에이는 4대 선결과제를 넘어서서 자본이윤 극대화를 위한, 노동운동 무력화, 민주노총 와해에 있다. 이 악법 무효화 선언과 우리 생존권을 위해 이 땅의 자본을 박살내고 노동해방을 위해 달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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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전 충남본부 사무처장=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 비정규악법이 통과됐다. 전면 무효화를 선언했다. 악법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호가 아니라, 80만 조합원과 1천5백만 노동자와 함께 싸우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살아있고, 노동자가 살아있음을 전국 곳곳에서, 거리에서 실력으로 투쟁하자. 진짜 열받는 세상이다. 한달에 수억원이 오르는 아파트값을 보면서, 수십년을 일해도 그런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가슴은 찢어진다. 상황이 이런데 850만 비정규노동자와 1500만 노동자를 비정규직화 시키려는 법을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전효숙때문에 죽일듯 싸워대더니 저희들 끼리 1천5백만 노동자 다 죽이는 악법을 통과시켰다. 저들이 지들 권력을 위해 싸우지만 결국은 우리 민중을 압살하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정당임이 확인됐다. 지난 한미에프티에이 저지 총궐기 투쟁이 전국 각지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절규하는 노동자, 서민들이 함께 궐기했다. 저들은 향나무 몇그루 탄 것을 갖고 여론을 호도하고 그걸 기회로 소환장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미에프티에이가 통과됐을 때 모두가 다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심정으로 싸워온 사람들이다. 전민중의 생존을 파탄내는 저들이야 말로 폭도고, 민중생존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날강도라고 생각한다. 이 비정규악법 통과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노사관계로드맵도 손쉽게 처리할 것이다. 투쟁을 제대로 하기 위해 서울 국회 의사당 앞과 전국 곳곳에서 수백만이 떨쳐 일어설 때, 민주노총이 나로부터 실천투쟁할 때 로드맵을 막아낼 수 있고 비정규악법을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힘차게 투쟁하겠다.

김천욱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우리 노동자들을 죽이기 위해 저 안(국회)에서 노동자 생존권을 말살시키기 위해 3백명이 모여 비정규악법을 날치기 통과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힘차게 투쟁했다. 아직도 개만도 못한 놈들이 통과시킨 비정규악법을 저지하지 못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총파업 투쟁을 하고 이 자리까지 달려왔다. 투쟁선봉에선 금속동지들이 비정규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우리 투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희망으로, 또는 죽음으로 만들 것이냐는 투쟁이다. 우리 미래와 후세들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자. 빗겨가지 않겠다. 금속노조뿐만 아니라 모든 동지들이 함께 단결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 가자.

17:50분 현재, 지도부가 선두에서 연좌해있다. 현장투쟁발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민중가수 김성만 씨가 노래로 투쟁결의를 다지고 있다. 집회대오들은 팔을 휘두르며 투쟁결의를 높인다. 다른 방향에서 진격투쟁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경찰봉쇄를 뚫고 연좌시위 현장에 결합했다는 소식이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현장투쟁발언=오늘 정말로 고생많으셨다. 어제는 치욕적으로 당했다. 이제 반전, 승리를 위한 반격을 시작한다. 내일 민주노총은 단위노조 긴급대표자 비상결의대회를 소집했다. 이제까지는 금속을 중심으로 파업을 했다.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화물연대 동지들이 투쟁에 합류했다. 내일은 택시동지들도 택시 3천대를 몰고 오겠다고 결의했다. 이제 우리의 반전을 위한 대투쟁을 시작하자. 현장에 돌아가서 조직하고 조직해서 반드시 공장을 멈추고 거리로 거리로 나오자. 동지들, 우리의 투쟁의 날은 이미 예고되어 있다. 오늘 저들은 환노위를 중지하고 화, 수요일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로드맵을 화수요일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한미에프티에이도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민주노총 지도부를 포함한 80만 조합원들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자. 돌아가서 반드시 조직하고 조직해서 승리를 거머쥐자.

국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악법 날치기강행처리에 분노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일시에 여의도에 집결했다. 2천여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전면에 서고 국회진격투쟁을 벌였다. 국회로 통하는 모든 길은 경찰차량으로 봉쇄됐다. 집회대오는 2시간동안 진격투쟁을 벌이며 공방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물대포를 쏘거나 소화기 분말을 살포하며 포항에서처럼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대오를 침탈하기도 했다. 그러나 집회대오는 물러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승리를 위한 반격을 하자, 끝까지 투쟁하자며 결의를 다짐하며 연좌시위를 벌였다. 투쟁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경찰에게 강제연행됐다는 소식도 입수됐다. 그러나 신원은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로 통하는 여러갈래 길로 산개해 진격투쟁을 벌이던 노동자들도 경찰봉쇄를 뚫고 연좌시위 현장으로 결합해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집회는 오후 6시를 넘겨서야 정리됐다. 내일부터는 단위노조대표자들의 상경투쟁이 이어진다.

[19신/15:50] 민주노총 지도부 선두에서서 국회진격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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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투쟁연설=850만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사죄드린다. 우리 기억합시다. 11월30일은 분명히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진행하던 날이었다. 그런데 저들은 날치기로 비정규직확산법을 통과시켰다. 어제는 민주노총이 패배한 날이라고 시인한다. 2년동안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졌다'라고 시인하자. 조합원 동지들, 어제를 가슴에 묻고 다시는 패배하지 말자. 이 치욕, 부끄러움, 비정규직의 한을 곱씹고 패배하지 말자. 민주노총은 이제 새롭게 대열을 정비해야 한다. 오늘도 파업을 진행했다. 금속동지들이 선두에 섰다. 오늘은 화물연대 동지들이 힘있게 가세했다. 월요일은 택시동지들이 힘차게 결합한다. 동지 여러분, 우리 앞엔ㄴ 엄중한 현실이 있다. 2006년 마지막 투쟁이다. 우리는 10년을, 30년을 결의해서 투쟁할지 모른다. 아직 늦지 않았다. 어제는 졌지만 반드시 승리를 거머쥐자. 현장이 어렵다. 잘알고 있다. 간부들이 힘든 것 잘안다. 하지만 오늘 투쟁하지 않고 내년에 후회하ㄴㄴ 일이 없도록 하자. 민주노총은 때로 지기는 했지만 승리로 전진해왔다. 총파업 대오를 정비하고 가능한 모든 투쟁을 동원하자. 이땅 1500만 노동자, 4천만 민중의 명운이 걸려있다. 지도부들은 치욕과 부끄러움을 갖고 동지들 앞에 섰다. 850만 비정규직 동지들 앞에, 1500만 노동자 동지들 앞에 부끄럽게 서있다. 힘을 모아달라. 반드시 승리하자.

오후 3시48분, 위원장 투쟁발언을 마치고 곧장 국회진격투쟁에 돌입했다.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경찰은 차벽을 쌓고 물대포를 설치했다. 진격투쟁을 위해 대오를 정비하고 있다. 지도부가 펼침막을 앞세우고 행진에 돌입했다. 그 뒤를 따라 조합원들이 깃발을 곶추 세운 채 걸어가고 있다. (현장 투쟁상황은 이후 종합보도합니다. 고맙습니다)

[18신]환노위 소위... 격론 끝에 정회
단의원 외로운 싸움...5일(화) 다시 속개

[국회현장]=10시에 시작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소위)는 2시간여 논의 끝에 결론없이 정회됐다. 논의 분위기를 전한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어제의 참담한 심정 같아선 소위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고 심경을 밝히며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복수노조 금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필수공익 사업장 확대, 필수업무 유지방안 마련, 대체근로 전면 허용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단의원은 격앙된 토론을 가져가야 했고 소위는 “결론없이 정회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소위는 본회의 일정에 의해 중단되었고 돌아오는 화요일(5일)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이 시각(오후 1시 현재) 민주노동당은 100여 명의 당직자들과 의원단이 모인 가운데 국회 본청 앞에서 ‘비정규 확산법 날치기 야합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회사를 통해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제부터 비정규직 투쟁을 다시 시작한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투쟁의 역사를 새로 쓸 것이다. 지역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어제 날치기는 스스로 제 무덤을 판 폭거임을 증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제 본회의 장에서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단병호 의원은 “그동안 비정규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해 온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라며 말문을 열고 “비록 법안은 통과 됐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운동은 언제나 그랬다. 실패와 좌절은 언제나 있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주저앉느냐 다시 일어서느냐 이다. 원내투쟁은 계속해야 하지만 많은 한계를 절감했다."고 전하며 “법은 국회에서의 토론의 산물이 아니다. 법은 사회적 힘의 결과물이다. 주저앉지 않기 위해선 현장에서부터 다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어떻게 사회적 힘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로서 참여한 정의헌 전국 지역․업종 일반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보스양당은 자기들 상전인 재벌과 초국적 자본을 위한 충성 경쟁을 하며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외치고 “노동자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보수국회위원들은 노동자 보호법이라고 우기는 이 기막힌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당과 현장이 함께 싸워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규탄대회는 중단없는 투쟁을 통해 현장에서부터 법을 무력화시키자는 결의로서 끝을 맺었다.

한편 오전에 미국산 쇠고기 2차 수입물량에서도 뼈조각이 나왔다는 제보를 듣고 인천검역소로 향한 강기갑의원은 “뼈조각 3개를 확인했다”고 전하고 강력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현장=박성식 기자)

[17신/2시36분] 본대회 개회 선포, 승리투쟁 열기 달아올라

겨울아스팔트를 꽉채운 노동자들의 열기가 국회를 요동치게 한다. 민주노총 총력투쟁 본대회가 예정시간을 십여 분 넘겨 선포됐다. 한결같이 침통하지만 승리를 확신하는듯 어금니를 꽉 깨문 노동자들이 팔을 휘두르며 대회에 임하고 있다. 본대회가 선포됐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여의도를 금새 감싼다.

내빈소개=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의장,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이해삼 최고의원, 권영길 국회의원, 단병호 의원과,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윤영규, 허영구 김지희 진영옥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재환 금속연맹위원장,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배강욱 화섬연맹 위원장,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운동본부장 등 각 연맹 지도부와 연대단체 지도부들을 소개하고 있다.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 공동결의발언=사람이 사는데 법이 도움이 되야 한다. 이땅에서는 법이 걸림돌이다. 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사람들이 반겨야 할텐데 그때마다 분통을 터뜨린다. 사회양극화는 이땅의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와 정치꾼들은 가진자에게 부를 촉적시키고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만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참 잘못됐다. 거꾸로 들어간다. 미쳐돌아간다. 저들에게 세상을 맡겨서는 이 미친 세상이 제대로 돌아올 수 없다. 860만 비정규직이 고통스런 삶으로 절규하는데 저들은 또 날치기통과 폭거를 저질렀다.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할지 모르겠다. 저들의 폭거는 오래못간다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은 기쁨과 희망과 행복을 주기에 진정한 승리요 완전한 승리이지만 저들이 잘못된 짓들은 많은이들에게 고통을 강요함으로써 민중의 분노와 투쟁을 불러일으켜 우리의 승리를 불러오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 금속노조는 그동안 4만명이 5년반동안 산별노조를 진행해 왔다. 많은 동지들이 잘나가는 힘있는 조직을 일구고 있다. 금속이 산별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직은 투쟁이 요구될 때 결의할 수 있고 반드시 실천으로서 조직방침을 사수하는 조직, 그것이 진정한 조직이고 그 사업작풍이 구현될 때 생명력이 있다. 간부활동가 조합원들은 투쟁이 요구될 때 투쟁하고 조직방침을 사수하기 위해 피나는 투쟁을 해왔다. 금속노조가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돌입하면서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파업을 사수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은 저들이 지속적으로 강요한 노동자간 분열 반목을 딛고 정규와 비정규가 하나의 조직으로 단결해야 하기에 총파업으로 단결했다. 저들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굴종적 삶을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이제 그 투쟁에 금속노조가 선봉에 서겠다.

여성연맹 이찬배위원장 공동결의발언=기가 막힌다. 피로 눈물로 가슴으로 절규한다. 어제 우리가 3년여 투쟁해온 비정규직 개악안이 날치기 처리로 통고됐다. 파견법과 2년기간제가 통과됐다. 우리가 부족해서인지 이 세상이 거꾸로 가는지 모라도 잘못됐다. 여야가 야합하면서 이미 개정된 사학법까지 개정한다고 한다. 이런 날치기 야합이 어디있나. 부당해고돼도 복직안되고 악덕기업주가 처벌 안 되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 해고돼서 길거리 떠돌아다닐 지경이다. 벌써 도시철도공사는 30% 감원을 발표했다. 기간제법 때문에 2년 넘으면 정규직 간다지만 어느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하겠는가. 2년마다 3년마다 용역업체 바뀔 때마다 소속이 바뀌고 고용이 불안하다. 근로기준법으로 부당해고 된다면 우리는 설자리가 없다. 노동자는 설 땅이 없다. 투쟁해야 한다. 총파업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빈민이 다 단결해서 민중항쟁으로 나서야 한다. 1300만노동자가 다 정리해고당하고 일자리를 빼앗기는 세상을 그냥 둬야 하겠나. 국회를 불이라도 질러 투쟁해야 하지 않겠나. 날치기가 문제 아니다. 로드맵, 에프테이에 다 어떡하나. 노동자 농민, 빈민 다 죽어나가는게 우리를 폭도라고 한다. 우리가 폭도인가. 조합원은 총파업으로 파업이 안 되는 노동자는 퇴근 후 길거리로 모이자. 그냥 주저앉을 수 없다. 비정규 문제가 아니다. 역사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기 않기 위해 투쟁해야 할 것이다.

문성현 민주노동당대표=어제 저녁 많은 생각을 했다. 어제 날치기를 다했다. 보수언론이 어떻게 했나. 이제 2년있으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다라고 한다. 2년 이후에는 마음대로 해고도 못시킨다라고. 민주노동당 9명 국회의원이 있지만. 왜 이 땅의 노동자들이 이런 것이냐. 이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한다고 줄기차게 생각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위해 모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97년 날치기 법안에 맞서 싸웠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그때는 정리해고가 문제였고 파견제가 문제였다. 정리해고와 파견이 우리의 문제였다. 그래서 싸워 이겼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저는 단연코 결론을 내린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있다. 여기서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더욱 더 밑으로 내려가겠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비정규직을 조직하겠다. 정규직이 서운하더라도 조직하겠다. 무엇을 주저하는가. 왜 산별노조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가. 함께 묶을 수 있는 조직적, 산별노조로 힘차게 달려가자. 이제 2년있으면 기간제 노동자들 대량해고사태가 올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대신 싸워줄 수 없다.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산별노조를 만들자. 민주노동당은 계급적 산별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겠다.

ⓒ민주노총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연대발언=동지 여러분, 여러분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라른 굴레를 쓰고 피눈물을 흘리는 전국의 비정규직 동지들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절규하던, 노동자를 해고시키는 그 법을 막아내지 못했다. 저는 2004년 4.15총선이후 민주노동당 9명 의원들이 국회계단 앞에서 외치던 때를 이 자리에서 기억했다. 그 때 언론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등원 수가 몇이나 되냐고 물었을 때 단병호 의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찬바람이 부는 거리에서 투쟁할 때 우리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던 때가 있었다. 9명 의원이 있었지만 막아내지 못했다. 이곳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의 목소리를, 저 법사위를 점거하면서 낮에 투쟁의 목소리를 들었다. 투쟁의 목소리, 동지들의 목소리가 소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법을 철폐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씨앗은 87년 노동법개악 투쟁때문에 비롯됐다. 국회가 날치기 통과시킨 비정규악법 저지투쟁은 노동의 벽을 허물고 보수정치세력이 처놓은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만들어 낼 것이다. "세상을 바꾸자"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노래패들이 세상을 바꿎고 했는데 세상을 바꾸더라도 확 바꿔야 한다.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저 뒤에 있는 건물이 핵폐기물 창고같아 보였는데 지금은 닭장처럼 보인다. 요즘 AI바이러스가 한창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들이다. 2년동안 노예가 되는데 노예도 가치가 있어야 한다. 예전에는 이빨을 봤는데, 이제 영주들이 이빨뿐만 아니라 눈도 본다. 머리도 보고... 여러가지를 본다. 민주노총 물먹은 놈들이 그 문서에 다있다. 이들을 진짜노예로 삼으려 든다. 그래서 세상을 다 바껴야 한다. 혁명적으로 바꾸는 길밖에 없다. 그게 민주노총과 전농이 할 일이다. 22일 우리가 농민, 노동자들이 각 지역에서 민란을 일으켰다. 파르티잔처럼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2백명도 넘는다. 이 나쁜놈들이 우리를 파르티잔으로 만들어 놓았다. 세상을 확 바꿔서 처리하는 길밖에 없다. 순한 충청도 농민들, 강원도 농민들 등이 농산물, 수산물 값 폭락때문에 죽게 생겼다. 자본가놈들이 이들을 폭도라고 한다. 누가 폭도인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악법 망치를 뚜드릴 줄은 다 알고 있었다. 앞으로는 이걸 무효화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민주노동당 의석만 갖고는 안 바뀐다. 민주노총과 농민, 청년학생 모두 모아 확 바꾸고, 진보정당 의석수를 99개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숫자가 많냐 노동자 숫자가 많냐. 앞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오늘(12월1일) 화물연대 운전수 '곤조'가 이럴 때 나와야 한다. 결정적인 시기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서훈배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 투쟁사=회사와 교섭을 했다. 사와 교섭이 일상적일 수 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그렇지 않다. 노동자도 노동조합도 아니기에 사측과 교섭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교섭을 했느냐. 투쟁했다. 정부도 법원도 우리 특수고용자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 죽을 힘을 다해 투쟁했다. 저는 작은 노조 위원장이다. 숫자도 얼마 안 된다. 죽어라고 투쟁했다. 국회앞 집회는 정말 절망스러운 노동자들의 마지막 죽창이 될 수 있다. 정치권도 대통령도 부정하는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통하여 돌파했고 투쟁을 통하여 희망을 만들었다. 비정규직 중에서더ㅗ 긱간제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갈라놓고 그렇게 개량화시키고 있다. 투쟁은 절망에서 만들어 진다. 분노에서 만들어진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않는 노동자성을 얻기 위해 나를 믿고 신념을 믿고 투쟁하고 있다. 조금씩 쟁취하고 있다. 이 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 땅의 노동운명을 책임지는 소중한 동지들이라고 생각한다. 투쟁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자. 후회 없는 싸움, 희망투쟁을 만들어 가자.

서훈배 학습지노조 위원장 투쟁발언에 이어 민중가수 류금신 씨가 무대에 올랐다. 개악법안 철폐 구호를 선창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당차다. 시간의 배를 훔쳐탄 듯한 바람이 불어온다. 오후 3시 35분, 국회에서는 일단 로드맵 심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국회현장 기사 참조). 국회앞 집회현장애는 약 2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비정규악법 날치기에 대한 분노를 발산하고 있다. 항움큼의 원통한 눈물을 담은 이들이 외친다. "비정규악법 철폐하라"라고.

[16신] 사전집회 열기 고조

ⓒ민주노총

신재규 하이닉스메그너칩 지부장 공동결의발언=지금 비정규악법을 통과시킨 그들은 한미에프티에이 협상으로 우리 노동자들을 옥죄어 들어올 것이다. 동지여러분, 우리는 비정규직 투쟁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전체 노동자가 싸워야 한다. 우리는 수세로 몰리고 공세적이지 못하다. 수구보수는 똘똘 뭉쳐서 우리를 압살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동자가 살길은 두가지다. 하나는 돈이 많거나 노동자가 뭉쳐서 싸워야 한다. 돈이 많은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싸우지 못하면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전체 민중이 함께 가야 한다. 이제는 비정규직에 용기를 줄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한다.

[15신]집회 사회를 맡은 석권권 민주노총 비정규국장의 소개를 받은 민중가수, 김성만씨의 노래가 이어지는 동안 전국의 노동자들이 집회장으로 속속 모이고 있다.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정해 앉자마자 주먹을 하늘높이 쳐들어 투쟁의지를 확인한다.

김성만 노래일꾼 발언=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더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민주노동당과 열린당은 더 확연하게 다른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해방을 향해 더 자랑찬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얼추 1천여명이 훨씬 넘는 노동자들이 총파업집회대오를 이루고 있다. 각 연맹과 단위노조의 수많은 깃발들이 바람에 나부낀다. 집회장 주변에는 수십명의 사진기자들이 모여들어 오늘 집회를 취재하느라 분주하다.

석권호 민주노총 비정규조직국장이 곧 시작될 집회를 위해 자리를 정돈하자고 이야기한다. 이제 곧 노동대오의 분노가 폭발해 총파업승리투쟁결의대회가 진행될 것이다. "비정규직 다 죽는다 개악법안 철회하라!" 구호가 터져나온다.

[14신] 서울 여의도 국회앞 분노한 노동자들 속속 집결

ⓒ민주노총

비정규악법과의 전쟁을 선포한 민주노총 총력투쟁집회가 2시부터 열린다. 산하조직 조합원들이 여의도가 바라보이는 국민은행 앞 차도를 점유한 채 총력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집회' 본무대는 과거와는 달리 국회를 정면으로 보도록 배치됐다. 무대 걸개그림은 주작이 그려진 붉은 펼침막인데 총파업 구호와 함께 '날치기 비정규법 무효, 노동법 개악저지, 비정규확산법 저지, 한미에프티에이 협상 중단, 산재보험법 전면개혁' 등의 글귀가 새겨져 있다.

대회 시작이 10여분쯤 지연되고 있다. 날씨는 차갑지만 해가 중천에 떠있다. 한강 바람이 차갑다. 노동자들은 아스팔트 위에 정렬한 상태고 전의경병력을 실은 차량이 국회로 통하는 길목들을 중심으로 차벽을 형성했다. 총파업투쟁 문화단이 무대에 올라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이 시각 국회에서는 노사로드맵 심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과 재계가 야합한 로드맵 법안 상정 처리 방침이 예고되어 있다. 긴장은 국회뿐만 아니라 여의도 일대 전역을 휘감고 돈다. 그 긴장의 끝에 국회의 비정규악법 날치기 처리에 치를 떠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걸려있다. 오후 2시 14분 현재, 여의도 총력투쟁 집회 현장이 달아 오르고 있다. 구호 "노동악법 철폐하자"가 터져나온다.

[13신]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비정규악법 전면무효 총력투쟁 선포'

민주노총이 국회에서 날치기처리된 비정규악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총력투쟁에 나섰다. 국회는 11월30일 본회의 시작 즉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노동위원회법중개정안> 등 3개 비정규악법을 기습적으로 직권상정하고 토론없이 표결에 부쳐 날치기처리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12월1일 오전11시 1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노예법 철폐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결의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85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고착시키고 전체노동자를 비정규노동자로 만드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제도가 완성됐다”며 “결국 사용자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주었으며 노동자에게는 노예제도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개탄하고 “비정규법날치기처리무효와 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전면총파업에 돌입하고 매일 오후 2시에 전국동시다발총파업집회를 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는 항의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그동안 민주노총이 요구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외면한 비정규악법이 통과된데 대해 분노하며 금속연맹소속 조합원들은 총파업투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종인 화물연대 위원장도 “오늘 12월1일 오전4시부로 화물연대가 총파업투쟁에 돌입해 현재 5~10%가 가동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화물연대는 민주노총의 노동조건 요구에 복무하며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택시연맹도 이날 10시30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며 12월4일 전국택시차량 상경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구수영 택시연맹 위원장은 “만약 12월5일 국회 건교위 국회의원들이 택시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서울 4대문을 택시차량으로 틀어막아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고 청와대에 택시차량을 반납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기자회견장=홍미리 기자)

[12신]'911야합 로드맵법안 상임위 상정 앞두고 있어

큰 덩치의 상대를 만나면 주눅이 들 듯이 국회의사당이란 곳도 그런 위압감을 준다. 이곳은 국민의 전당이 아닌 퉁명스럽고 권위적인 위압감을 뽐내는 정치자본 기득권집단의 공간이다. 결코 서민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듯한 그들만의 권력굿판을 안전하게 벌일 수 있는 곳이다.
12월 1일 오전 10시 현재, 국회는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조용하다. 어제(30일) 민중의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을 비정규악법을 강행처리 한 공간이라기엔 너무도 평온한 모습이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회의장에서는 911노사관계 로드맵야합안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회의장 주변에서는 언론사들이 회의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회의실 문은 굳게 잠겨있다. 국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국민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듯이.

11시경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기자브리핑을 했다. 어제의 참담한 상황에 대하여 최순영 위원은 "개혁과 민생을 짓밟는 날”이라고 규정하면서 “비정규 확산법, 사립학교법 개정, 사각지대 해소를 외면 국민연금법”이 민중의 삶을 위협한 날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오늘은 “911야합안(노사관계선진화방안, 로드맵)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분개하고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노동자와 서민을 배제한 이런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전민중의 정치적 시민권을 되찾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엄중한 상황을 전했다.

계속해서 최순영 의원은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이 절차상 내용상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비판하고 “또 다시 법안처리를 강행할 시 17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 반노동정 국회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고하고 “민주노동당 온 몸을 던져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순영 의원은 급보라고 말하며 “인천검역소 검역 결과 미국산 수입 쇠고기 3.2톤 속에서 또 다시 뼛조각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강기갑의원은 인천으로 향했다.11시50분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는 노조법과 관련하여 논쟁 중이며 한나라당은 오늘(12월1일) 오후2시에 '끝내자'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현장=박성식 기자)

[11신] 민주노총 오후 7시'산별대표자회의 비상소집' 속개중

국회의 비정규악법 날치기처리를 둘러싸고 민주노총은 저녁 7시부터, 산별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오후 8시 현재, 회의는 진행중이며, 이날 비상회의를 통해 비상지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날치기한 '비정규악법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2.27 비정규날치기법 강행처리 무효화와 노동법 개악안 강행저지 총파업지침> 세부사항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12월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한다..

[10신] 민주노총 '날치기처리 법안은 원천무효'
12월1일 911야합 로드맵법안도 날치기 처리 예상 '긴장고조'
민주노총 12월1일 오후2시 전체산하조직 국회앞 비상집결 총력투쟁 대응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비정규악법이 다시 날치기 처리됐다. 국회는 본회의 시작 즉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등 3개 비정규악법을 임채정 국회의장이 기습적으로 직권상정하고 토론없이 표결에 부쳐 날치기처리했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즉각 "오늘 강행처리한 법안은 비정규 보호입법이 아니라"고 성토하며 "민주노총은 오늘(30일) 날치기 처리한 법안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날치기처리 소식을 들은 조합원들 2백여 명은 국회의사당 부근으로 긴급히 집결했다. 국회의 비정규법안 날치기처리를 이미 예상이라도 한듯, 경찰은 국회앞 도로 양쪽에 차벽을 설치했다. 국회에서 비정규 관련3법 강행처리는 조합원들을 격앙시켰다. 조합원들은 국회 진격투쟁을 벌이며 완강하게 저항했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오늘은 정말 슬프고 한이 서린 날"이라며 국회의 비정규법안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고 "850만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오늘 날치기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제 처절한 분노로 칼을 세울 때"라며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과 열우당은 노사로드맵도 날치기 처리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규탄했다.

조준호 위원장은 "모든 법을 과거 군부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모습을 확인했다"며 "오늘 처리된 법안은 비정규 보호법안이 아니라 비정규양산법이며 정부와 열우당, 한나라당은 이제 비정규직을 무한대로 양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오늘 국회의 비정규개악법안 날치기처리는 노사관계로드맵 통과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오늘 통과된 법안은 노동자의 이름으로 전면무효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정말 할 말이 없다"며 심경을 밝히고 "다시 힘을 모아 기필코 비정규악법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하겠다"며 총력투쟁을 벌일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11월 마지막날 비정규개악법안 날치기 강행처리와 함께 지난 9월11일 한국노총과 재계 등이 밀실야합한 노사관계선진화입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12월1일 오후 2시 로드맵법안 역시 강행처리가 우려된다.


△11월30일 오후2시32분 비정규악법을 기습적으로 직권상정하고 토론없이 표결후 가결을 선포하는 임채정 국회의장. ⓒ사진=진보정치 이치열 기자

■날치기 비정규법안의 문제점

○ 비정규입법안이 2월 27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날치기 통과되었고 11월30일 결국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임채정 의장이 기습 직권상정하고 토론없이 표결로 날치기 처리됐음.

- 지난 2월 27일 국회 날치기 통과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2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비정규직법 처리를 차기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한 채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과 야합하여 2006. 2. 27. 상임위를 전격적으로 개최하여 경호권을 발동하여 민주노동당의 반대를 저지한채 전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임.

○ 날치기 통과된 법은 재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노동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는 법안임.

▶비정규 입법안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5. 12. 7.(수)과 8.(목) 이틀 간 핵심쟁점을 제외한 부수적 쟁점들에 대한 합의와 의결이 이루어진 후, 2월 7일 차별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었다.

☞3가지 쟁점

1) 기간제의 규제를 ‘사유제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간제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2) 파견제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을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부가 임의로 파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인가,
3) 불법파견 발각시 불법파견을 받은 사용자에게 불법파견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의제라는 규제를 가할 것인가 아니면 2년의 기간을 경과할 것을 요건으로 고용의무 및 과태료(3,000만원) 부과라는 규제를 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음.

-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을 배제한 채 노동계의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날치기 처리.

○ 비정규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방안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적 기준은 ▲비정규직 억제(남용 제한) ▲비정규직 차별 폐지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임.

○ 그러나 날치기 통과된 입법안은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는 겉 표현과는 달리,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게 될 것임.

○ 날치기 입법안은 지난 해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안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미흡하므로, ▲기간제의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기간외 또는 사용사유외 정규직 고용 간주(고용의제) ▲파견업종 확대 반대 ▲불법파견시 직접고용(고용의제) ▲파견노동자 사용업체 노동법상 책임 부과 등을 내용으로 비정규 관련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음. 통과된 날치기 입법안은 이 내용에 비해서도 크게 미흡함.

☞날치기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의 포기

가. 날치기 입법안의 문제점

○ (사용사유 제한없이 무제한 허용) 날치기 입법안에는 비정규직 억제, 또는 남용 방지의 핵심인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아 임시계약직 사용을 무제한 허용 -> 비정규직이 '정상적․일반적' 고용형태로, 정규직이 '예외적' 고용형태로 전환.

※ 기간제노동자의 평균근속년수는 2005년 현재 1.8년, 2년미만 기간제노동자의 비율은 73.9%에 이름(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결과, 2005. 8 현재). 결국 2년까지 사유제한 없이 기간제노동자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했을 때, 대다수의 기간제 노동자는 2년이 되기 전에 계약해지를 당하는 비정규직 고용의 악순환을 낳게 될 것임. 이는 비정규직의 남용규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확산을 불러올 것이 명확한 거꾸로 된 방안임.

○ (2년 내 계약해지 일반화) 정부는 기간이 2년 초과된 경우 기간의 만료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주장하나, 2년이 되기 전에 임시계약직을 계약 해지하거나 다른 임시직으로 교체사용함으로써 임시계약직 사용이 광범위하게 확산.

※ 임시계약직(기간제)의 고용이 2년까지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2년 이내에 자유롭게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고용할 수 있다는 의미임.(1개월, 3개월, 6개월, 1년, 1년반, 2년 등)

※ 경총이 작년 말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조사에서, 기간 도래 후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11%에 불과하고 약 90%에 가까운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현행 파견법에도 “파견직 2년 초과시 직접고용” 조항이 있으나, 대부분의 파견노동자는 2년 주기로 계약해지 되었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하여 직접고용된 예는 매우 적음(노동부 통계 15.2%).

※ 정부 기간제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2004. 11) 중에서
▲ “...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어 오히려 현재보다 고용이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
▲ “... 기간 제한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사유도 ...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되는 영역이 대폭 확대..󰡓

나. 임시계약직 관련 민주노총안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억제하는 데 있음.
※ 비정규직의 확산은 고용불안정 뿐만 아니라, 심각한 차별을 낳고, 노동권을 제약하는 고리로 작용.

○ "사유제한'을 통한 비정규직 억제: 비정규직 사용의 사회적 기준 마련을 통한 무분별한 사용 억제
▶ 상시업무 - 정규직 사용 원칙
▶ 임시적, 일시적 업무(객관적․합리적 사유 있는 경우) - 임시계약직

※ 임시계약직 사용 사유
▲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 계절적 사업의 경우
▲ 기타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국제기준과 서유럽국 등에도 “사유제한” 방식 규정
○ OECD 가입국 중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11개국이 법으로 “사유제한 방식” 도입.
○ 특히 우리나라 처럼 비정규직(임시직)이 급증하고 있는 나라에서 사유제한 방식을 통한 강력한 비정규직 제한 법제를 가지고 있음.

▶ ILO권고 제166호
"기간제 근로계약은 ...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할 것,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

▶ 프랑스 (Labour Code Art L.124-2-1)
- 결원 노동자의 대체(18개월), 업무의 일시적 증가(18개월), 수출 주문의 갑작스러운 증가(24개월), 안전문제로 인한 긴급한 업무(9개월), 계절적 업무(18개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토록 규정.
- 최근(2002년) 정규직 고용을 기간제로 대체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 강화

▶ 스페인
- 1984년 노동법 개정으로 임시직 사용사유를 확대하자 임시직 급증
- 1995년 법개정: 임시직 사용사유 제한/임시직 사용시 사용자 고용보험분담금 증액

▶ 포르투갈
- 1976년 임시직 사용 자유화로 임시직 증가
- 1989년 8가지 사유에 한해 임시직 사용 제한 -> 이후 사용사유 외 임시직 고용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 조항 추가해 임시직 사용 제한 강화

▶ 독일: 판례에 의해 임시직 사용 사유 제한

○ (기간 제한) ‘임시계약직 사용’의 취지를 위해서는 사유제한과 함께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기간을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이외에는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하게 제한"

2. 파견업종 전면확대의 근거 마련

- 지난 국회에서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네가티브 방식의 파견업종 전면확대를 현행대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두기로 합의하였음. 그러나 정부는 포지티브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음모를 꾸몄음. 즉,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시행령으로 둘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음. 날치기 입법안에는 이 내용이 “업무의 성질 등으로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라는 규정을 집어넣어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파견대상 업무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위임하였음.

현행정부 수정안날치기입법안제5조 ①근로자파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①근로자파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①근로자파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 (파견업종 전면 확대) 날치기입법안에 따르면 현행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 허용 업종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노동부 마음대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시행령 개정으로 통해 전면 확대하여 파견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게 될 것임. 실제로 신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업무보고 시 노동부가 위와 같은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파견제의 범위를 유연화하고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솔직하게 시인하였음.

이번에 통과한 내용은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의 노골성을 다소 감추기는 하였지만(‘인력 수급 상황’에 관한 규정은 삭제) 그래도 주관적 요소의 가미라는 기본 취지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서(그 자체로는 범위가 한정되지 않는 ‘업무의 성질’이라는 규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부의 의도를 선뜻 알아채지 못하도록 위장해 놓은 것에 불과함, 결과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파견범위가 대폭적으로 확대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정부가 제출한 네가티브 방식과 결과적으로 유사해질 것임. 조만간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삐풀린 망아지나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해 나갈 것임. 그것의 종국적 귀착지는 파견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중간착취의 만연 및 노동기본권의 무력화일 것임.

※ 1999년 파견업종 제한을 폐지한 일본의 경우 1995년 47만명이던 파견노동자가 2002년에는 213만명으로 4배 이상 증가(노동부, 비정규입법안의 주요 내용, 2004.9)

3. 불법파견 대책의 무력화

가. 날치기 입법안의 문제점

- 날치기 법안의 내용은, 합법파견이든 불법파견이든 가리지 않고 2년의 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만 ‘고용의무’와 그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3,000만원) 부과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임. 다만 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 이를테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의 업무,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하역업무 등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을 요하지 않고 발각 즉시 바로 고용의무와 과태료 부과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임.

○ (직접고용 간주에서 고용의무로 후퇴)
현행은 합법파견의 경우에 파견노동자 2년 고용 후에는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직접고용 의제)해왔으나, 정부안은 이를 고용의무조항으로 완화시켜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담만 있을 뿐 해당 파견노동자가 직접고용된다는 보장이 없게 됨.
따라서 날치기 입법안의 이 내용은 현행법에 대해서도 명백한 후퇴임.
이 규정이 불법파견에도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음. 그에 비추어 보면 위 법안의 내용은 현행법보다 훨씬 후퇴한 것임.

○ (불법파견시 대량해고로 이어질 것임)
날치기 처리된 법안에 의할 경우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은 파견노동자의 해고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큼. 불법파견을 받은 사용자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데 대한 제재라고 해봐야 사업장의 사건 단위로 부과되는 총액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뿐인데 어느 사용자가 그 조치가 무서워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겠는가? 현재 현대자동차 한 사업장만 해도 약 1만명에 가까운 사내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받는데, 누가 직접 고용을 할 것인가?
이런 사정을 놓고 보면 정부가 도대체 불법파견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불법파견 제한 조치는 무의미) 파견업종의 전면 확대로 불법적 파견이 합법파견으로 면죄부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 등 제한 조치는 거의 의미 없는 방안임.

나. 파견 관련 민주노총안

불법파견 고용의제와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 (파견제도로 중간착취 합법화, 불법파견 양산, 노동권 배제) 1998년에 제정된 파견법 따라 그 이전까지 불법이었던 파견용역업체나 도급업체 등에 의한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도급, 사내하청 등의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들이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결정권한이 없는 파견업체에 떠넘겨 회피함으로써 파견업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노동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불법파견 고용의제와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파견제는 없어져야 할 제도이나, 우선적으로 불법파견 고용의제와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이라도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불법파견 시 해당 노동자 직접고용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 강화 ▲사용사업자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파견근로의 불법적 사용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즉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 부분을 확대”



[9신] 11월30일 오후2시20분 국회 비정규3법 결국 임채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고 표결 강행처리!!!

오후2시 국회 본회의 시작 즉시 비정규3법을 임채정 국히의장이 직권상정됐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노무현 정권 정신차리라"며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 항의가 계속되자 찬반토론없이 표결처리를 선언하고 오후 2시32분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투표결과 재석 199명중 찬성 169명, 기권30, 반대0으로 '가결' 처리됐다. 비정규3법이 결국 강행처리됐다. 국회의 비정규3법 강행처리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앞에서 비정규개악안 저지 긴급집회를 열고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크게 격앙해 격렬하게 항의투쟁을 벌이고 있다. "아... 노무현 정권, 아... 대한민국 국회..."

[8신]12시 15분 현재, 열우당 원내대표와 민주노동당 의원과의 면담 종료... 양당 평행선 지속

15분만에 면담은 종료되고 아무런 결과 없이 양당은 평행선을 긋고 있다. 면담 결과를 전하는 민주노동당 의원은 “열우당 측은 새로운 법안을 내오라는, 판에 박힌 요구를 하고 있다. 합의를 위한 새로운 내용이 없는 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계속 옥쇄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29일부터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을 다룰 것으로 보이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가 10부터 개최됐다. 그러나 소위는 별다른 논의 없이 12시 경에 산회했고, 오후 2시30분에 재논의 속개할 예정이다. 현재 환노위에 법안 심의를 제출해 놓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도 법사위 전체회의실 옥쇄투쟁에 들어간 상황이라 환노위에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환노위의 소강상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7신]11시 50분 열우당, 민주노동당 비공개 면담 시작
열우당 원내대표실에서 민주노동당 여성위원 3인과 열우당 김한길 원내대표를 포함한 법사위 의원들간의 비공개 면담이 진행되고 있다.

[6신]11시 현재, 법사위 점거 지속...강행처리 여부에 촉각

새벽 1시 점거 이후 국회 현장은 변동이 없는 상태다. 민주노동당 남성의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실을 점거 중이고 입구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지키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현 점거상황을 언급하며 “원활한 처리는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11시 20분경 열린우리당 대변인실은 민주노동당 의원의 법사위 농성을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언급하며 ‘비정규직 확산법’을 또 다시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둔갑시키는 뻔뻔함을 보이며 "민주노동당은 법안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련하여 오전 10시 반에는 열우당, 한나라당 원내대표 면담이 있었고, 이후 11시 반부터 열우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민주노동당 여성의원과의 면담이 이어진다. 강행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고조된 상태다.

[5신]국회범사위 전체회의실 바깥에 국회경위들 포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29일 새벽 1시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실 점거농성에 들어가고 문을 안쪽에서 걸어잠근 상태다. 민주노동당 당직자들과 국회경위들이 법사위 회의실 밖에서 뒤엉켜있다.

[4신][민주노동당 의원단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 중단과 약속된 재논의를 촉구한다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 중단과 약속된 재논의를 촉구한다. 저희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서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양극화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문제입니다. 노동문제이기 이전에 심각한 민생문제입니다. 비정규 문제의 잘못된 해법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이미 파탄 나 있는 민생문제를 극단적 파국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정당은 이구동성으로 민생문제 해결을 말합니다. 민생문제의 한복판에 있는 비정규 문제는 어느 법안보다 신중하고 사려 깊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민주노동당은 힘의 정치가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래서 결과를 맺는 새로운 정치의 전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2년여를 끌어온 비정규직 관계법안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개악입법의 강행처리와 결사 저지라는 파국을 행해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이 기대한 비정규직 해법에 대한 열의있고 진지한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 의지할 곳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국민여러분 모두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에서 입법저지에 나서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질책과 따가운 시선을 모르지 않습니다. 당의 열악한 처지에서 우리의 진정성이 미디어를 통해 온전히 전달되지 않으리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절망에 내몰린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한 정치적 가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법안이라는 턱없는 수사를 걸친 반 기본권적 법안이 입법화되는 것을 막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거대양당이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비정규 법안은 비정규직의 양산을 제도화시키는 노동악법이며 개악안입니다. 거대양당이 강행처리시키고자 하는 비정규직 법은 사실상 2년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규모 해고와 실업을 제도화하고 불법으로 파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의무만을 부과합니다. 아울러 현 비정규 법안은 양극화의 핵심문제인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키는 민생악법입니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라는 우리 사회의 노예 계급의 존재를 공식화하는 반인권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850만 비정규 노동자와 노동진영의 다수가 강행 처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1월 7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보름간의 재논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재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미있는 실천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보름이라는 시간을 주었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보름의 기간은 단순한 유예기간이 아니라 재논의를 위해 정당 간에 약속된 시간입니다. 거듭된 민주노동당의 재논의 제안은 매번 무시되었습니다. 아무런 재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났다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억지일 뿐입니다. 더욱이 그나마도 길지 않은 시간을 한나라당은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저지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당-청간의 알력과 갈등으로 다 허비했습니다. 입법의 가장 기초적인 동의과정을 결여한 채, 커다란 사회적 저항이 예견되는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공당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을 권리를 그 어떤 국민도 국회에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에 짓밟히고, 거대양당에 의해 버려진 비정규 노동자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거대양당이 다수의 힘으로 민주노동당은 밟고 법안을 강행처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민주노동당의 가치와 투쟁은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거대양당이 파국을 피하는 지혜를 가져주길 바랍니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약속된 재논의에 임해 주길 마지막까지 촉구합니다. 11월 29일 민주노동당 의원단



열우당+한나라당 '비정규법' 29일 오전10시 법사위 상정 움직임'
29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사로드맵 '본격 법안심의 들어갈 듯'
민주노총, 29일 오전 10시 국회앞 총력투쟁집회 긴급지침
민주노동당, 29일 01:00 법사위 점거 농성투쟁 돌입

[3신/11.29]29일 새벽1시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비정규법안 저지를 위해 법사위 점거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28일 저녁,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비정규 관련3법 상정 강행 합의 소식이 흘러나옴에 따라 긴급의총을 갖고 이같은 투쟁방침을 결정했다.

[2신]민주노총은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비정규법안 처리 합의에 따라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확산법강행저지 결의대회>를 긴급 개최한다. 한편, 11월29일 제2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맞아 경찰은 상경대오를 차단하기 위해 밤 10시가 가까워지는 시각, 전국 주요 고속도 교차로와 통행료징수소(톨게이트) 등에 병력을 집중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신] 국회에 나가있는 공동취재단 조태근 민중의소리 기자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9일 비정규집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알려왔다.

열우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 비정규3법 29일 상정처리 합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합의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어 "합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여야가 29일 상정처리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비정규 관련3법은 <2.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4.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이다. 이상의 비정규 관련 3개 법안은 지난 2004년 11월 8일 국회에 제출돼 2006년 2월 28일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법사위에 기습상정했다.

12월 8일로 끝나는 262회 정기국회에서 여야 양당은 비정규 3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9월11일 한국노총이 경총 등과 야합한 노사관계선진화법안 등도 29일부터 법안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사위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법사위 전체회의를 시작한다. 비정규 관련3법은 안건2,3,4호에 배정된 상태다. 비정규법과 로드맵법안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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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심장에 아로 새기며 12월시민항쟁의 기폭제로 거리로,거리로 달려나갈 것이다 노동자의힘 12-01 20:14:07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현재까지 금속을 중심으로 총파업을 진행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기 때문에 2일 단위노조 대표자 긴급 비상 결의대회를 상정했다”며 “국회 앞에서 하는 단순 면피성 투쟁이 아니라 공장과 회사를 멈추고 거리로 나서는 반전을 위한 대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비정규 법안을 처리하고 로드맵도 강행한 뒤 한미FTA도 마무리 할 것”이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이 감옥에 가든지 박살이 나든지 완전히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4. 그래, 거리로 달려나가지않고, 전면총파업하지않는 구속각오한 조준호는 구속당해라!! 성난노동자 12-01 17:36:20
국회앞은 어둠이 깔렸고, 물대포는 계속 쏘아대고, 조금 있으면 강제진압할 태세인데...
지금 당장 국회앞에서 폼만 잡고, 어영부영하지말고, 거리로 거리로 달려나가자!

23. 그래, 거리로 달려나가지않고, 전면총파업하지않는 구속각오한 조준호는 구속당해라!! 성난노동자 12-01 17:36:20
국회앞은 어둠이 깔렸고, 물대포는 계속 쏘아대고, 조금 있으면 강제진압할 태세인데...
지금 당장 국회앞에서 폼만 잡고, 어영부영하지말고, 거리로 거리로 달려나가자!

22. 국회앞에서 뭐하는가? 거리로,거리로 달려나가자!! 답답 12-01 17:28:38
정말 답답하다. 병력을 뚫고 국회로 들어간들 뭐하겠단 말인가?
저놈들이 국회에 들이닥쳤다고 비정규법안을 철회할 것 같은가?
지금 당장 정리집회하지말고,스크럼을 짜고,동대문시장으로,종로로,
이틀전 2차 범국민대회때처럼 거리로 달려나가자!!

21. 이제 국회앞에서 그만 연좌시위하고, 거리로,거리로 달려나가자!! 답답 12-01 17:19:28
이 보다 더한 법이 통과되어도, 언제까지 경찰과 짜고치는 국회앞 진격투쟁을 진행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