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하중근을 때려죽였다"
국가인권위 '하중근 치사, 경찰 살인폭력진압 확인'

△경찰이 포항지역건설노조 소속 하중근 조합원을 때려죽였다. 그가 사망한지 119일만에 국가인권위는 하중근 열사 사망에 대한 경찰의 살인폭력진압을 공식확인했다. ⓒ사진=민중의소리

경찰이 하중근 조합원을 때려죽였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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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1일 사망한지 119일만에 고 하중근 열사 사인진상 규명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의 금지통고 남용, 과잉진압 행위 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하중근 열사 사망원인에 대하여 "강제해산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과잉진압 등에 대해서는 현장지휘관인 포항남부경찰서장 징계, 서울지방특수기동대장 경고조치>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집회일괄금지 통고 부분에 대하여 "경찰이 일괄적으로 잔여집회 전부를 금지통고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과잉진압 부분에 대하여 "진압대원들이 방패를 옆으로 휘두르거나 방패를 들어올려 수평으로 세워서 시위대를 가격하는 등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나타났고, 이 때문에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또한, ▲해산절차 위반 부분에 대하여 "경찰은 3회 이상 강제해산경고방송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하중근 열사 사망과 관련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강제해산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사망원인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국가인권위가 내놓은 고 하중근열사관련 결과자료. ⓒ민주노총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27일 국가인권위 권고 결과에 대하여 "미흡한 결과"라며 "앞서 공개요구한 대통령 사과, 경찰청장 해임 등을 촉구한다"라고 밝히면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진압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석운 고 하중근열사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번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 결과는 경찰의 살인진압에 의한 사망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서 공대위가 내놓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란 점에 대하여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권고한)처벌수위는 대단히 미흡하다"며 "대통령 사과와 함께 경찰청장과 경북청장 등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폭력적인 시위진압 재발방지 대책도 즉각 내놔야 할 것"을 촉구했다.

<고 하중근 열사 공동대책위> 등은 28일 오후 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 전원회의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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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국가인권위 발표에 대한 건설산업연맹 성명서>

경찰청장 퇴진과 노 무현 대통령 사과로 故 하 중근 열사의 한 맺힌 죽음에 사죄하라

11월 27일 국가 인권위는 故 하 중근 열사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지난 7월 16일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관련 담당자의 징계와 경고조치를 권고했다. 당 연맹은 7월 17일 국가인권위 진정 이래 133일 만에 발표를 한 국가 인권위의 늑장 결정에 대한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우선 국가 인권위가 경찰의 과잉진압과 집회금지 통고 남용을 인정한 사실에 대해 주목한다.

국가 인권위는 조사발표를 통해 경찰의 방패 가격으로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이 부상당한 사실, 화재진압용인 소화기를 시위진압용으로 사용한 사실, 해산절차 규정을 위반, 집회금지 통고를 남용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경찰의 집회, 시위, 강제 해산 과정에서 하 중근 열사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 동안 건설산업연맹을 비롯한 노동계, 시민 사회단체의 주장이 사실로 판명된 것이다. 특히 국가 인권위원회가 포스코 농성을 이유로 개개별에 대한 검토 없이 집회 일체를 금지 통고한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 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경찰의 집회금지 남발에 일침을 가하는 주요한 판단이다.

그러나, 국가 인권위원회가 경찰의 과잉진압을 인정하면서도 포항 남부서장의 징계와 서울 지방 경찰청 특수 기동대장에 대한 경고조치 등 현장 지휘관에 대한 권고로만 그친 것은 인권위의 권고가 반쪽짜리 권고라고 불릴 만큼 미흡한 내용이다. 물론 2005년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농민 사망의 경우에도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은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였다. 이에 발표이후 노 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청장의 사퇴는 자진하여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번 하 중근 열사의 사망 건은 작년 농민 사망이후 대통령과 경찰의 제도개선과 재발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재연된 것이기에 그동안 당 연맹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것이다.

건설산업연맹은 미흡하나마 국가 인권위원회에 의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하 중근 열사가 사망한 것이 인정된 만큼 노 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청장의 즉각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이 것만이 포항에서 나서 자라고 포스코 현장에서 먼지투성이 기름밥을 빗물에 말아 먹다가 경찰에게 맞아 죽은 故 하중근 열사의 한을 푸는 길이며 고인과 유족 앞에 사죄하는 길이다. 건설산업연맹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포항 공대위 소속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180만 건설노동자들의 염원인 하 중근 열사의 한을 푸는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2006년 11월 28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