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오늘(10일) “11일 15일 오후 4시간 동안 강력한 경고파업에 돌입하여 정부와 각 정당에게 11월 20일 정오까지 민주노총의 4대 핵심요구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고 성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 22~28일 전면총파업을 통해 민중총궐기의 선봉에 선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파업 투쟁전술’이 유일한 안건으로 올라온 어제(9일) 18차 총파업투쟁본부회의(투본회의)는 40여분에 이르는 장시간의 정회를 거치는 등 산고 끝에 현장일정과 국회일정을 고려한 투쟁의 집중점을 찾은 것이다.

투본회의는 “비민주적인 노동법 후퇴와 고용불안을 막고 반노동자적이며 반민중적인 현 정권에 대한 범국민적 심판투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기”라는 것과 함께 “진보운동의 총단결로 2007년 말 ~ 2008년 권력교체기를 주도할 진보진영의 영향력과 대중적 토대를 강화해 나갈 시기”라고 현 정세를 규정했다.

큰 흐름에서 민중총궐기를 핵심지점이라고 판단한 민주노총은 24일 국회전체회의에 노동관련 법안이 상정되는 시점에 맞춰 각 연맹별 각 지열별로 편차를 보이는 총파업 동력을 일거에 집중할 수 있는 시점으로 22일 전면파업을 선택했다. 23일부터 28일까지는 4시간 파업을 유지 현장의 총파업 동력을 고양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민주노총은 노동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국회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그에 따라 민주노총 위원장 긴급지침으로 전면 총파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차 민중총궐기의 날인 29일은 다시 전면파업으로 궐기한다. 이후 30일부터의 구체적인 투쟁전술은 20일 19차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한편 12일부터 3박 4일간 강력한 총파업 상경투쟁을 펼치고 16일부터는 지역에서 파업을 이어갈 건설운송노조(덤프/레미콘) 조합원들의 선도파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6~21일 동안에는 각 지역별로 지원투쟁계획을 세운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는 현장은 물론 열악한 조건에 처한 조합원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투쟁의지를 북돋운다는 계획아래, 22일 이후론 전국동시다발 촛불(횃불)집회를 매일 펼칠 계획이다. 16일 수능시험과 관련해서 투본회의는 민주택시연맹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수험생 운송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 ⓒ민주노총
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11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총파업찬반투표는 실제로 투표를 실시하는 노조의 조합원 총수 50만명 중, 75% 수준에 해당하는 37만 5천명 규모가 참여하여 총투표대상자 70만 4천명의 54%에 이르는 투표율과 70~80% 수준의 찬성률이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이날(10일)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며 “마라톤 대회도 교통통제 하에 치러지는데 전체민중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놓고 벌이는 민주노총 집회만 놓고 불허하고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라며 국민기본권을 통제하려는 공안 움직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박성식 기자/bullet1917@hanmail.net>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 자 회 견 문

노동법개악안저지.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한미FTA협상저지, 산재법전면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돌입!!

1.노무현정부의 정책은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여성간병노동자가 하루24시간 노동으로 받는 임금이 5만원, 한달 80만원으로 두 남매와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자활을 꿈꾸는 노숙인들이 쪽방촌이나 고시원에 살며 건설 일용직 노동을 하여 버는 수입은 70여만원을 넘기 어렵다. 얼마 전에는 길거리 노점으로 한달수입이 30만원인 노점상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천만 명에 이르러 민생파탄이 전면화 되었다.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갈수록 확대되어 새로운 신분제도처럼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를 통해 교육, 건강, 주택 등의 양극화로 확대 재생산되어 우리사회를 깊은 병에 빠지게 하고 있다.

85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가족이 궁핍과 빈곤의 수렁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 예금은 모두 114조원으로 집계돼, 국내 총 은행 예치금 580조원의 19.6%에 이르고 이들의 자산은 300조원이상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가 전국의 부동산 51.5%를 소유하고 상위 5%가 전체 토지의 82.7%를 소유하고 있다는 행자부 발표는 절망적인 양극화수치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듯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 양극화현상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와 수출둔화,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확대 등과 맞물리면서 사회경제적 대파국을 예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생정치의 실종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은커녕 비정규직을 무한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노동법을 개악하여 자본의 노동지배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내온 것이 다름 아닌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재빨리 체결하여 미국의 독점자본을 무제한적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지배와 착취의 광풍이 몰아치는 시대의 한복판에 서있다. 민생은 뒷전이고 권력획득에만 혈안이 된 정치권과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민중들의 피맺힌 절규에도 눈도 꿈쩍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과 자본의 탐욕에 맞서 우리는 총파업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2.민주노총 총파업은 우리사회의 희망을 만들 것이다

민주노총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는 양극화의 어두운 그늘과 민중의 절망을 걷어낼 이 땅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자본이 성장과 효율성을 기치로 비정규노동자를 무제한 확대하여 자신들의 끝없는 탐욕을 충족시키려는 비열한 음모를 저지하기위해 반드시 비정규개악안을 막아내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며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노동법개악안을 저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켜 나갈수 있는 민주적 노사관계법을 쟁취할 것이다. 그리고 산재보험법개악을 막아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것이다.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소리 높여 찬양하며 미국과 경제통합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한미FTA협상을 좌초시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 민중에게 닥쳐올 재앙을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한미FTA협상의 졸속체결로 우리민중에 대한 수탈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초국가적인 다국적 자본 집단의 의도를 총파업을 통하여 낱낱이 파헤쳐 나갈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자본이 노동자의 피땀을 잔혹하게 쥐어짜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3.우리의 총파업은 위력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정부와 자본의 끈질긴 방해 속에서도 민주노총의 80만 조합원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사명감으로 10월말로 총파업에 대한 결의를 끝내고 11월에 들어서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11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총파업찬반투표는 실제로 투표를 실시하는 노조의 조합원 총수 50만명 중, 75%수준에 해당하는 37만5천명 규모가 참여하여 총투표대상자 70만4천명의 54%에 이르는 투표율과 70%~80%수준의 찬성율이확정적이다.

우리는 총파업돌입에 앞서 20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법개악안 저지’ ‘한미FTA협상중단’투쟁에 대한 전조합원의 투쟁결의를 높여 11월 15일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총파업 돌입을 대중적으로 선포할 것이다.

11월 15일에는 오후 4시간동안 강력한 경고파업에 돌입하여 정부와 각 정당에게 11월 20일(월) 정오까지 민주노총의 4대 핵심요구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당의 성실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11월22일부터 민주노총 전 조합원은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11월 22일부터는 매일 오후4시에 총파업집회를 하고 매일 저녁 7시 정각에 개최되는 '사회양극화 해소 한미FTA협상중단'을 위한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에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전국동시다발 파업집회는 전국적으로 대도시와 광역시에서 개최하며 국회 앞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우리의 요구를 집중시킬 것이다.

특히 11월 16일에는 민주노총, 전농, 민주노동당 등 한미FTA범국본 소속 지도부 전체가 참여하는 ‘한미FTA협상저지 전국대표자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또한 민중총궐기 투쟁 등의 대국민호소 비상시국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1월 22일, 11월 29일, 12월 6일 민중총궐기투쟁에는 민주노총 산하 전 조직이 참여하여 민생파탄과 양극화 고착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4.노-농-빈-당의 강력한 연대투쟁과 국제노동계의 지지 및 연대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법 개악저지,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산재법 전면개혁 등 4대 핵심요구 쟁취투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민주노동당을 포함 광법위한 대중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한미FTA범국본과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민중총궐기투쟁의 연대전선을 강화하고 한미FTA협상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또한 국제노동단체들은 민주노총의 요청에 따라 11월 15일에, 전 세계 29개국, (현재 북미 2개국, 남미 3개국, 아시아태평양지역 12개국, 아프리카 1개국, 유럽지역 11개국 등)에서 한국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항의하는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총 40여개국으로 확대해서 국제적인 연대와 지지도 함께 할 것이다.

특히 미국노총 등과의 조직적 연대를 강화하여 한미FTA협상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할 것이며, 국제적인 지지연대를 확산하여 한국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만천하에 규탄하고 거대 다국적 독점자본의 행패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총파업으로 진보진영의 선두에서 노동자와 민중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사수하며 민중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당한 투쟁으로 승리를 확신한다.

2006.11.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