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양심과 이성에 촉구한다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하라!




어제 9월 2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재판부는 포항지역건설노조 조합원과 민주노총 간부 등 58명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지경 포항지역건설노조 위원장(3년 6개월 선고)을 비롯하여 각 분회 초급간부에까지 실형 1년 6개월이라는 중형, 나머지 31명에게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리는 사법부의 양심과 이성을 촉구한다.

정부 스스로도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자진해산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온갖 도움을 주겠다고 총리까지 나서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포항건설노조의 임금단체협상과 파업투쟁에서 참으로 많은 희생이 있었다. 구속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경찰폭력으로 인해 숨진 고 하중근 열사, 그리고 임산부의 유산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사법부의 양심과 이성은 존재하는가?

힘없는 비정규 건설노동자들을 얼마나 더 짓밟을 것인가?

선고공판을 앞둔 지난 9월 20일 포항건설노조는 2006년 임단협을 타결하고 현장복귀를 선언하였다. 정부와 사법부의 건설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탄압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포항건설노조원에 대한 1차 선고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조합의 일상적 노조활동마저도 공갈죄 적용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노동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 나라 국법을 스스로 폐기하는 꼴이다. 온갖 부정과 불법적 노동탄압을 일삼은 재벌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나오고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는 폭력경찰의 몽둥이보다 더 잔인한 방망이질이란 말인가? 비정규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사법탄압은 사법부의 양심과 이성을 의심케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와 사법부는 ‘대량구속·형량과다’로 표출된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지하라.

하나. 사법부는 현장복귀를 선언한 노동조합과 가족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하나. 포스코와 전문건설업체들은 합의된 조합원 출입제한 문제를 최대한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故 하중근 열사 경찰폭력 살인진압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06년 9월 26일

포항건설노조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 노동권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