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농성 58명 전원 유죄선고에 27명 실형선고 !!!
검찰, 경찰, 언론에 이어 법원마저 건설노동자에게 죽으라고 하는가
포항 건설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포항지방법원을 규탄한다.


◦ 9월 2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 1 형사부 이 윤직 부장판사)은 이번 추석에는 함께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설마설마 하며 재판을 지켜보던 포항지역건설노동자와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포스코 농성해산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 전원에게 영장 발부를 하여 참여 정부 최대의 구속을 기록했던 포항지원이 재판에서도 전원 유죄선고에 27명 실형이라는 최악의 선고를 내린 것이다.

◦ 더구나 형량도 이 지경 위원장의 3년 6개월을 비롯하여, 노조간부 6명에게 2년 6개월을 비롯, 노조의 초급 간부들에게도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31명이 집행유예를 받긴 했으나, 결국 전원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 포스코 자본은 발주처라는 이름으로 건설현장의 수단계의 도급구조와 현행의 법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최하층의 건설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깡그리 짓밟아 왔다. 합법적인 파업을 무력화 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찾고자 하는 노동조합 활동의 씨를 말리기 위해 포항지역내의 경찰, 언론, 시장, 국회의원을 총동원 하는 공작을 실행했다.

◦ 그러나,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불법 대체인력에 항의하다가 우발적으로 진행된 포스코 농성의 원인 규명과 자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커녕, 최악의 중형선고로 어려운 조건에서 임 단협을 타결하고 현장 복귀를 선언한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

◦ 건설현장의 노사 관계에 무지한 사법부는 심지어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임 단협 활동에 공갈죄를 뒤집어 씌우고, 2006년 한 해에만도 건설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합법 파업투쟁에 120여명의 구속자를 양산했다. 사법부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건설노조 죽이기는 법 집행의 형평성 여부를 떠나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 건설산업연맹은 그러나 여기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82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한 포항지역건설노동자의 가슴에 대 못을 박은 사법부에 대해 더욱더 강력한 현장 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이다. 현재의 재판부는 중형선고로 건설노동자의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절한 투쟁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제2 제3의 하 중근 열사로 다시 살아 나와 들불처럼 타오르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건설산업연맹은 오늘의 사법부의 이 반역사적인 중형선고를 건설현장 200만 노동자의 대 투쟁으로 반드시 되갚아 줄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06년 9월 건설산업연맹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와 사법부는 ‘대량구속·형량과다’로 표출된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지하라.
하나. 사법부는 현장복귀를 선언한 노동조합과 가족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하나. 포스코와 전문건설업체들은 합의된 조합원 출입제한 문제를 최대한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故 하중근 열사 경찰폭력 살인진압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