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대량 중형 선고 관련 기자회견문

9월 26일 11시 포항시청 프레스 룸.



‘대량구속 · 형량과다’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하라!
정부, 검찰, 경찰에 이어 사법부도 우리에게 죽으라고 한다.
우리는 결코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단결의 힘으로 민주노조를 이어갈 것이다.

1. 9월 25일, 또 다시 건설노동자와 가족들은 오랜 기다림 속에 참아왔던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당신들은 얼마나 더 깊은 고통과 슬픔을 원하는가? 이 땅에서 노동자로 살며 파업을 끝내고 현장복귀 선언으로 더 많은 구속동지들이 석방되기를 가족들과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망상이란 말인가?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재판부는 지난 7월 13일부터 9일간 포스코 본사 농성투쟁으로 구속된 포항지역건설노조 조합원과 민주노총 간부 등 58명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지경 위원장 3년 6개월을 비롯하여 각 분회 초급간부마저 실형 1년 6개월이라는 중형, 나머지 31명에게는 3년이라는 집행유예를 내렸다. 이는 사법부가 건설노동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3. 재판부는 밤마다 이어지는 경찰특공대 공격으로 늙은 건설노동자가 자기 한 몸 지키기 위해 손에 쥔 방어물를 ‘흉기’라고 했다. 포스코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늦게 퇴근한 것을 집단, 흉기 등을 이용한 ‘감금’이라고 했다. 내부문건을 통해 밝혀진 포스코의 원청 사용자성은 간 곳 없고 오로지 ‘남의 집에 왜 들어갔냐?’고 묻고 있을 뿐이다. 재판부가 정녕 ‘왜 건설노동자가 포스코 본사에 들어갔는가?’에 대한 이유에 단 한번이라도 따져 묻고 판결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4. 우리는 ‘8시간 노동제’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지난 82일간 파업투쟁을 이어왔다. 우리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먼저 나선 것은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7월 16일 국무총리 한명숙은 포스코 본사에서 자진해산해서 내려오면 정부가 책임지고, 구속자문제를 최소화하고 또 나아가 교섭을 주선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결국 희대의 사기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다음은 살인폭력과 대량구속이라는 건설노동자의 피로 얼룩진 검찰과 경찰의 불법적인 법집행이었다. 하중근 열사를 때려 죽였고, 건설노동자의 뱃속 아이를 죽였으며, 300명이 넘게 다치고 불구의 몸이 되어야 했다. 단지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로 백주대낮에 쇠파이프를 맞아가며 개 끌려가듯 끌려가야 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 검찰, 경찰은 건설노조와 조합원은 죽으라는 것이었다.
정부, 검찰, 경찰 이제는 사법부마저 우리를 죽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5. 어제 1심 판결을 받은 건설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아직 법원의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건설노조, 민주노총 조합원 10명이 차가운 구치소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평화로운 집회에 사회를 봤다고, 발언을 했다고 무자비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체포하였다. 또한 아직 체포영장 발부된 수배자 12명이 아직 더 있다. 이처럼 추가 구속이 앞으로도 더 예정되어 있다. 도대체 사법부는 힘없고 가난한 건설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희생을 해야 만족하겠는가?

6. 또한 이 시점에서 건설노조는 지난 20일 2006년 임단협을 타결하고 당당하게 현장복귀를 선언하였다. 노사간 합의 속에는 분명 7일 이내에 포스코와 조합원 출입제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아직 해고와 다름없는 출입제한에 걸려 상당수가 취업의 문턱에서 막혀있는데 아직 어떠한 대답도 없다. 노동조합은 대화와 교섭을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 포스코와 전문건설업체들이 제안한 교섭의 선 조건을 받아들여 파국을 막고자 최선을 다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포스코와 전문건설업체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노동조합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7. 포스코, 정부, 검찰, 경찰에 이어 사법부도 우리에게 죽으라고 한다. 우리는 결코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단결의 힘으로 민주노조를 이어갈 것이다. 다시 현장에 복귀하면서 지난 82일간 파업투쟁 속에 모두가 또 하나의 하중근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와 사법부는 ‘대량구속·형량과다’로 표출된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지하라.
하나. 사법부는 현장복귀를 선언한 노동조합과 가족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하나. 포스코와 전문건설업체들은 합의된 조합원 출입제한 문제를 최대한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故 하중근 열사 경찰폭력 살인진압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06년 9월 26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