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노조 25일 대정부 요구안 발표…국토부·노동부에 전달


지부별로 대각선 교섭을 벌이고 있는 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 윤갑인재)가 25일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날 플랜트 건설현장 1일 8시간 가동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랜트 건설노동자 대정부 요구안’을 국토해양부와 노동부에 전달했다. 노조는 “최근 경제위기와 실업대란을 빌미로 대다수 건설업체들이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항과 광양·울산·서산 등 철강단지와 석유화학단지의 경우 노조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단체협약으로 주 40시간 노동제가 보장돼 있다. 노조는 “건설업체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와 노동부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건설현장 1일 8시간, 1주 40시간 가동 제도화 △포괄산정 근로계약서 작성 근절 △초단기간 반복근로계약 체결 금지 등을 요구했다. 포괄산정 근로계약은 일당에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

노조는 또 플랜트(산업환경설비공사)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에 대한 퇴직공제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불법하도급 명예단속원제도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인 건설현장과 200호 이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주상복합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산업환경설비공사 발주자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SK화학·GS칼텍스 등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라며 “총공사금액 중 직접노무비의 2.3%에 해당하는 공제부금비를 부담할 여력이 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등록한 건설업자만 노동법상 사용자로 인정 △산업환경설비공사 발주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제 실시 △직종별 최저임금제 실시 등을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펌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