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하중근 살인책임자 처벌! ILO 권고이행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하중근을 살려내라! 한국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이 땅에 '결사의 자유'가 있나?
'집회의 자유'가 있나?
백주대낮에 노동자들이 집회 도중에 맞아 죽는 세상이다.
이 땅의 척박한 노동현실을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알리는 오늘 대회를 시작하자"


ⓒ민주노총

27일 오후 2시 "고 하중근 살인책임자 처벌! ILO 권고 이행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가 부산역에서 개최되었다. 비가 억수같이 솟아질 것 같은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항건설노조, 화물연대, 덤프, 레미콘, 공무원 노조가 주축이 되고, 민주노총 산하 전 조직이 참석해 2만5천여 대오가 집결한 가운데 힘있는 집회가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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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모든 나라가 지켜야할 노동기본권을 12번씩이나 권고했지만 안지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하중근 열사가 가신지 27일이 되었다. 안타깝게도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열사는 가셨는데 때려죽인 놈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땅의 정부가 우습게 알고 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끝장을 보자. 내일은 ILO 아태 총회가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 모든 나라가 지켜야할 노동기본권을 이 정부는 12번의 권고를 했음에도 단 한번도 지키거나 실행하지 않았다. 부끄러운줄 모른다. 뻔뻔하게 민주주의라고 경제성장을 외치고 있다. 이 정부의 행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적대시하고 있다. 노조 사무실을 산소용접해 막고 있다. 행자부 지침은 이 땅의 14만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적으로 대하고 있다. 용서할 수 있겠는가? 특수고용 노동자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가 없다. 200만의 한과 절규가 이땅에 흐리고 있다."

"뼈빠지게 일할수록 노동권으로부터 인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언론에서 이야기한다. 민주노총이 위기라고 추락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위기 맞다. 그러나 절대 추락할 수 없다. 80만 민주노총은 1500만 노동자의 자랑이고 희망이고 선봉의 전투 부대다. 결의하자. 하반기에는 한미FTA가 기다리고 있다. 농민 노동자 자영업자 모든 민중의 삶이 걸려있다. 안으로는 조직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산별노조 시대,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하여 민주적 노사관계를 쟁취하기 위해, 로드맵 투쟁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비정규 9월 국회에서 날치기 하겠다고 한다. 이 모든 것에 한판 승부를 해야 한다. 투쟁에서 승리하자. 세계의 노동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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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이 구속되고 지갑렬 직무대행마저도 구속되어 김영주 조직강화위원장이 투쟁연설을 진행했다.

"자랑스런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여러분! 지난 7월 1일부터 총파업을 벌려왔다. 정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언론과 이 땅의 보수 정치인들은 합법적인 평화적 집회를 불법과 폭력집단으로 내몰면서 포항지역 건설노조 방해 공작을 진행햇다. 7월 12일 포항에서는 포스코 자본을 비롯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 시당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 유지들을 모아 건설노조 죽이기 대책회의를 했다. 다음 13일날 경찰은 포스코의 방패가 되어 불법대체인력 6차량을 정문으로 통과시켜 건설노조 조직은 포스코 본사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2500명의 동지들이 포스코 본사에 갖혔다. 7월 16일 갖힌 동지들을 구하기 위해 형산강 로터리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아무런 경고없이 방패와 곤봉으로 소화기로 비무장한 건설노동자들을 마구 때리고 짓밟고 넘어갔다. 그 와중에 하중근 동지는 엄청나게 많이 다쳤다. 두개골이 함몰되었다. 포항에서 2차 수술 대구동산병원으로 옮겼지만 어렵다는 말에 다시 포항으로...8월 1일 새벽에 하중근 동지는 우리곁을 떠났다. 근로기준법대로 일하고 싶다. 다들하는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싶다는 것이 죽음으로 내몰릴 정도로 잘못된 건가?"

"건설노동자들의 희생은 간곳없고 5조9천억의 이익을 남겼다. 건설노동자에게 16억 3천만원의 엄청난 손배를 때리고. 단체협약 6개 개악안을 내고. 포스코는 직접적인 고용당사자가 아니라고 발뺌했다. 약 3개월간의 노사간 성실교섭을 했다. 전문 건설업체를 자극하여 건설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다. 하중근 동지와 더불어 두명의 동지가 하늘나라로 갔다. 3명의 동지가 죽었고 68명의 구속자에 300명이 넘는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까지도 투쟁 승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 땅 비정규직을 대표해서 거대자본 포스코와 한판 붙어 승리하겠다."

"하중근을 죽인 것이 노무현 정권의 실체"
전광훈 민중연대 의장은 "김주익 열사가 죽은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 자리에서 하중근 열사를 추모한다는 것이 가슴아프다. 노무현 정부는 전용철 농민을 죽이고, 그당시 500명이나 되는 농민 학생을 입원시켰다. 올해 하중근을 때려죽이고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실체다. 죽인 놈이 살려낼 수 있겠는가? 절대 안돼!! 이것은 노동자의 힘으로 무식하게 투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중근을 살려낼 수 없다. WTO 무산시켰다. 우리는 연습 게임에서 잘하지만 본게임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노동자의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한미FTA 박살내고, 힘차게 투쟁하자."

노동의 4각 지대에 있는 공무원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다. 화물통준위 김종인 위원장, 박대규 특수고용대책위 의장,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함께 투쟁사를 전개했다.

김종인 화물통준위 위원장은 "김동윤 열사가 지난해 더 이상 특수고용노동자로 살기 어렵다며 스스로 몸에 신나 뿌리고 산화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무역규모 세계 11위다. 지난해 대한민국 5대 재벌 순이익은 사상최대 흑자를 냈다. 노무현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이야기한다. 넘쳐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어 이 땅 재벌놈들은 미국가서 투기를 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며 노동자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한다
노동자를 완전한 노예를 만들고 있다. 하중근 열사 문제를 다함께 해결하자. 더 이상 제2,3의 하중근이 나오지 않게 투쟁하자."

"화물운송 노동자는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자살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특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2003년 8월에 화물연대와 약속한 것이 있다. 임기내에 보장하겠다고 했다. 지금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못하겠다고 약속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번복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최선두에서 끝장보는 투쟁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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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규 건설운송노조(특고 대책위 의장) 위원장은 "비가 오면 건설노동자는 일당이 없다. 특수고용노동자도 일을 못하면 일당이 없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돈이 없다. 병원에 갈 수가 없다. 일을 하다가 다쳐도 병원에 갈 수가 없다. 이 땅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보장도 없다. 한쪽에서는 200만 특수고용노동자가 사장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자리에 온 사장님들 사장 맞냐? 하루 아침에 길거리에 쫒겨나고, 사고가 나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철철 넘쳐난다."

"일을 하면 할수록 신용불량자로 추락한다. 이것이 사장들의 현실이다. 6년간 이 투쟁을 전개했다. 우리의 힘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이 세상에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공짜는 없다. 특히 우리 노동자들에게 공짜는 없다.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내 몸을 던진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 자기 지역, 업종, 단위에서 투쟁해 왔다. 이것을 뛰어 넘어 투쟁하자."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945년 해방된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던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조를 결성, 5년간 헌법에 보장돈 노조 활동을 가열차게 전개했다. 노무현 정권은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세계 177개 ILO 국가 중 오직 대한민국만 인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8일 행자부, 법무부, 노동부 합동기자 회견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틀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불법 단체라며, 불법노조 탈퇴운운하면서 탄압하고 있다. 농촌 진흥청장에게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신고된 집회임에도 107명 전원연행 4명 구속했다. 경기도지사는 5년간 사용한 노조사무실을 산소용접으로 봉합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다. 3월 29일 ILO에서 공무원, 특고, 건설노동자의 사법처리 중지를 위한 강력한 권고사항을 냈다. 국제진상조사단이 내한했다. 현장 확인 행위마저도 직원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저지해서 국제적 망신도 자처하고 있다."

"세계 2000만 PSI 국제 공공노련 조합원과, 1억5000만 ICFTU 조합원들이 있다. 끝까지 기본권 사수를 위해 투쟁하겠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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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의 노조 지도자들이 찾아왔다.

“ILO 아태총회를 유치하고도 ILO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
한스 엥겔베르츠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공공노련을 대표하여 투쟁의 연대 인사드립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해로운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한국정부가 ILO 아태총회를 유치해 놓고 아직도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탄압을 가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 정부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똑같이 대우하지 않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 정부는 OECD에 가입했음에도 OECD에서 권고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들의 투쟁이 우리들의 투쟁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중근 조합원을 죽음으로 내몬 한국정부와 경찰을 비난합니다“
칼리드 아탄 국제건설목공노련(BWI) 부위원장

국제건설목공노련을 대표해서 연대의 인사드린다. 여러분의 생존을 건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왔다.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건설목공노련을 대표하여 우리 하중근 조합원을 죽음으로 내몬 한국정부와 경찰을 비난합니다.

한국정부가 민주노총 조합원을 부상 입힌 것을 규탄한다. 100명 이상의 조합원이 구속되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국정부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한국정부는 반드시 우리 조합원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가족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부상당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보상해야하고 구속된 조합원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정의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한국에는 노동자들에게 정의가 없다. 따라서 저는 한국정부가 반드시 ILO 권고와 국제 기준에 맞게 한국 상황을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한국의 억압적인 정부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그런 억압적인 노동악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투쟁이 진행될 때까지 투쟁요구를 쟁취할때까지 함께 연대하겠다.

"원청회사인 포스코가 건설노동자 정규직화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
론 블룸 국제금속노련 자동차 담당 국장

저는 국제금속연맹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투쟁에 연대인사를 드립니다. 투쟁!
저는 하중근 조합원 동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음으로 내몬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 따라서 국제금속노련은 원청회사인 포스코가 반드시 건설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파견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모든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정부는 즉각 ILO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여러분의 투쟁에 연대한다. 투쟁!

집회를 마무리한 대오는 부산역에서 서면까지 약 5km를 가두행진하며 ILO 총회가 열리는 부산 시민들에게 국제노동기준에도 못미치는 한국노동자들의 상황과 노조 탄압 상황, 하중근열사의 죽음을 알려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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