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구성됐다. 전국민중연대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여성민우회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기자회견장에서 공대위 발족을 알렸다. 이들 시민단체는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농성에 따른 사태해결 촉구와, 비정규 건설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공권력을 앞세운 강경진압과 조작된 여론으로 건설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공대위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자본과 권력, 그리고 언론의 추악한 유착을 규탄한다"며 △실질적 사용자인 포스코가 직접 나선 문제 해결 △살인적 폭력을 자행한 경찰 책임자 처벌 △자본과 권력에 유착된 언론사 책임자 퇴진과 공정보도 등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특히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사용자들의 교섭해태에 맞서 지난 1일 이후 13일 동안 생존권을 건 파업을 벌이고 있는 동안 조금의 관심도 보이고 있지 않던 언론이, 포스코본사 점거농성을 계기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노조 죽이기'에 십자포화를 집중하였다. 언론은 쟁의의 원인과 건설현장의 노동현실을 묻어 두고, 오로지 노조의 점거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것도 과장된 보도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여론의 올바른 수렴을 방해하였다"며 주류 언론을 향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공대위는 이어 "이러한 강경대응을 선동하던 일부 언론은, 대자본인 포스코와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며 "한때 권력의 시녀였던 언론이 이번에는 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왜곡하고 강경탄압만을 선동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편파왜곡 보도를 중단하고 건설 현장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현실과 절박한 요구를 직시하고,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향후 "공익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언론사를 규탄하고 관련자 해임을 촉구하기 위해 해당 언론사 사장 면담을 시도할 계획이다. 또 언론 모니터링과 조사를 진행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편파왜곡 보도에 대응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언론단체·언론노조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사실보도를 요청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비정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나아가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끝가지 함께 나설 것을 다짐"하며 정부당국·포스코·사용자·언론을 향한 요구사항들을 발표했다.


한편, 이지경 포항지역건설노조 위원장과 김병일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등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 58명은 27일 오전 10시부터 옥중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단식에 들어가며 △구속자 사법처리 확대 중단 △구속자 최소화 △손해배상 청구 철회 △하중근 조합원 사고 책임자 처벌과 원만한 보상 △토목 단협 요구안 적극 수용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이날 공대위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자본과 권력, 그리고 언론의 추악한 유착을 규탄한다.


- 실질적 사용자인 포스코가 직접 나서, 성실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 살인적 폭력을 자행한 경찰 책임자 처벌하라!


- 자본과 권력에 유착된 언론사 책임자 퇴진하고, 공정보도하라!


지난 13일 포항지역건설노조원들이 포스코 본사건물에서 점거농성에 들아가자, 정치권과 언론들은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자진해산과 강경진압에만 몰두하였고, 결국 지난 21일 조합원들은 스스로 농성을 9일만에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자진해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정부당국은 강경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당국은 "자진해산시 선처와 교섭을 주선하겠다"던 애초의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내팽개치고, 유례없이 58명의 대규모 구속을 강행하였을 뿐 아니라 추가로 구속자 확대 방침까지 협박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 책임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는,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책임감은 외면하고 노조원들의 농성에 따른 책임추궁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 이러한 정부당국과 포스코의 강경일변도 대응태도는, 사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의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이번 농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도 외면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그리고 사용자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있었다. 특히 포스코는 저가하도급발주로 인한 저임금구조를 조장하였고 나아가 불법 대체고용을 강행하여 노조원들의 분노를 부채질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던 정부 역시 '원청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인정'이라는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요구와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외면하고 있다가,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강경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 포스코가 열악한 처지의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승리에 도취되어 무자비한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우리는 개탄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재벌들에게는 무능하나, 비정규직에게만은 가혹한 공권력!


수백억원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재벌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사법당국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건설현장의 비정규노동자들에게는 서슬퍼런 강경탄압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포항에서는 경찰이 포스코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노조활동에 대한 동향보고까지 해가면서, 공권력이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노정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1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운동과정에서 구속되어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작년의 울산에 이어 포항 그리고 광양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역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나아가 하이닉스매그나칩노조,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노조, 현대하이스코노조, KTX여승무원노조와 포항지역건설노조의 쟁의사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격렬한 노동쟁의사태는 모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사용자들이 그 책임을 해태함으로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노동자 당사자들이 절절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을 실정법상 명확하게 요구하는 것만이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겉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일류회사, 실제로는 비정규 노동자 피땀 짜서 외국자본 배불려주고 있는 포스코!


이미 지분의 70%가 외국인의 몫이 되어있는 포스코는,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위장노조 전술을 계속 유지, 온존하면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청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강경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와 선조들의 피를 팔아 얻은 대가인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건설된 포스코가, 비정규 노동자들의 피땀 짜서 외국 자본 배불리는 것도 모자라 비정규직 노조 탄압에 광기를 부리고 있다. 나아가 "유령성 위장노조"를 내세워 노동조합 건설 등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부정하여 온 포스코는,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공권력을 마치 하수인처럼 배후조정하는 한편 언론까지 매수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대응을 기획, 주도하여 왔다. 이러한 포스코의 태도는 공익에 반하는 반민주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포스코는 불법 대체고용과 자본-권력-언론 유착을 주도한 책임 당사자로서, 지금이라도 지역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직접 나서 성실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언론은 진정 자본의 주구로 전락하였는가? 편파왜곡 보도 중단하라!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사용자들의 교섭해태에 맞서 지난 1일 이후 13일 동안 생존권을 건 파업을 벌이고 있는 동안 조금의 관심도 보이고 있지 않던 언론이, 포스코본사 점거농성을 계기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노조 죽이기'에 십자포화를 집중하였다. 언론은 상황이 거기에까지 이르게 된 쟁의의 원인과 건설현장의 노동현실을 묻어 두고, 오로지 노조의 점거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것도 과장된 보도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여론의 올바른 수렴을 방해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강경대응을 선동하던 일부 언론은, 대자본인 포스코와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한때 권력의 시녀였던 언론이 이번에는 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왜곡하고 강경탄압만을 선동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편파왜곡 보도를 중단하고 건설 현장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현실과 절박한 요구를 직시하고,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공대위는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권보장에 사회적 힘을 모을 것이다.


우리들 시민사회노동민중단체들은 심각한 이번 포항 사태를 계기로 공대위를 구성하고, 건설현장의 비정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정당한 노조활동보장, 나아가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끝까지 함께 나설 것임을 다짐하며, 아울러 정부당국 및 포스코와 사용자 그리고 언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당국은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포스코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인 원청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포스코는 불법 대체고용과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직접 나서 성실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계속적인 책임회피와 강경탄압으로만 일관한다면 우리는 포스코를 반 사회적 기업으로서 응징하여 나갈 것이다.


3. 언론은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왜곡, 편파보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아울러 포스코와 부적적한 관계를 형성한 언론사 책임자는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하중근 조합원이 회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살인폭력을 저지른 경찰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7. 28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단체 : 전국민중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노동인권회관/사회진보연대/천주교정의구협전국연합/노동자의힘/보건복지민중연대/민주노동당/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청년단체협의회/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민주언론시민연합/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전국학생행진(준)/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통일광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문화연대/민주노동자연대/반미여성회/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다함께/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스크린쿼터문화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사월혁명회/농민연합/민주주의법학연구회/통일연대


그 외 함께한 단체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다산인권센터/대안연대/빈곤복지연대/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사회당/안산노동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이윤보다인간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평화인권연대/여성민우회
<미디어 오늘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