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산재은폐, 불법 파견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
포항노동자의 생존권 절규에 58명 무더기 사법처리
지난 3년간 건설연맹 100여명 구속 남발, 현재도 29명 구속 중

○ 건설산업연맹은 건설현장의 원인은 도외시 한 체 우발적으로 진행된 포항지역건설노조 (이하 포항노조)의 농성사태에 대해 58명 구속, 79명 불 구속, 4명 수배라는 사상 초유의 구속과 탄압을 남발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 기간에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물론 검찰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발에 있어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일방적인 사업주 편들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분뿐 아니라, 한해에 3,000여명이 산재다발 국가에서 검찰이 사업주를 구속 처리한 경우는 매년 10여명을 넘지 않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의 산재은폐에 대해서도 경기도 안산에서 원청, 하청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올해 타워노조의 타워 고공농성까지 발발한 흥화타워의 불법 파견에 있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러한 검찰의 사업주에 대한 극단의 편향적인 수사와 처벌은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더욱더 온존하게 했던 든든한 방패막이었다.

○ 더욱이, 검찰과 경찰은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파업 시에 파업 다음날부터 날마다 출두요구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남발하고, 결국 47명 구속이 된 사태가 있었고, 연맹산하의 지역 건설노조의 원청과의 단협 체결에 대한 구속과 체포도 남발하여,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도 검찰과 사법부의 건설노조 탄압 중단과 탄압을 받은 간부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요구한바 있으나, 검찰은 이후에도 대구경북건설노조 파업에 21명 구속, 충남건설노조 원청 단협 체결에 대한 2명 구속 등 건설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 건설노조의 원청 단협 체결과 관련한 탄압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이 기획수사를 하여 당시 있지도 않았던 현장 관리자의 진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바도 있었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충남건설노조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이전에 검찰이 직접 인신구속부터 하고, 약 2주간 변호사외에 일체의 면회도 금지하는 등 마치 조직폭력배나, 간첨 사건 다루듯이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 건설현장의 횡행하는 건설 사업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혐의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던 검찰은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방조자 일 뿐 아니라, 주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형식적이나마 제도개선 대책 운운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지난 기간 검찰의 불법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58명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 건설산업연맹은 지난 3년간 건설노조의 투쟁에 대해 100여명의 구속을 남발했고, 건설노조의 단협 체결이나 합법 파업을 구속과 수배로 무력화 했던 검찰이 이번 포항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58명 구속을 남발하여 노조 죽이기에 직접 나서고 있는 사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구속남발을 즉각 철회하고, 포항노조를 비롯한 건설현장의 불법 사실에 대한 조사와 처벌부터 하라. 그렇지 않으면, 포스코 건설자본에 대한 건설노동자의 분노는 검찰과 경찰에게 더욱더 강력한 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연맹은 검찰의 건설노조 죽이기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년 7월 24일 건설산업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