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역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 등 58명의 조합원들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23일 밤 11시께 전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경북경찰청은 지난 21일 새벽 점거투쟁 현장에서 연행한 노동자들중 7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포스코 본사 외부에서 교섭 및 상황실 업무를 진행하던 포항지역건설노조 집행부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현재 수배중인 상태다. 또 경찰은 농성에 참여했다 단순가담자로 분류돼 귀가시킨 노조원 2400여 명도 전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숫자는 노동사건에 대해 참여정부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서, 지난 19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 농성' 당시 32명이 구속된 전례와 비교해 볼 때도 유례없이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구속된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점거농성을 자신 해산할 경우 교섭을 주선하는 등 최대한 선처할 계획”을 이미 밝힌바 있으며, 또한 포항남부경찰서장은 21일 새벽 점거농성자들의 자진해산을 유도하면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공직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서장 말을 안 듣고 자진해산을 망설이는 것은 판단의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저를 믿고 지금 바로 내려오십시오. 집행부는 반드시 사법처리하겠지만 여러분은 선처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는 오직 노동조합의 점거투쟁 철회를 유도하기 위한 기만적 발언들이었음이 해산 이후 가해진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의 탄압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정부당국의 이같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예정된 파업과 교섭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노조는 7월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대량 구속으로 인해 발생한 지도부의 공백을 비상투쟁본부 구성을 통해 보완하는 한편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측과의 교섭을 이번주부터 이어갈 예정이다.

우선 24일에는 오전 10시에 조직점검 집회를 개최한 후 비상투쟁본부회의를 열어 이후 교섭과 투쟁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며, 오후 7시에는 경찰의 방패에 찍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하중근 동지가 입원한 동국대 병원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성명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산재은폐, 불법 파견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
포항노동자의 생존권 절규에 58명 무더기 사법처리
지난 3년간 건설연맹 100여명 구속 남발, 현재도 29명 구속 중

○ 건설산업연맹은 건설현장의 원인은 도외시 한 체 우발적으로 진행된 포항지역건설노조 (이하 포항노조)의 농성사태에 대해 58명 구속, 79명 불 구속, 4명 수배라는 사상 초유의 구속과 탄압을 남발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 기간에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물론 검찰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발에 있어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일방적인 사업주 편들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분뿐 아니라, 한해에 3,000여명이 산재다발 국가에서 검찰이 사업주를 구속 처리한 경우는 매년 10여명을 넘지 않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의 산재은폐에 대해서도 경기도 안산에서 원청, 하청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올해 타워노조의 타워 고공농성까지 발발한 흥화타워의 불법 파견에 있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러한 검찰의 사업주에 대한 극단의 편향적인 수사와 처벌은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더욱더 온존하게 했던 든든한 방패막이었다.

○ 더욱이, 검찰과 경찰은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파업 시에 파업 다음날부터 날마다 출두요구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남발하고, 결국 47명 구속이 된 사태가 있었고, 연맹산하의 지역 건설노조의 원청과의 단협 체결에 대한 구속과 체포도 남발하여,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도 검찰과 사법부의 건설노조 탄압 중단과 탄압을 받은 간부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요구한바 있으나, 검찰은 이후에도 대구경북건설노조 파업에 21명 구속, 충남건설노조 원청 단협 체결에 대한 2명 구속 등 건설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 건설노조의 원청 단협 체결과 관련한 탄압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이 기획수사를 하여 당시 있지도 않았던 현장 관리자의 진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바도 있었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충남건설노조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이전에 검찰이 직접 인신구속부터 하고, 약 2주간 변호사외에 일체의 면회도 금지하는 등 마치 조직폭력배나, 간첨 사건 다루듯이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 건설현장의 횡행하는 건설 사업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혐의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던 검찰은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방조자 일 뿐 아니라, 주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형식적이나마 제도개선 대책 운운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지난 기간 검찰의 불법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58명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 건설산업연맹은 지난 3년간 건설노조의 투쟁에 대해 100여명의 구속을 남발했고, 건설노조의 단협 체결이나 합법 파업을 구속과 수배로 무력화 했던 검찰이 이번 포항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58명 구속을 남발하여 노조 죽이기에 직접 나서고 있는 사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구속남발을 즉각 철회하고, 포항노조를 비롯한 건설현장의 불법 사실에 대한 조사와 처벌부터 하라. 그렇지 않으면, 포스코 건설자본에 대한 건설노동자의 분노는 검찰과 경찰에게 더욱더 강력한 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연맹은 검찰의 건설노조 죽이기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년 7월 24일 건설산업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