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건설노동자 1만여명의 분노와 투쟁의 함성이 들끓었다.
건설산업연맹은 대학로에서 < 공안탄압 중단!! 대 정부 8대 요구 쟁취!! 2006 건설노동자 대 투쟁 > 집회를 갖고 광화문까지 행진하며 <시공참여자 폐지! 내국인 보호대책 없는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 반대!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기술, 기능인력 종합 육성대책, 퇴직공제 확대 적용! 타워 건설기계 등록과 건설기계 수급조절! 노동시간 단축! 안전보건 대책 마련! 시장개방 대책 없는 한미 FTA 반대>을 걸고 대정부 상경투쟁을 진행했다.
7월 11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시발로 진행된 7월 11일 투쟁은 오전에는 부문별 집회를 갖고, 오후에는 대학로에서 1만여명이 참가한 대회를 하고 광화문까지 행진으로 하루종일 가얼차게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플랜트 협의회의 강남 포스코 센터앞 집회, 전기원 분과의 한국전력공사 앞 집회, 건설운송노조의 과천 코오롱 타워앞 집회, 토목건축협의회의 분당 주택공사앞 집회와 각각 면담투쟁이 진행되었다.
강도있는 오전 집회를 하고 진행된 오후 대학로 집회에는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건설교통위 이 영순의원이 참가하여 건설노동자 투쟁 지지와 연대투쟁의 결의를 강력하게 천명했다. 대 정부 8대 요구 쟁취에 대한 결의와 투쟁 사업장 보고를 포함한 집회를 마친후 1만여 대오는 시민선전전을 진행하여 광화문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마무리 집회에서 포항노조의 임단협 쟁취 투쟁 결의와 연맹 남궁현 위원장의 대 정부 교섭 결과보고와 향후 투쟁에 대한 결의를 끝으로 대 투쟁을 마무리 했다.
7월 11일 투쟁을 앞두고 연맹은 건교부, 노동부, 재경부, 법무부, 산자부, 국무 조정실등과의 실무 교섭 및 면담 투쟁을 진행했다. 대 정부 교섭에서는 연맹의 핵심 요구중에서 <시공참여자 폐지 연내 입법 추진,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개설, 건설현장 외국인력 관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 타워 건설기계등록 연내 입법 추진과 건설기계 수급 조절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한편, 연맹은 공안탄압과 연맹 구속자 관련 대책에 전력투구,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대응을 즉각 추진중이다.
대 정부 교섭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다단계 하도급 철폐/ 시공참여자 폐지
건교부 : 시공참여자 폐지 연내 입법 추진 /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개설
노동조합 명예단속원 제도 추진 / 처벌 강화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후 결과 통보
2. 내국인 보호 대책 없는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 반대
건교부: 8월말까지 건설현장 외국인력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 마련(노조참가 TF팀 구성)
법무부: 관계부처 회의에서 개선방안 검토,
노동부: 도입대상 공사, 고용허용인원, 제도개선등 입법논의 과정에서 개선방안 마련
3. 기술, 기능인력 종합대책 마련, 퇴직공제 확대
건교부: 9월말까지 기능인력 종합 육성대책 마련
퇴직공제 적용기준중에서 주상복합 공사, 공기업 자회사 공사등에 대한 개선 방안마련
기술인력 관련 장기 고용유도 방안 검토
노동부: 퇴직공제 부금 2007년 1월부터 3,000원, 2007년부터 4,000원 인상
퇴직공제회 운영에 노조 참가 추진
4. 건설기계
건교부: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연내 입법 추진
건교부, 재경부: 건설기계 수급 조절방안 마련
5. 안전보건 대책
노동부: 건설업 산안보건위 폐지 입법예고 철회, 개선 방안 마련
타워 작업중지 풍속 기준 개선 방안 검토
6. 노동시간 단축
건교부: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방안에 대한 중장기 방안 마련과 기능인력 육성대책에서 논의
7. 기타
산자부: 전기원 노동자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배전예산 확대 조치
건교부: 레미콘 단체 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대책방안 조속히 마련
<부분 집회 교섭 결과>
1. 전기원 분과의 한국전력공사 면담
- 발생예산중 미 사용예산을 배정설비 유지 보수 예산으로 집행하여 9월경 예산확대
- 기능학교 난립은 노동부 소관, 기능학교 배출 심사 기준 강화로 수급조절과 안전문제 대책 마련
- 협력업체 업무 처리 지침 강화와 처벌 강화로 안전문제 대책 마련
2. 플랜트 협의회 포스코 면담 결과
- 시공참여 계약 절대 금지, 일체의 불법 하도급 수행 업체 공사참여 금지
- 임단협에 업체가 성실 교섭에 임하도록 조치
- 포항의 토목건축 교섭에 대해 포스코가 직접 나서서 교섭 진행되도록 조치
- 포항, 광양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인원의 상시 고용 추진 방안 마련
3. 토목건축협의외 주택공사 면담 결과
- 체불임금, 유보임금(스메끼리)에 대해 주택공사가 직접 즉각 조치
- 불법 하도급에 대해 노조 고발시 즉각 조치
- 주택공사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기구 구성
4. 건설운송노조 덤프 분과의 코오롱 면담 결과
- 하청업체의 협약 체결 파기에 대해 대상업체와의 교섭 금요일에 추진
*** 교섭 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작하여 단위노조에 배포하겠습니다
사진은 민주노총 사진을 올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