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건설노조의 파업이 8일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찰청이 현장에 협조공문을 보내 파업대오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건설업체에게 노조를 고발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이에 6월 8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입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6월 8일 오전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는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과 대구경북지역 건설노조등에서 참가했다. 대구경북지역 건설노조는 지난 2002년이후 건설현장에서 원청 하청과단협을 체결해 왔으며, 지역의 전문건설업체인 진솔, 두리등 5개 업체는 본사 협약까지 맺은바 있고, 매년 70여개 현장과 단협을 체결해 왔다. 이번 2006년 파업에서도 전문건설업체들은 5월 12일이래 몇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다. 전문건설업체들과의 교섭이 난항을 겪기는 했으나, 단협에 있어 일정 합의를 도촐하고, 임금과 단협의 쟁점사항 몇가지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에서 현장에 병력을 배치하고, 건설업체들에게 112에 신고하라는등의 공문을 보내면서 6월7일 열린 교섭에서는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이 일제히 교섭을 거부해 교섭이 결렬되었다. 현재 그 동안 억눌리고 억눌려 왔던 건설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일용직 고용이라는 한계를 무릅쓰고, 대구 경북지역 건설노동자 2,000여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파업 대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문과 연맹의 성명서이다.

<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1.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행위로 매도하는 대구지방경찰청장을 규탄한다

정부여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사용자의 강경태도를 부추기고 노동자의 극단적 투쟁을 불러오며 결국 마지막에는 공권력으로 노동자를 강제 진압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가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과 '눈감아주기'로 일관하면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는 '법과 원칙적용'만 되뇌이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적용'은 노동자에게 공권력동원으로 가혹한 진압을 하여 결국 사용자 편들기를 하겠다는 기만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목숨을 담보로 생존권을 요구하는 하이닉스 메그너칩노동자와 코오롱노동자에게 새벽4시에 물대포를 쏘며 강제연행을 한 것은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정부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3일 대구지방 경찰청 명의의 협조문이 건설현장 곳곳에 뿌려졌다. 내용은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니 현장에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의 파업대오가 들어오면 경찰서로 곧장 연락하라는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건설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을 점거할 우려가 있으니 현장 출입문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내용도 첨부하였다.

이는 경찰이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불법적 행위이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원칙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경찰이 스스로 노동자의 파업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밝히면서 노동자를 폭력 집단으로 몰아 사용자의 교섭회피를 정당화하는 책동을 벌이고 있다.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투쟁에서도 경찰이 현장에 경찰병력을 우선 배치하고, 집회 대오를 시종일관 감시하였으며, 노조간부에게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47명의 구속과 800여명을 여행하였다. 울산경찰의 노골적인 탄압으로 교섭에 나왔던 업체가 교섭을 거부하고 지연작전에 돌입했던 경험이 있다.

대구지역은 원청이나 하청이 단협을 체결해 왔던 전례가 있음에도 대구경찰청의 병력배치 협조 공문등의 조치가 취해진 이후 어제(7일) 교섭에는 대구지역전문건설업체가 교섭에 나오지 않아 결렬되었다.

우리는 대구지방 경찰청장이 온갖 굴욕에 시달리며 노예처럼 일해 온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과격폭력시위로 만들고 있는 사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우리는 사용자의 홍보원으로 전락한 대구경찰청장이 스스로 본분을 망각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바, 이에 대한 사과와 중단을 요구하며 대구지역 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계획이다. 만약 경찰이 불법적인 노사개입을 계속한다면 즉각적인 법적조치와 대구지방경찰청장의 퇴진투쟁을 벌일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배제정책이 낳고 있는 정부의 노골적인 사용자 편들기가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 .경찰청의 탄압이 교섭결렬의 직접적 원인이다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위해서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자들은 6월1일부터 형틀목수, 철근공을 중심으로 약 2천여명이 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 약80%를 멈추고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사회적으로 가장 하층의 노동자로, 막일꾼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은 전근대적인 건설현장구조에 의해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받고 생활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 스스로 노동조건과 임금개선을 위하여 총파업투쟁에 나선 것은 건설노동자의 권리선언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는 점을 밝힌다.

IMF시기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하였으며 사회양극화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었다. 현재 건설경기는 살아나고 있지만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가다” “ 막노동꾼” “ 개잡부” 등의 명칭으로 죽도록 노동하고, 하루 일당을 받아 겨우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정부 통계상으로도 전 산업 노동자들이 평균 8%대의 임금인상을 하였지만, 유독 건설노동자들은 - 0.8%로 오히려 임금이 하락되었으며,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항상적인 체불임금과 몇 달씩 임금지급을 미루는 관행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생활고는 벼랑끝에 몰려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건설노동자들은 건설산업내에 만연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체불임금과, 산재보상,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또한, '시공참여자 제도' 라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제도를 악용하여 건설현장의 인력모집 담당이자 중간관리자에 불과한 소위 건설현장의 십장 오야지를 사용자로 몰아가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건설노동자들은 적정임금 인상, 시공참여자 제도 철폐, 조합원 우선 고용, 불법 다단계하도급 철폐, 쓰메끼리 근절 등 5대 요구안을 걸고, 대구경북지역의 30여개의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12일 1차 교섭 이래 수차례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전문건설업체들은 교섭 참가와 협상을 거부하고 사용자 단체 구성을 거부하는 등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결렬과 지연작전을 펴고 있다. 더욱이,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호해야할 대구 지방노동청은 교섭 장소 사용요청 마저도 거부하면서, 오히려 노조에 대해 불법 운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2배 3배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임금체불로 가정이 해체되고,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자신들의 이윤만을 챙기는 건설회사와 이들이 음성적으로 만든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받아 챙기는 정치권과 유착은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끊임없이 수탈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전문건설업체는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임금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라!
- 현장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은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라!
-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 정부는 대구지방 경찰청장의 소위 [협조문]사건을 엄중 문책처리하라!

2006.6.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 성명서>

<성명서>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이 또 다시 불러온 대구지역 건설노동자 파업 투쟁
경찰이 나서서 제2의 울산건설플랜트 사태 유도하나

건설산업연맹은 6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대구지역 2,000여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투쟁을 막아 나서고 교섭을 파탄 내는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덤프 투쟁에 이어 2006년 대구지역 목수, 철근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불법 장시간 노동, 체불임금, 불법 하도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재은폐등 각종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 봐주기로 일관하는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건설노동자들의 매번 투쟁마다 경찰은 노골적인 탄압을 해 왔다, 2001년 레미콘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도끼를 휘둘러 집단연행을 하는 등 수년간 지속된 경찰의 노골적인 탄압은 지난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파업 투쟁 때는 47명 구속, 800여명 집단연행으로 이어졌다. 울산건설플랜트 파업 투쟁시에도 교섭에 나왔던 건설사업주들은 경찰의 현장 병력배치, 집단연행 등을 방패삼아 교섭을 거부하고 파업이 장기화 된 바 있다,

대구지역 건설노조는 지난 수년간 대구지역의 원청, 하청과 단협을 체결해 왔고, 조합원 가입률도 높다, 그러나, 현재 2006년 파업에서 초기에 교섭에 나왔던 업체들이 경찰이 개입을 시작한 이후에는 아예 교섭 자리에도 나오지 않아, 급기야 6월 7일에는 외지 업체들을 제외한,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교섭을 거부하여 교섭이 결렬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는 방치하면서, 노조의 파업투쟁을 오히려 장기파업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대구지역 원청, 하청 건설업체들은 대구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단협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현재 건설업의 원청과 하청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 단가를 보장받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저가 낙찰 방지제도가 있고, 물가가 3% 이상 오르면 자동으로 공사금액을 높여서 받는 에스컬레이션 제도도 있으며, 원청회사는 하청회사에게 도급 금액의 82% 이상을 보장해야 하는 제도도 있다. 이에 의하면 원청, 하청 건설업체들은 지난 시기 물가 인상만큼 공사금액을 인상해서 받아 왔다. 그러나, 건설자본은 건설일용노동자에게는 외환위기 보다도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급기야 2005년에는 전산업 노동자들이 8%대의 임금인상을 하고 있으나, 유독 건설업만 -0.8%의 임금으로 오히려 임금 더욱 하락했다.
공사비 상승에 대한 제도적 장치, 분양가 담합 등 분양가의 대폭적인 상승 등으로 사상 최대의 매출이익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건설자본은 46세 노동자가 월평균 임금 157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학자금 지원도 없이 상습적인 체불임금에 방치되어 있는 건설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장은 지극히 정당한 요구이다. 대구지역의 원청, 하청 건설업체들은 대구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과 단협 체결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2. 경찰은 대구지역 건설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정부는 교섭해태, 교섭거부 등 부당노동행위와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건설사업주를 처벌하라

현재 대구지역 건설노동조합 조 기현 위원장은 현장 펜스에 스프레이를 칠했다는 이유 등 현장의 파업 참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행위를 이유로 3개 경찰서에서 각각 소환장을 발부했다. 대구지역 건설노동자들이 파업 투쟁과정에서 현장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대한 억제하고, 무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행위 당사자도 아닌 대구노조 위원장에게 출두요구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초기에 노조 주요간부를 발을 묶어 두겠다는 것으로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행위이다. 심지여 경찰이 현장소장에 뿌린 전단에는 노조를 반드시 고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파업 투쟁을 무력화 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경찰의 행태는 건설업체들의 교섭 거부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고, 교섭 결렬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3. 정부는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건설현장의 법 준수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정부는 그동안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방치하고 시공참여자 제도를 통해 건설현장의 인력모집과 중간관리를 수행해온 현장의 팀장, 반장에게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을 전가하고,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건설사업주들을 방관해 왔다.
또한 주당 7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체불임금, 하루에 두 명이 죽어 나가는 산재, 야간 근로, 주휴수당, 퇴직공제 등 기본적인 법 준수가 안 되고 있는 건설현장을 지속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방치되어 왔던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 속에 건설 노옹자들의 폭발적인 투쟁이 연 이어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근본대책을 수립하기는 커녕,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와 파업투쟁을 봉쇄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역 건설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요일도 없이 옴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항상적인 실업과, 체불과 인간적인 멸시를 받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절절한 호소이자 분노이다.
건설산업연맹은 180만 건설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대구지역 건설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엄호할 것이며, 조직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6년 6월 8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