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다단계하도급 철폐 등 5대 요구 걸고 6월 1일 1,500명 파업 돌입 80개 현장 가동중단 6월 1일 시청 면담 불법다단계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전문건설업체 교섭 참가 토록 하겠다 답변. 2일에도 파업 지속 오후 교섭진행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조 기현)이 6월 1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파업 참가 대오는 1,500여명이며 80여개의 대구지역 건설현장이 가동 중단되었다.
파업 첫날인 6월1일 죽곡 서제지구, 구미 왜관지구등 지구별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파업 참가를 조직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현장을 멈추게 하고 총파업 행사대오로 결합하는 대구건설노동자들의 얼굴을 자신감으로 가득찼다.

대구 수성교 둔치에서 진행된 파업 출정식에는 남궁현 건설연맹 위원장, 백석근 지역업종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연맹과 단위노조 간부들이 대거 참가하여 연대투쟁의 기치를 높이 올렸다. 오후에는 대구시청까지 행진을 하고 시청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대구 경북지역 건설노조는 다단계 하도급 철폐등 10대 요구안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시청과의 면담에서는 " 사측교섭단에게 교섭에 응하도록 하겠다, 불법다단계하도급 신고센터를 노조내에 설치하겠다, 대구지역내 공사의 각종 법 준수 활동을 감시하는 명예감시관에 노조 참가를 보장하겠다, 지역건설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 공사 참가 비율을 높이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지자체 선거가 막 끝난 시점이므로, 당선된 대구시장과의 면담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
파업 대오는 대구시청과의 면담 이루 대구 본리 어린이 공원에 총파업 투쟁본부 천막을 설치했다.

6월 2일 에도 지속된 총파업은 오전에는 주공을 대상으로 하는 투쟁을 전개했고, 오후에는 분임토의등을 진행하여 파업에 대한 결의를 더욱 높여갔다. 또한 오후 2시에는 전문건설업체와의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확신한다! 건설노동자 총파업 승리를! >

등이 휠것같은 삶의 무게만큼 그렇게 살아왔다.
오늘은 이현장 내일은 저현장
하루살이 목숨 부지하듯 그렇게 살아왔다.
그동안 이놈 저놈 눈치보는건
그렇게라도 해야 일자리 안놓치고
하루일당에 목숨걸수밖에 없는 건설노동자의 현실이었다.

세상에 어느 한놈 우리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세상에 어느 한놈 우리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이제는 가야한다
진정 우리편이 되어줄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어께걸고 총파업으로 가야한다.
터지고 깨지는건 두렵지않다
까짓것
터지고 깨지는건 이미 익숙하지 않은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자본가놈들 돈벌이 도구로
이미 수십년 세월을 착취당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못하면 어느놈도 해주지 않는다
선배님들 탓할 명분도 없다.
후배들 볼 면목도 없다.
썩어빠진 세상, 썩어빠진 현장을 이대로 두고
더이상 우리를 착취하는 자본가놈들을 희희낙락하게 놔두고
그냥 바라볼수만은 없다.

함께가자
목수가 아니다. 철근도 아니다.
현장의 모든 노동자여 함께가자 .
우리의 굳은 의지로 함께 요구하자.

가자!!
6월을 여는 첫날
현장을 바꾸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지난 2005년 정부 통계상으로도 전산업 노동자들이 평균 8%대의 임금인상을 하였지만, 유독 건설노동자들은 - 0.8%로 오히려 임금이 하락되었으며,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항상적인 체불임금과 몇 달씩 임금지급을 미뤄서 주는 소위 쓰메끼리로 건설노동자들의 생활고는 극단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더욱이 건설노동자들은 건설산업내에 만연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체불임금과, 산재보상,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극단의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시공참여자 제도> 라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제도를 악용하여 건설현장의 인력모집 담당이자 중간관리자에 불과한 소위 건설현장의 십장 오야지를 사용자로 몰아가고 있다. 건설산업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는 2005년의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파업, 덤프연대 파업등에 이어 또 다시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와 파업투쟁의 주요한 요구로 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 경북지역 건설노동조합(이하 대구 노조)은 5대 요구안 < 적정임금 인상, 시공참여자 제도 철폐, 조합원 우선 고용, 불법 다단계하도급 철폐, 쓰메끼리 근절>을 걸고, 대구경북지역의 30여개의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한바 있다. 지난 5월 12일 1차 교섭 이래 5월 12일, 5월 18일, 5월 30일까지 4차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전문건설업체들은 교섭 참가, 교섭 거부, 사용자 단체 구성 거부 등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결렬과 지연작전을 펴고 있어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호해야할 대구 지방 노동청은 교섭 장소 사용요청 마저도 거부하면서, 오히려 노조에 대해 불법 운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지역의 건설노동자는 지난 98년 미장, 조적직종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파업을 진행한바 있으며, 지난 2004년에는 철근 직종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3일간 파업투쟁을 전개한바 있다. 이번 2006년 파업투쟁은 목수직종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역 전체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에 참가하고 있다. 몇 차례의 파업 투쟁을 전개한 역사가 있는 대구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은 조합원에 대거 가입해 있으며, 지난 2000년부터 전개된 단협 체결 과정에서 원청이나 하청 전문건설회사들과 단협 체결도 한바 있다.

< 대구경북건설노조 총파업 5대 요구 해설 >

- 적정임금인상

해마다 치솟는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건설노동자의 임금은 제자리일 뿐 아니라, 단가 하락으로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건설노조에서 조사한 조합원의 월평균 임금은 158만원 정도로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374만원은커녕 전체산업 평균임금인 233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국민연금도 되지 않는 평균연령 46세인 건설노동자의 생활이 파탄지경이다.

- 쓰메끼리 근절

쓰메끼리란 건설현장에서 월급을 3-5달씩 깔아놓고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적절한 법적 용어 조차 없는 상태이다. 현행의 근로기준법상에 일용직 노동자는 그날 일을 마친 뒤에 바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시에는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다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대금이 어음 지급된다는 이유로 매일 매일 먹고 살아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을 몇 달씩 깔아놓는 불법 행위들이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관행으로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해당 월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는 것이 아니라 몇 달씩의 임금이 체불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건설일용노동자는 쓰메끼리 관행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저당잡혀 건설사업주들의 각종 불법 부당한 요구를 감수하고 있다. 쓰메끼리 근절은 일한 것에 대한 댓가 만큼은 밀리지 않고 받고 싶다는 최소한의 절박한 요구인 것이다.

- 시공참여자 제도 철폐

건설현장의 원청과 하청 단계를 넘어선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의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시공참여자 제도>를 통한 하도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주들은 시공참여자 제도를 악용하여 수많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교묘히 은폐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인력모집책이자 중간 관리를 하는 노동자인 십장 반장을 시공참여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세금, 안전장구 지급,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떠 넘기고 있고, 시공참여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아예 고용을 하지 않는 단계까지 확대하고 있다.

- 조합원 우선 고용

건설 사업주들은 건설노조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파탄시키기 위해, 단기간의 고용을 반복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조건을 악용하여 조합원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건설 사업주들의 불법 부당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는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구경북노조는 조합원이 안정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들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단협으로 근절코자 합니다. ]]


-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폐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폐해는 장시간 노동, 체불임금, 산재은폐, 노조탄압 등 다 방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 사업주들은 불법으로 도급을 자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버 다단계 하도급을 적발하고 처발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만악의 근원인 다단계 하도급을 철폐되도록 해야 합니다. 임단협을 체결하고 있는 여수, 포항, 광양의 건설노동자들은 단협에 도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체결하여,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몰아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