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최소한의 ILO국제기준조차 거부하는 기만적 정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제네바에서 열린 제295차 ILO 이사회는 지난 3월29일 한국 정부에 대해󰡐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문을 채택했다.
권고문의 핵심은 소방관 및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 단결권을 보장하고,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하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03년 지역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해 ILO 이사회는 권고문에서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모든 위협과 폭력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리고, 󰡒모든 유죄선고와 징역형을 검토하고 기소, 구금 및 징역의 결과로 건설노조 간부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ILO 이사회는 현재 노사관계 로드맵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노사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으며,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대해서도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서만 제한되도록 수정하라󰡓고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ILO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ILO이사회에서 강력한 이의 제기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반노동적 행태를 보여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는 ILO가 법원 판결까지 문제 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항변을 하고 있지만 국제 노동계에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면 노조활동을 이유로 구속해선 안 된다는 게 상식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파업 제한과 과도한 필수공익 사업 규제 등이 노동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특히 정부의 위선이 드러나는 부분이 노조 전임자 임금금지 규정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전임자 임금을 주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권고문은 이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지 않고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잘못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이 국제적 권고를 받을 만큼 위험하고 부끄러운 수준인데도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행자부 지침을 내리고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직권중재에 회부하는 강경탄압을 일삼아 ILO의 권고를 정면에서 위반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제도화시키는 노사관계로드맵을 도입하고자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ILO의 수 차례에 걸친 권고도 무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하 연맹들과 함께 ILO 제소를 통해 이러한 한국 정부의 기만적 반노동자 정책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에 노동권보장을 위한 한국노동운동의 투쟁을 널리 알릴 것이다.

2006.4.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자료 - 건설산업연맹 ILO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