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 명선 011- 9067-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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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일주일도 안 되어 구속 6명 체포영장 10명 출두요구서 남발
정부는 덤프연대 조직 와해 기도하나 ?

건설산업연맹은 생존권의 벼랑에 몰려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덤프연대의 파업 투쟁에 구속, 체포영장, 출두요구서 남발로 노조의 뿌리를 와해코자 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지난 4월 6일 파업에 돌입한 덤프연대의 파업 투쟁이 일주일도 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6명의 구속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포영장 10명 발부자 중의 4명이 연행되었고, 30여명의 간부들에게 출두요구서가 발부되었고, 70 - 80여명의 출두요구서 발부가 추가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체포영장 발부자 중에 이번에 연행된 4명은 출두요구서가 발부되어 일차 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고 바로 집 앞에서 연행을 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파업 투쟁과정에서 발생된 충돌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은 간부들에게도 줄줄이 출두요구서를 남발하고 있다.

파업 일주일도 채 안 되어 진행되고 있는 덤프연대 간부들에 대한 구속, 체포 영장 출두요구서 남발은 마치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파업 당시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노조 탄압의 초기 양상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일 노조의 파업 투쟁에서 47명의 구속자와 800여명의 수차례에 걸친 연행 사태를 낳았던 울산건설플랜트 노조는 파업 하루 만에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출두요구서를 남발하고, 체포영장 남발이 이어졌고,
노조의 파업 투쟁과 대체근로 저지를 일방적인 폭력행위로 몰아 노조의 파업 투쟁과 조직을 와해하고자 융단폭격을 진행한바가 있다.

현재 덤프연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체포영장과 출두요구서도 현장에 있었는지의 사실관계를 떠나, 노조의 간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남발되고 있어,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공사에서 자행되는 극단적인 저임금과 체불, 치솟는 기름값과 수급 조절에 대한 무대책등 덤프 노동자들을 분신과 죽음으로 내 몰고 있는 것은 정부의 덤프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실패와 제도적인 무대책이다.

건설산업연맹은 정책실패에 대한 제도개선 없이 덤프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구속과 처벌로만 일관하고 오히려 노조 탄압으로 확대하고 있는 현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6년 4월 12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