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 명선 011- 9067-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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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으로 호소하는 덤프 노동자들의 투쟁에 마약 남용자에게 내려지는 보호관찰이 웬 말인가? >

건설산업연맹은 연이은 분신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덤프 노동자들의 절절한 생존권 요구에 5명의 구속, 250여명 연행, 1억에 달하는 벌금으로 답하고 있는 검, 경, 법원이 급기야는 마약 남용자들에게 내려지는 보호관찰처분까지 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더욱이 불합리한 과적 단속관련 도로법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법이 바뀌었는지 나는 모르겠다>며, 운전자 위주의 수사관행을 일삼던 경찰이, 6일 파업에 돌입하는 덤프연대의 생존권 투쟁에 대하여 차량압수를 운운하며, 엄정대처를 발표하고 있는 경찰청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4월 5일 서울 중앙지법은 2005년 5월 파업시 파업 동참을 호소하던 서남지부 간부 및 조합원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라는 중형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30분간의 파업 동참 호소 사실밖에 없는데도,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내렸으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여 노조의 생존권적인 투쟁을 차단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더욱이 보호관찰 처분은 통상 성 폭행 범죄나 마약사범 등에게 내려지는 처분 인바, 이는 경찰, 법원 등이 덤프 운전자들의 투쟁을 마약사범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는 말인가?

건설산업연맹은 월 100만원 이상의 적자에 신용불량자로 전락 하면서도, 하지도 않은 과적으로 벌금 200만원의 전과 3-4범으로 몰려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이고 있는 덤프 노동자의 절절한 호소를 매도하고, 보호관찰이라는 처분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투쟁 참가를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노조탄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아울러 건설산업연맹은 덤프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강력히 엄호하고 투쟁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2006년 4월 5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