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 당 :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 명선 011-9067-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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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의 원청 단협 체결과 관련 ILO 권고를 환영한다.
정부와 사법부는 권고사항을 이행하라

-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남궁현)은 29일 국제 노동기구 ILO 이사회에서 건설노동자의 원청과의 단협체결과 관련한 권고안을 환영하며, 정부와 사법부의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 건설산업연맹은 2000년부터 원청과 근로기준법 준수, 산업안전교육, 고용보험, 퇴직공제의 실시등을 부요 내용으로 하는 단협을 체결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3년 건설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의 항의와, 검찰 경찰의 공안기획수사에 의하며, 천안, 대전, 경기서부, 경기도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 구속, 수배 등이 이어졌다.

- 또한, 검찰과 경찰은 단협 체결과정에서 협박에 의하며 전임비를 지급했다며, 건설노조를 공갈 협박범으로 모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반복하여, 건설노조의 단협 체결과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이 과정에서 11명에 달하는 노조 간부가 구속되었고, 천안지역건설노조 박영재 위원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고, 나머지 간부들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 되었다. 그러나, 건설산업연맹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등과 공대위를 구성하여 투쟁을 전개하였고, 명동성당에서 장기간의 농성투쟁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맹은 국제건설목공노련을 통하여 2004년 9월 ILO에 제소를 하였고, ILO가 결사의 자유위원회를 거쳐 최종 이사회에서 권고문을 채택한 것이다. (아래 권고문)

- 현재도 이 사건은 진행 중이다. 건설산업연맹은 재판 투쟁을 통하여 대전건설노조 사건에 대하여서는 2심에서 단협 체결과 전임비 지급 부분에 대하여 승소를 하였고 완전 무죄를 주장하여 대법 재판을 진행 중이다. 천안 건설노조의 박영재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도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경기서부 건설노조 간부 3인도 항소심이 진행 중(4월 11일 재판)이고, 6명의 간부들은 1심이 진행 중이다.

-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은 그러나, 2003년 이후에도 지속이 되어, 2005년에는 대구지역건설노조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된바가 있고, 경기서부 건설노조의 조직가 한명은 서울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 ILO의 권고는 수차례의 도급이 행해지는 건설현장에서 하청 건설노동자가 원청과 단협체결을 요구하고, 전임비를 지급받은 것이. 국제 사회의 노동기준에 입각하여 타당하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구속, 수배, 선고를 행한 것에 대한 국제적 규탄이다.

- 그러나, 노동부는 국제적 노동기준에 따른 권고안에 대하여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이를 자랑인 듯 보도자료로 내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서임을 포기하고, 사용자와 공안검찰과 경찰의 이해를 대변하는 앵무새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노동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 건설산업연맹은 정부와 사법부가 “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 모든 유죄 선고를 검토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건설산업연맹 간부들이 받은 피해를 원천적으로 보상” 해 줄 것을 권고한 ILO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 아울러 건설산업연맹은 건설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하여 현장에서의 단협 체결과 조직화 투쟁을 더욱더 가열차게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6년 3월 30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첨부: ILO 권고 중 건설산업연맹 관련 내용>

(아)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경찰개입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연맹) 간부의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건설연맹 간부에 대한 모든 위협 및 폭력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릴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모든 유죄선고와 징역형을 검토하고, 기소, 구금 및 징역의 결과로 건설연맹 간부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경기서부지역노조 간부 3명의 재판결과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용재 천안지역노조 위원장의 현상황에 대해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상기 모든 사항에 대해 계속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자) 위원회는 2004년 체결된 단체협약이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자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항소법원이 위원회의 결론에 언급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충분히 참작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