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노동자 분신 관련 성명서

노무현 정권은 덤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작년 9월 화물트럭 기사 노동자였던 김 동윤 열사의 분신에 이어 또다시 운수 노동자가 분신을 기도했다. “내 한 몸 희생하여 동지들이 인간다운 삶을 산다면 이 한 몸 불 살르겠읍니다”라며 3월 6일 오전 8시30분경 분신을 기도했다..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 전주지회 이승대(52세) 부지회장은 현재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이 없기를 두손 모아 기도 드린다.

누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3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치솟는 경유가 인상에 평균 3,800여만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살아가는 덤프노동자들이다. 이승대 부지회장도 3,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가는 기막힌 현실을 누가 만들고 있는가.

덤프노동자들이 작년에 한번도 하기 어려운 파업을 3번씩이나 하며 과적악법철폐 유류가보조금 지급 불법하도급 철폐를 요구 하였으나 아직도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과적으로 인해 건설자본은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파업을 통해 과적법이 화주 처벌로 개정이 되었지만(2005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현실은 여전히 운전자 처벌로 이어지고 있고, 법개정 취지는 오간데 없고, 정부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
버스,화물,택시등에 직접 지급되는 유류가보조금이 덤프트럭에는 관급공사 현장에 한해서 계약금액조정방식이라는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덤프노동자들의 오늘날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무대책이다. 정부 스스로도 밝혔듯이 월 94만원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50%를 밑도는 가동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불법하도급이 판쳐도 정부는 처벌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간착취한 검은돈이 불법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노동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다.

이승대 지회장의 분신은 한 노동자만의 분신이 아니다 .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5만여명의 덤프노동자들과 150만여명의 특수고용직노동자들,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신음하고 있는 850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1,500만 노동자들의 현실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 경고 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떠밀지 마라.
우리는 살기 위해 노동을 하는 것이지 죽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건설산업연맹은 덤프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노무현 정권과 그리고 건설 악덕 사용자들을 강력한 투쟁으로 응징 할 것이다.


2006년 3월 7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