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8시59분 폭력적으로 법안날치기 통과, 민주노총 28일 총파업 결단!

"27일, 밤 8시 59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담합, 경위들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을 끌어내 덮친 가운데, 끝내 비정규법안을 폭력적이고 변칙적으로 날치기통과시켰다"는 소식이 긴급타전됐다..."


[속보 8신대체-28일 10:00] 민주노동당 의원단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실 점거 봉쇄
민주노총, 공식 총파업투쟁지침 1호 발표 기자회견 실시

민주노동당 의원단(의원+보좌관 30여 명)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 비정규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오전 8시20분경 국회 법사위실에 진입해 봉쇄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아침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7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법 날치기 처리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이후 투쟁방침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식 비정규법안 날치기 통과는 '민중의 생존권을 팔아먹은 정권과 보수정치집단'이라고 비판하며 '썩어빠진 여야정치인들의 합의안이란 것은 철저히 노동자를 기만하며 자본의 익을 반영한 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공식기자회견을 열기전 "부끄럽다. 언론 사회면을 보며 참담하다. 더도말고 덜도말도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기를 간곡하게 바란다"며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 비정규 날치기통과와 그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27일 날치기통과된 비정규법안은 '2년동안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상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영구노예제도'라고 비난했다. 한편 '기존 법에 명시된 26개 파견업종에 대한 범위를 대통령 시행령으로 규정한 처사에 대해서도 향후 전 산업, 업종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할 가능성을 연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실질적 차별해소를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을 명확히 해야 하나 아무런 실효성 없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생색만 내고 말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대한 보호장치도 전무한 개악법'이라며 '사유제한 조칙 실종된 열우당고 한나라당의 야합변칙 비정규법안 통과'에 대해 '총파업 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어제 자정을 넘어서는 비상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속개한 끝에 <총파업 투쟁지침 1호>를 의결, 공지했다.

[09:30] 민주노동당 의원단 전원이 28일 아침 08:20분경, 법제사법위원회 사무실을 점거, 봉쇄한 채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 의원, 보좌관 등 30여 명은 28일 오전10시 예정된 비정규 개악법안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 사무실에 들어가 소속 여야 보수정당 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성에 돌입했다고 민주노동당이 전했다. 27일 환노위에서 강행 처리된 비정규 개악법안은 28일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월2일 본회의에서 또 한차례 날치기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속보 7신대체- 00:13] 민주노총 투본대표자회의-전원동의로 28일부터 총파업!

◆ (공식) 총파업 투쟁지침 1호

1. 2월 28일(화) 13시부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2. 2월 28일(화) 15시 전국동시다발 파업집회를 개최한다. (수도권은 국회앞 집중)
3. 운수 4조직 공동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세부방침은 위원장 지침에 따른다.
4. 3월 1일(수) 14시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한다. (수도권은 국회앞 집중)
5. 투쟁상황에 따라, 3월 1일 투본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6.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월 2일(목)에는 정시에 출근하여 총파업에 참여한다.



밤 11시 현재, 민주노총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 회의가 진행 중이다.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반대를 외면한 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법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국회의사당 진격투쟁과 함께 의사당 앞 항의집회를 10시쯤 마무리한 즉시 투본대표자회의를 속개했다.

11시 43분이 경과하고 있다. 앞서 10여 분간 1차 정회하고 다시 회의가 속개됐다. 민주노총 투본대표자회의실은 국회 환노위의 비정규악법 날치기통과 처리에 따른 대응수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곧 총파업 관련 기본지침 등에 대한 결론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00:13분 현재, 마침내 총파업투쟁 기본지침이 투본대표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확정됐다.

-28일 13시부로 전면 총파업 돌입
-28일 15시 전국동시다발 파업집회 개최
-운수4조직 공투 적극지원, 세부방침은 위원장 지침하달
-3월1일 14시 전국동시다발 집회 개최(수도권 국회앞집중,기타 권역별 집중)
-투쟁상황에 따라 3월1일 투본대표자 회의 개최
-3월2일 오전10시부터 총파업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