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비정규법안 날치기!!!

27일 오후8시59분 법안날치기 통과, 국회의사당 코앞에서 항의집회중

"27일, 오후 8시 59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담합, 끝내 비정규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긴급타전됐다..."

[속보 7신- 22:50 ] 민주노총 투본대표자회의 진행 중

밤 11시 현재, 민주노총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 회의가 진행 중이다.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반대를 외면한 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법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국회의사당 앞 항의집회를 10시쯤 마무리한 즉시 투본대표자회의를 속개했다.

[속보6신 대체-22:00] 22:00 현재, 조준호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이 시작됐다.

"분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 결단의 시간이 왔다. 위원장으로서 투본대표자회의를 소집했다. 내일 투쟁파업지침을 하달하겠다. 투쟁으로 승리를 안아 오자, 이 자리에서 부탁드린다.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놈들, 팔백오십만 비정규직, 일천오백만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는 저 놈들을 저렇게 놔둬야 하는가. 우리의 분노를 가라 앉일 수 없다. 내일의 투쟁지침을 팔십만 조합원이 하나되서 받아 안아 이 총파업을 우리의 결의로, 팔십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이 나라를 갈아 업는 투쟁이 될 것이다. 이 야밤 내내 조직해내자!

22:04분 현재, 파업가가 흐르는 가운데 집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어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국회 환노위의 비정규법안 날치기 통과에 대해 전면 총파업을 결의하는 한편 최고의 투쟁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단 국회의사당 앞 규탄집회는 마무리되고 있다. (이상 현장속보 끝)

20시47분, 집회대오 국회의사당 정문 코앞까지 기습진격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법안을 날치기 강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긴급 타전되자 국민은행 앞쪽에서 투쟁집회를 열던 집회대오가 일순 국회의사당 정문 앞으로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진격을 시작했다.

21시 24분 현재, 국회의사당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는 중이며, 바로 전 국회진격 투쟁 과정에서 수명의 참가자들이 국회안으로 진격하다가 강제연행됐다. 민주노총은 이 시각 투본대표자 회의 속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장에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집결해 선두를 지키고 있다. 21:58분 현재, '비정규직철폐' 구호가 적인 걸개가 불태워지고 있다. 투쟁가가 흐르고 있다. 500여 집회대오가 침통한 표정으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의 비정규법안 날치기통과에 격분하고 있으며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21:33 현재, 국회의사당 정문 바로 앞에서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는 집회대오는 국회를 향해 경고의 함성을 지른다. 김성만 동지가 무대에 올라 비정규법안은 말라카이트같은 성분의 독이라며 투쟁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집회대오는 비정규직 철폐가를 부르고 있다...

[속보-5신 20:47] 현장 비상투쟁집회를 벌이던 대오가 기습적으로 국회 쪽으로 진격해 현재 국회의사당 앞쪽 차로를 점거한 가운데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의사당 코앞까지 진격에 성공한 집회대오들이 운집한 가운데 무장한 전의경들이 그 주변을 애워싸고 있다.

[국회속보-4신 20:00] 국회 환노위 방망이 두드릴 일만 남은 듯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가 고용의무 2년으로 합의 움직임
불법파견 2년지나 고용의무로,
사유제한 포기하고 기간제한 2년으로만 열+한 합의할 것으로 보여
파견대상 업종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할 말이 없다"며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 통탄하며 정치권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냈다. "비정규직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대국민 사기이며 도덕적 신의를 저버린 뒤통수 치기'라고 말했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정부가 전재환 전 비대위원장을 구속시켜놓고 3월 철도 파업과 분리시켜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키면 투쟁전선이 약화될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허 부위원장은 "그러나 정부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총파업 투쟁 결의를 다졌다.

김지희 여성부위원장은 "정치인의 속성을 드러냈다"며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충분한 교섭없이 법안을 강행통과시키려는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날치기로 통과되면 우리가 처음부터 결의한 대로 총파업을 벌일 것이다. 철도파업과 더불어 강력한 투쟁대오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옥 여성부위원장도 "심판을 각오하는 정치권에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담합 작태에 대해 민주노동당 비정규운동본부를 담당하는 이해삼 최고위원은 "비정규 권리를 주장하는 핵심내용 3가지가 모두 노동자에게 독이되는 조항으로 합의된 것에 대해 슲름과 분노를 느낀다"며 "민주진영 및 노동계 총력투쟁으로 임할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오후 8시 현재, 약 300여 명의 대오가 집결한 상태다. 비상투쟁기아자동차 노조 소속 조합원 500여 명이 대의원대회를 서둘러 마치고 집회현장에 결합했다. 이 소식이 현장에 전해지자 집회대오들은 환성과 박수를 보냇다. 오후 8시 3분 현재, 비상투쟁집회가 막을 올렸다. 대오들은 사회자 선창에 맞춰 비정규철폐가를 따라 부르고 있다. 한 참가자는 현 국회상황에 대해 분을 못이기는 듯 눈물을 흘리고 잇다. "비정규직 철폐, 동지여 동지여 꼭 찾아 오리라" 노랫말 후렴구가 가슴을 친다.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사전발언이 시작됐다.

급작스레 소식을 듣고 이 곳에 모인 동지들 존경합니다. 지난주 4당 원내대료가 모여 4월 임시국회로 법안처리를 미루겟다고 햇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김원기 대표와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반발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5시30분경,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사무실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속개한다는 팩스가 날아들었다. 5시 20분 국회로 뛰어갔지만 국회 경위권이 발동된 상태였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 시각 현재 대치상태에 있다. 비정규권리보장의 핵심내용은 3가지다. 차별시정조치(기구)를 둔다는 것은 임시계약직 노동자가 노동위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노동자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바로 잘린다. 독이 든 빵 부스러기다. 이걸 갖고 윽박지르면서 강변하는 열우당과 한나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양당간사 협의에서 아무업종이나 기간을 2년동안 사용토록 하겠다라고 한다. 불법파견을 2년 지나서 고용의무하겠다, 파견업종 26개 현행 업종때문에 불법파견이 난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기혁 동지가 목숨을 끊었는데 파견법 폐지하기는 커녕 불법파견 2년정도 지나면 고용하겠다라는 것이다. 그것도 대통령시행령으로 정해 제조업도 포함시키려 하고 잇다. 양당 간사협의에서 문제가 되는 한두가지 조항만을 갖고 합의타결하려 하고 있다. 3월 2일 국회일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민주노동당은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노동3권과 비정규직 해결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학습지노조 서훈배 위원장의 투쟁 발언이 이어졌다.

비정규노동자로서 비통하고 분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그 한많은 어려운 삶을 고쳐보고자 노조를 만들었다. 노조 만들 때는 몰랐지만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는 노조조차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얘기하듯이 단순히 차볗을 시정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자체를 못만들게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몇가지만 시정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한다. 그런데 저희는 정부가 정치권이 나서서 비정규노동자 보호한다고 떠들지 말라. 우리 스스로 단결해서 노조 만들어 근로조건 만들고 삶의 질 높일 테니까 자주권, 단결권을 달라는 것이다. 계약직 노동자들이, 파견노동자들이 맘놓고 노조를 만들 수 있는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어떻게 파견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자신들의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이 났어도 원청은 계속 똑같은 짓을 하고있다. 때문에 저는 비정규노동자로서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보수양당이 짝짜꿍이 되서 우리 이해와 무관하게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 때 이것은 보수양당이 보이는 반노동자적 작태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태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말만 열면 양극화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하루아침에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우리는 다시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삶, 민중들의 삶을 맡길 수 없다. 오늘 밤 날치기로 통과한다면 보수양당 깨부수고 노동자의 힘으로 전면투쟁해 쟁취합자.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절에 이 xx들이 약속을 뒤집고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 실질적으로 차별해소하는 근본방안을 쟁취하자. 전의를 가다금고 똘똘 뭉쳐서 투쟁하자. 너희들이 지금하려고 하는 짓이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일천오백만 노동자들을 어떻게 죽이고 있는지 똑똑히 알길 바란다며 분노를 숨키지 않았다.

20:25분 현재, 사전투쟁 발언을 마치고 집회대오들은 국회 쪽을 향해 분노를 모아 함성을 질렀다. 파업가가 흘러나온다. "흩어지면 죽는다...지키려는 동지의 약속, 해골이 두쪽나도 지킨다. 파업투쟁으로 뭉친 우리, 해방깃발 아래..."

20:30분 현재, 본집회가 시작됐다. 노동해방의 길에서 먼저 스러져간 노동열사들에 대한 묵념이 거행되고 있다.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함께 선창하고 있다. '총파업 총단결로 비정규악법 박살내자'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대회사

함께 외쳐봅시다 '투쟁!' 이 추운 야밤에 저 도둑놈들이 노동자들을 나락에 떨어트리려고 모의하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롷서 자존심 상하지만 양당 원내대표, 노동위원장 만나려고 뛰어 다녔다. 이 야밤에 쥐새끼들같이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 우리 현장은 시퍼렇게 살아있다. 김영삼 정권이 일년을 남겨두고 노동법 날치기를 한 십년전의 기억이 새롭다. 김영삼의 말로는 비극적이었다. 노무현에게 경고한다. 이년남았다고 하면서 한 말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양극화사회 막아보겠다고 웃으면서 소리치더니 이 야밤에 모의하고 있다. 이걸 용납할 수 있는가. 위원장으로서 즉각 투쟁본부를 소집했다. 저들이 날치기로 통과하면 우리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 이 당 1500만 노동ㅈ, 4000만 민중이 사활이 걸린 이 순간에 현장의 어려움이 투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함께 결의하자. 오늘 날치기하면 내일 투쟁지침이 내려갈 것이다. 말도 안되는 저 짓거리를 투쟁으로 막자. 우리 결의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줄 것이다. 투쟁지침이 내려가면 더 이상 국회를 찾을 일이 없을 것이다. 총파업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주자. 동지들을 믿고 투쟁의 결의를 담아 투쟁지침 1호를 반드시 내릴 것을 약속드린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회사가 진행 중, 국회상황이 타전됐다. 20:33분 현재 국회 전체회의가 진행 중이며 현재 표결 강행 직전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20:42분 현재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위원장의 투쟁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금 이 시각 국회의 행태는 한미에프티에이와 연결되어있다라며 이제 반란할 차례만 남았다고 외쳤다. 현 정부는 껍데기 정부라며, 앞으로 남아있을 한미에프티에이로 가는 수순으로 생각하고 이 불량국가, 범죄국가를 싹 쓸어 버려 노동자, 농민, 빈민들을 위한 새 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했다.

20시 45분,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투쟁집회 현장은 모두 국회앞 진출을 시작했ㄷ.

[국회속보 3신대체 19:10]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19:30분으로 연기
27일 오후 7시, 민주노총 국회 앞 비상투쟁집회 현장 속보

민주노총, 비정규 법안관련 긴급지침

1. 수도권 확대간부 및 전 조합원은 오늘(2월 27일) 저녁 7시부터 진행하는 국회앞 날치기 처리 규탄 및 저지 집회에 총력 참여한다.
2. 2월 28일(화) 11:00 국회앞에서 "비정규 법안 날치기 처리 규탄 및 총파업투쟁 결의대회"에 수도권 확대간부 및 조합원은 총력 참여한다.
3. 비정규 법안 날치기 처리 총파업투쟁 지침은 2월 27일 저녁 긴급투쟁본부회의에서 확정하면 즉시 공지하고, 모든 조직은 즉각 총파업투쟁준비에 돌입한다.

기자가 나와있는 곳은 국회가 빤히 바라다보이는 여의도 국민은행 방면 보도. 이곳에는 비정규직 철폐를 호소하며 장기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국회 환노위원장의 국회 경위권 발동과 상임위 전체회의장을 기습점거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노동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상 투쟁집회를 결정했다. 이 시각 국회 앞쪽은 전경 차량으로 정문이 봉쇄된 상태다. 집회가 열리는 국민은행 앞 보도쪽으로 집회참가자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에서는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있다.

19:21분 현재, 여의도 비상투쟁집회 현장에 무대차가 도착했다. 차로 2개 차선을 점유한 무대차량에 <가자! 총파업으로!,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결의대회> 걸개가 걸렸다. 집회 참가 대오들은 저마다 휴대폰 등을 이용해 현장상황을 전파하고 있다. 아스팔트에 좌석용 스티로폴이 깔리기 시작했다. 옆쪽으로 퇴근 차량들이 달리고 있다. 밤바람은 차갑다. 키보드를 치는 내내 손이 얼어버릴 정도로, 한강을 낀 여의도 바람은 살을 앤다.

19:30분, 집회준비가 완료됐다. 긴급한 소식을 듣고 현장에 집결한 대오는 이 시각 현재, 약 일백여 명 정도. 다들 무겁고 착잡한 표정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인파는 계속 밀려드는 상태다. 노동자의 분노를 안은 칼바람이 깃발을 몰아친다. 집회현장에는 민주노총, 전국학습지노조, 버스연맹, 민주노동당 각 지역위 깃발들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반노동 작태에 분노한 노동자의 울분을 껴안은 채 서럽게 나부끼고 있다.

한편 비상투쟁집회에 참가한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국회 환노위의 비상한 움직임은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성추행 사테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이를 희석시키려는 수작이 아니냐'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기자는 현재 비상투쟁집회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이 곳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마침내 국회 환노위원장(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국회 경위권을 발동하면서 환노위 전체회의를 19:00에 속개한다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상태이며, 민주노동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전체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긴급하게 타전된 내용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일부 보좌관들이 본회의장 진입에 성공했다고 한다.

18:00 현재, 다시 타전되어 온 국회현장 상황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만 상임위 회의장 안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국회 경위들이 가로막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상황이 극히 불안정하고 민주노동당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는 국회 환노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물밑 대화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총력대응한다는 각오를 다시 밝혔다. 민주노총은 27일 저녁 8시 총파업투쟁본부대표자회의 속개를 통하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비정규법안 날치기 강행처리 야합을 규탄하는 동시에 2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비상 기자회견을, 아침 11시 민주노총 수도권 전체간부 총집결 비정규졸속입법 날치기 강행 저지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7시, 국회 앞에서 <비상투쟁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긴급 결정했다.

겉으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라지만 태반의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비정규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실정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비정규졸속입법 강행처리 야합의 이면에는 배부른 자본권력이 더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법적 재정비를 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노동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권력이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비정규 노동자들의 사용을 확대재생산시키는 비정규악법이다. 지금 이 시각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거대한 야합 속에 날치기 처리될 조짐이다. 제2의 노동대재앙이라는 먹구름이 밀려들고 있다.

[국회속보-2신 4:30] 오후6시 여야정책협의회 예정

오늘(27일) 오후6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고위정책협의회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 회의에서 기간제법, 파견법의 기합의사항에 대한 법 조문화 논의와 불법파견 고용의제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등 미합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고위정책협의에서 미합의 법안을 타결할 경우 곧바로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과 관련법안 처리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은 운수4사 공동총파업과 관련해 직권중재 발동을 반대하는 입장을 관련 부처 등에 통보하는 동시에 국회 환노위의 유동적인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비상대기 중이다.

[긴급] 민주노총 전조합원들은 '총파업 비상대기' 집중!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27일 속개, 비정규법안 날치기처리 강행시도 조짐

[1신] 민주노총은 27일자로 '긴급 총파업 비상대기' 상태로 급속히 전환키로 했다. 민주노총이 '비상 총파업 대기 상황'으로 전환한 이유는 27일중 열린우리당 주도로 한나라당과 함께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속개(오후 5시 예상)해 비정규 관련법안을 날치기 강행처리한다는 소식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7일 비상 총파업투쟁본부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총파업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27일 국회 환노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의 비정규법안 날치기 강행시도를 극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3월 1일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화물통합노조(준), 민주택시연맹 등의 운수4사 공동총파업 투쟁 돌입과 관련해 지지을 표시하고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등을 포함한 40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언론의 총파업 왜곡보도와 정부의 직권강제중재 남발 행위 등에 대해 최고 수준의 대응을 논의하고 전개하겠다는 원칙을 표시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그리고 3월 1일자로 파업에 돌입하는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는 2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편향된 왜곡보도를 지적하고 정부 측의 성의있는 교섭과 대화를 촉구했다.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는 28일 총파업투쟁승리 전야제를 시작으로 3월 1일 새벽 1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을 예고해놓은 상태다. 정부의 대응방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정부는 직권강제중재 남용말고 언론은 왜곡보도 중단하라!

27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등 운수4사 총파업 지지발표
정부의 직권중재 남발과 일부 언론의 극심한 왜곡보도 강력 경고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우리의 요구는 안전과 공공성, 비정규철폐"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운수4사와의 연대강화, 최고투쟁 벌인다"

△27일 민주노총에서 운수4조직 총파업 돌입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부 언론의 극심한 왜곡보도 행태를 지적하였으며 정부의 직권중재 남용을 강력 경고했다. ⓒ민주노총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등은 운수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전근대적인 운수산업관련 법과 제도를 개혁하며 운수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수 노동자들의 공동투쟁과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지원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2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운수 4조직 공동투쟁지원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등이 공동배석한 운수4사 공동파업지지 기자회견은 삼일절 파업에 돌입하는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 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극심한 왜곡보도와 정부의 직권중재 남용 작태를 강력 경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 반노동 악법, 노동계의 국가보안법 '직권중재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은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면 15일 동안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치게 되고(노조법 제45조 제2항, 제54조,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서 조정이 이뤄질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사건의 중재 회부를 해당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노조법 제74조). 그러면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노조법 제75조).

이렇게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이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노조법 제63조),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위법과 월권의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는 대부분 특별조정위원회를 거쳐 중재에 회부되며, 결국 조정기간 15일, 중재기간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는 아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단체행동권을 아예 박탈해 노동 3권의 핵심인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 노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등이 등이 합동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돇을 통해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와 파업에 대한 탄압은 모처럼 회복의 기회를 맞은 노정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지원대책 일환으로써 △삼일절 파업 돌입시 5개 권역(서울, 대전, 부산, 영주, 순천) 총파업 전야제 사수와 지원 및 이후 파업농성장 지원대책위를 구성하며 △민주노총 지역본부 주관하에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구성하며 운수4조직에는 전국철도노조 지방본부 및 지구단위에서 결합하고 △공권력 침탈시 전국 주요역사 앞 항이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안전과 공공성'이라며 서울지하철공사는 주5일제 시행을 빌미로 근무조건을 악화시키고 현장인력에 대한 무리한 감축과 구조조정을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근육골격계 직업병 질환자가 무더기로 양산되고, 직무사상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노동조건을 즉각 개선할 것으로 요구했다. 한편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철도공사는 철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철도노사 단체협약을 확대 적용하고, KTX와 새마을호 여승무원을 정규직화하고 케이티엑스와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전환 등을 지적했다.

한편 전국철도노조중앙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교통약자의 철도이용권 보장, △지역 철도 서비스 향상, △열차안전 확보와 철도서비스 수준 향상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 △2006년 상반기중 철도경영개선 대책 마련 △철도 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비정규직 균등 처우 상시업무 담당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정규직화, 새마을 비정규직 정규직화), △상시적 구조조정 중단 △지역조직 개편 철회, △ERP 사업중단 △해고자 원직복구 △부족인력 신규사업 인력충원 등의 주요 요구안을 공개했다.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를 비롯한 운수4사는 28일 총파업투쟁승리 전야제를 연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태다.

☞[클릭] 운수4사 3.1 총파업 관련 세부기사 보기

▶기자질문-직권중재를 하지말라는 요구이며 철도와 지하철노조 등의 파업에 대해 지원대책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직권중재가 내리면 실제 파업이 된다고 봐야 하는가? 직권중재가 예상된다고 나와있는데 그 이후의 실제 대응방침은? 철도노조는 연대파업에 동참하는데 과거와 비교하여 다른 점은 무엇인가.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직권중재와 관련해 국제사회 권고, 정부여당의 폐지론,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문제 지적, 청문회시 신임노동부장관의 국제기준 미달 악법 등과같이 독소조항임을 밝혔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지 말기를 바란다. 특히 철도노조는 직권중재의 가장 큰 피해자인만큼, 노동자 저항으로 끝장내는 투쟁을 하겠다. 피해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총파업에 돌입한다. 한편, 서울지하철, 화물통준위, 민주택시 등과의 연대를 강화해 최고의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파업돌입 여부에 대한 최종 선택은 철도공사와 정부 등의 교섭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고 대화하느냐에 달려있다.

△공익사업의 상업화때문에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성 강화는 시민의 안전성을 강화시키자는 것이다. 또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자기 역할을 찾을 때다. 직권중재는 반노동 악법이다. 악법에만 매달리는 정부와 자본을 규탄한다. ⓒ민주노총

◆운송4조직 총파업 관련 27일 기자회견 주요발언 내용

▶민중연대 정광훈 위원장
그동안 철도노조 파업, 화물연대 택시노조 파업을 해봤지만 정부는 큰 사고가 날때마다,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했지만 해결책은 없었다. 특히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시대에 이윤만을 위해 영업을 추구하는 공공성에 대해 규탄한다.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공공성과 시민행복권을 무시한 채 강행하는 정부와 공사의 이윤추구 행위에 대해 경감식을 불어넣는 동시에 총파업까지 불사한다.

▶서울지하철노조 김종식 위원장
서울지하철노조 김종식 위원장은 현황보고를 통해, 부각되는 현안과 노사간 쟁점은 주오일제 근무라면서 횟수로 삼년째 현안이라는 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04년 총파업 당시 직권중재를 맞고 연구용역이 수행되었지만, 연구용역이란 노사입장이 팽팽히 맞설 때 공정성을 담보로 제삼연구기관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비판을 했다. 김종식 위원장은 '현재 임단협 진행 중이지만 핵심목표는 주5일제 쟁취 등'이라는 점을 밝혔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주요현안은 자료를 첨부해달라. 각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왜곡하기 위해 왜곡보도하고 있다. 사복근무 투쟁하는 여승무원들에 대해 시민불만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악의적 기사를 쓰고 있다. 명분없는 투쟁으로 얘기하는 일부 언론사들의 왜곡보도가 심각하다.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제역할을 찾을 때이다. 공사출범이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를 환원시키라는 것이다. 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기업이 그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 행정수도이전 이면에는 적자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논쟁을 중지하고 이 정부가 지방균등발전에 뜻이 있다면 철도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뤄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쳘폐,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 등이 놓여있다. KTX 여승무원들은 간접고용된 일년짜리 계약직이다. 사측은 홍익회라는, 전문직이지 않은 위탁회사에 불법적으로 도급을 주고 관리를 실시했다. 사측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KTX 여승무원들에게 재계약 여부를 밝혔다. 그래서 사복근무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노조위원장 명령에 따라 합법적 단체행동인 사복투쟁에 돌입했다. 어떤 언론이 이를 보고 '잡상인과 다름없다라'는 지적에 따라 노조는 유니폼 등을 지급하고 일사분란하게 파업했지만 억지 비방기사로 사실을 왜곡해 내몰았다. 해고자 복직이 왜 불온시 되어야 하는가. 불법의 잣대로 거론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민영화 정책의 잘못을 인정했고, 60%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판시한만큼 복직 요구는 정당하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핵심들은 불법자금으로 구속됐지만 사면됐고 일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측근인사들의 재기용이 큰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주장한다. 다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은 중요하다. 직권중재 악법 때문에 불법화되고 징역과 해고를 당했다. 복직을 요구하는 삼만 철도원의 요구는 당연하다. 철도노조 요구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해달라.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 (당 차원의 지원대책은?)
먼저 철도 지하철의 공공성 강화투쟁에 대한 관심에 고마움을 느낀다. 26일 민주노동당 대회때 16개 시도 사무처장 간급회의를 통해 정당한 (운수4조직 총파업)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결의했다. 원내와 원외에서 이철 공사장 면담을 추진하고, 원내에서는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가 이해찬 총리에게 대책촉구를 결정했다. 철도는 국가기간산업이고 장치산업이다. 적자해소 차원에서 사업화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고자 67명은 위원장 언급처럼 개인이 아닌 국민을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분들이다. 복직되어야 한다. 직권중재할 가능성이 높다. 직권중재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노동법 중의 국각보안법이며 단체행동권을 짓밟는 악법이다. 노사로드맵은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대체인력을 투입한다고 되어있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다.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해결에 있어서 정규직을 탓하고 있는데 철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를 실현하는 집단이다. 대단히 중요하며 민주노동당이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3월 1일 총파업 투쟁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의원단 등이 적극 결합할 예정이다. 언론을 통해 정권과 자본이 자행하는 반공공성의 심각성을, 사회양극화 해소방안 제시 대안 등을 정확하게 보도해달라.

▶시민지원대책위 박석운 집행위원장 (이후 지원대책 계획들?)
이번 운수4사 공동투쟁의 특징은 고유의 노조권도 있지만 철도와 지하철 등의 공공성확대와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난 일월, 이월 지하철 운행사고가 발생했었다. 신자유주의 구고조정 정책으로 안전을 무시한 철도-지하철 정책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안전보장을 하려면 노동자들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한편 이번 총파업 투쟁이 의미가 있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다는 것인데 노동운동이 한단계 진일보한 것이다. 지원대책위는 정부의 공사 등의 불성실 교섭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 철도당국(철도공사, 건교부, 기획예산처)과 서울지하철공사(지하철공사, 서울시장) 등의 직권중재 강행은 문제가 있다. 외국으 경우 철도와 지하철 파업은 합법이며 파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편법적으로 직권중재한다. 성실교섭하지 않는다. 중앙노동위는 헌법정신을 위반하면서까지 직권중재를 남용하고 있다. 공사와 지하철, 정부당국은 직권중재 악법에만 매달리고 성실교섭을 회피하는 자세를 버려라. 지금이라도 합리적 해결을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합리적 문제해결책을 갖고 교섭과 대화에 임하라. 안전, 공공성, 비정규직 문제는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긴급한 현안 의제이다. 노조에만 맡길게 아니라 사회단체들도 나서서 합리적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지하철공사, 건교부장관, 서울시장 등의 책임자들과 만나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익다. 철도위원장이 언급하신 것처럼 언론도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지원해야 한다.

민주노총

기사에 덧붙임
☞ 민주노총 편집국은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등의 공동파업투쟁 상황을 온라인 속보로 알릴 계획입니다. 특히 27일 긴급하게 접수된, 비정규졸속입법 날치기 강행을 목적으로 정부여당이 한나라당과 함께 주도하는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속개 상황에 대해 현장 소식을 접수하는 즉시 보도하여 드리겠습니다. 엄중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비상상황 전개에 맞춰 긴급대응할 수 있도록 전열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