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3일 비상중앙위, 21일 임시대대 개최
1부 기념식에서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수상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제시되고 논의한 일정을 바탕으로 13일 비상중앙위원회 개최, 14일 국회앞 비정규권리보호입법 쟁취 총력투쟁집회 등을 거쳐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21일 임시대대에서는 36차 대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본안들을 상정, 집중처리하며 특히 4기 임원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 날 선거를 통해 차기지도부를 선출한다.
[12보대체] 0시 35분 36차 정기대의원대회 폐회, 21일 임시대대 개최 결정
제36차 정기대의원대회 폐막을 선포하는 전재환 대회의장.
11일 0시 5분 회의가 속개됐다. 전재환 의장은 직권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대의원들의 찬반 의사를 묻기로 했다
1. 36차 대의원 대회를 폐회하고 2월 23일 14시에 대의원 대회를 소집한다.
2. 2월 16일까지 대의원 명부 개선 기간으로 한다
3. 이와 관련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2월 13일 16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비대위를 구성한다.
4. 중앙위원 성원은 2006년 1월 배정기준으로 한다.
0시 15분 현재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중 전 의장은 "일정을 21일로 수정하고 15일 공고해야 하는데 대의원들이 통과시키면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장 발의 안건과 관련해 선거 연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전재환 의장은 "후보 재등록은 없고 현재 그대로 진행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재 전 의장은 재석확인을 요청하고 있다. 0시 23분 현재, 재석확인에 들어갔다.
0시 27분 현재, 확인된 재석은 과반수가 넘는 총 473명으로 공식 확인됐다. 곧장 의장 안에 대한 찬반 의사 확인에 돌입했다. 0시 31분 현재, 재석대의원 473명 중 찬성 306명으로 안이 통과됐다. 과반수 247명을 상회했다.
한편 전재환 의장은 회의 종료에 앞서 향후 투쟁지침을 발표했다. 투쟁지침 내용 핵심은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2월중 비정규법안을 졸속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며,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이 쟁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14일 국회앞에서 총력저지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며, 오는 13일 16시에 비상중앙위를 개최해 비대위 구성 및 총파업 투쟁을 비롯한 투쟁계획을 확정한다."는 것. 한편 21일 전개되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힘있는 투쟁을 전개하자고 밝혔다. 0시 35분 전재환 의장은 폐회를 선포했다.
[11보 대체] 11시 15분 회의가 속개됐다. 전재환 의장은 정기대의원대회 성원 자격을 상실한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이 퇴장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퇴장이 아니라 성원자격 상실되었지만 퇴장한 것은 아니고 참관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전재환 의장은 규약상 대의원 30일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성원자격 없다는 것에 대해 규약을 보완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할 수 있다고 보아 논의를 해야하나 현재는 규약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전 의장은 현재까지 대의원대회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문제를 정리하고 이대로 대의원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후 민주노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연기 연부를 묻기로 했다. 또 명단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 대회 연기를 하면 1주일 정도 연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T에 대해서도 입장 정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 대의원은 재공고인지 회의연기인지 즉, 규약상 제 15조의 소집공고 절차 위반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것과 진행 중인 선거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정리하지 않고 연기할 때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전재환 의장은 산회가 아니라 휴회를 선언하는 것이기에 15일 공고기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하며 선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1시 50분 현재 '전 의장이 발의한 대의원대회 연기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11시 51분, 다시 정회가 선포됐다.
지금은 잠시 정회 중.
[10보 대체] 9시40분, 회의가 속개됐다. 전재환 의장은 앞서 논의된 현대차 대의원의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성원자격 부여 문제에 대해 '현대차 대의원의 자격 상실(불인정) 문제는 현대차를 비롯한(현대차노조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안고있는) 3개 노조 모두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라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KT노조 대의원 출입이 차단된 상태임을 보고한뒤 KT노조 대의원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9시 52분 현재,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대의원대회 성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퇴장했다. 9시 58분 현재, 전재환 의장은 대의원이 발의한 'KT노조 징계 건의 안건상정 여부'를 묻고 있다. 전 의장은 'KT노조 당사자들이 (대회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며 '먼저 재석확인을 하고 징계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다'고 말했다.
10시8분 현재 전재환 의장은 '현대차 조합원이 대의원대회 성원자격 상실로 퇴장하고 KT노조 대의원들도 입장이 차단돼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다시 정회를 예고하고 있다. 전 의장은 "대의원대회나 임원보궐선거를 연기하자라고 주장하는데 본인은 의장으로서 대회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라며 "대의원 동지들이 이런 사정을 감안해 줄 것"을 밝히며 정회를 요청했다. 10시 13분 현재 전재환 의장은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민주노총 중집위원들과 회의에 들어갔다.
[9보 대체] 파견대의원 선거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오후 8시7분 현재, 전재환 의장이 회의 속개를 선포했다. 전 의장은 "앞서 논의 중이었던 현차 와 금속연맹 파견대의원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정회 중에 논의했다"라며 현대차 대의원 파견과 관련하여 금속연맹 임두혁 직무대행에게 중집 논의 결과 보고를 요청했다.
임 직무대행은 "먼저 사과를 드린다. 금속연맹 대의원 명단 마감시한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라며 "(현대자동차 파견대의원 자격문제에 따른) 대의원 (명단)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총연맹 중집에게 요청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정회중 개최한 긴급 중집회의를 통하여 '선과위와 현장 대의원들이 동의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토의 결과 선관위는 대의원 동지들의 판단이 있를 경우 전적으로 따르겠다라는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에 대해 626번 대의원은 다른 연맹 쪽도 그와 유사한 사안이 있는데 조치 방안에 대한 질의를 했다.
배강욱 집행위원장이 보완설명을 하고있다. 통상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중집에서 안을 모아 정리한 다음 풀어가는 절차를 가져왔다라며 중집회의를 개최한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대의원 자격에 대한 논의와 투표인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후자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후보들의 동의와 대의원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한편 현대차 파견 대의원 자격 문제에 대한 찬반토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전재환 의장은 이상의 문제(현대차 대의원 교체에 따른 자격 문제와 그에 따른 대의원 명단 수정 문제)에 대해 참석 대의원들에게 '정상 대의원'으로 간주할 것이냐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었다.
한편 한 대의원은 의장이 동의여부를 묻기에 앞서 선과위가 30일 전에 선거인단 명단을 확인하였느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나왔다. 전재환 의장은 선관위가 직접 확인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8시 50분 현재, 강화수 선거관리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선관위원장은 "대의원 대회 30일전까지 일년간 월평균 맹비 납부실적에 따라 인원을 정하게 되어있다"라며 "이 부분은 대의원 대회 참여 자격에 대한 문제이며 선거권 유무 자격은 그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9시 현재, 전재환 의장은 '변경 대의원으로 인정하자'라는 안에 대한 대의원의 찬반여부를 물었다. 반대 대의원이 나옴에 따라 현대차 파견대의원 자격은 불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대의원 명부는) 기존 확정된 대의원 명단을 36차 대의원 성원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찬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진 끝에 9시 25분 현재,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7시 45분 현재, 회의 속개가 지연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비대위 배강욱 집행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현재 현대자동차 대의원 자격을 정밀하게 논의 중인 관계로 속개가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짤막하게 보고했다.
오후 7시 25분 현재 저녁식사를 겸한 정회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정회 전에 발의된 안건들에 대한 찬반투표 논의를 진행 중이었다. 저녁식사로는 빵과 우유가 제공됐다. 한편 저녁식사를 겸한 정회 선포에 앞서 발의된 5개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논의 중이었다.
[7보 18:00] 7시까지 정회 및 식사
대의원 발의안건 투표두고 논의 진행 중 잠시 휴식
대의원들이 발의한 안건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KT노조 징계,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전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 조합원 자격 영구제명, 2월 10일 정기대의원대회 임원선출 연기,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비정규직법 개악저지 대의원-단위노조 대표자 구속결단 선언 등 모두 5개 대의원발의 안건이다. 각 발의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대의원들의 설명이 이어졌다.
KT노조 징계건과 관련해 이찬배 대의원은 "KT노조 건은 현재 규율위원회 상정돼 있지만,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 자리에서 대의원 동지들이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 대의원은 "KT노조 선거와 관련해 현재 투표용지가 압수돼 법원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도 상정돼 있다"며 안건상정에 반대하면서 "대회장 앞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KT노조 대의원들의 입장을 저지하고 있는데, 의장은 대의원 자격을 명확히 정리해서 입장하도록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현대자동차노조에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새로 선출된 파견대의원들의 명단이 금속산업연맹의 과실로 최종 시한을 넘겨 선관위에 접수되지 못했다"며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현대차 대의원들의 의결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재환 의장은 모든 대의원들이 대회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현대자동차노조 파견대의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후 6시 정회를 선언했다.
[6보 대체] 3시 55분 현재 회의 속개,
4시 33분 현재 의사진행발언 이어져
현재 민주노총 전재환 비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총 932명의 대의원중 12명 미선출된 관계로 성원은 920명으로 공식 집계됐다. 총원 920명에 현재 610명이 참석해 과반수를 넘어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했다. 개표 감표 대의원을 선정 중이다. 총 6명을 감표위원으로 선정했고 개표위원은 총국인원과 연맹 사무처 인원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회순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대의원 동지들이 대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대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당부하며 "일부 인원이 대의원들의 대회장 입장을 막고 있어서 입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대의원동지들이 대회장에 못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대의원 모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정식회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사전발언이 시작됐다. 일부 대의원들은 한국통신의 대의원 자격에 대한 문의와 함께 대의원 명단 확정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답변발언을 통하여 "한국통신의 대의원 자격은 문제가 없음"을 지적하며 "연맹별 대의원 선출과 자격과 관련해 동지들 양해 하에 지적된 문제는 회의록에 남겨 차기 대의원 대회에서 해결할 것에 대해 양해를 드린다"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규약 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해 한 대의원은 "규약위반에 대한 문제를 남겨 놓을 수는 없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선관위 답변을 대신하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었음"을 밝히고 "확정시기에 대의원 명단이 다 올라오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명단확정을 위해 1월24일까지 마감하려고 했는데, 금속연맹이 1월 27일 중집관계로 1월24일 대의원 명단 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라며 불가피한 시점상의 문제를 보고했다. 그러나 전 비대위원장은 "현재 조직상황과 관련하여 복합적인 상황이므로 먼저 회의록으로 우선 정리하고 차기 대의원 대회로 넘겨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견해를 밝혔다.
현재 대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5보 오후 3시 40분] 15:40분 현재 참여 대의원 590명 공식집계
사전행사 마치고 정회 중
오후 3시 10분 평택범대위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와 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의 투쟁연설을 끝으로 투쟁보고를 마쳤다.
오후 3시 15분 현재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517명으로 공식집계됐다.
전재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비정규직법안 개악저지 및 권리보장 입법, 사학법 재개정 반대, 공부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정부 탄압 분쇄, 한미FTA 체결 저지, 민주적 노사관계 쟁취, 무상으료 무상의료 등 세상을 바꾸는 투쟁, 산별노조 전환, 특수고용노동자 권리입법 쟁취투쟁,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등 올해 민주노총 투쟁과제를 열거했다.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 투쟁과제들이 단위노조의 임단협과 어떻한 관계가 있고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또 "민주노총 위기들이 과연 외부로부터만 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오늘 조직발전 전망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이고, 현장의 동지들이 함께 만들어 가지 않으면 길이 없다"며 " 오늘 이자리에서 민주노총이 가야할 길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회사 이후 모범조직.조합원 표창이 이어졌다. 오후 3시 40분 1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4보] 2시 25분 현재 제 36차 정기 대의원 대회 개막을 선언했다.
현재 투쟁보고를 시작했다. 첫번째 연사로 나선 경북 칠곡군 위장폐업에 맞거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윤구 조합원이 현재 칠곡군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두번재 투쟁보고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세종병원 김윤경 동지의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세종병원은 지난 8개월동안 15번 교섭을 실시했지만 병원 측은 오히려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병원 측의 반노동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윤경 조합원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단결과 투쟁 연대의 힘으로 끝까지 승리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히며 투쟁보고를 마무리했다.
세번째 투쟁보고는 단식투쟁 10일째를 맞은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이 등단했다. 그는 기륭전자, 케엠아이전자, 하이닉스메그나칩 등의 4개 비정규 장투사업장에 몸을 던져 단식에 임하고 있다.
김창한 위원장은 '비정규투쟁의 돌파구를 열기위해 41000명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아냈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피력하고 "동지들이 함께하는 투쟁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노동정세는 엄중했으며 특히 87년이후 전개해왔던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모아 새로운 노동운동을 해야한다"라는 말로 노동운동의 새로운 기풍 건설을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땅의 주인으로 우뚝서자"라며 "끝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땅의 노동자 민중이 자주평등 세상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투쟁하자"라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투쟁 결의를 밝혔다.
한편 오늘 확정된 대의원 정족수는 932명이며 선거인단 수는 920명으로 최종확정된 것으로 선관위가 알려왔다. 본대회장 1층 좌석은 만원인 상태다. 시간이 경과할 수록 대의원들의 참여 열기는 높아지고 있다.
[3보]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정기대의원대회가 일시에 밀려드는 대의원들과 내외 초청자들때문에 잠시 지체되고 있다. 2시 10분 현재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해 평택에 몸을 묻겠다며 전력 투구 중인 문정현 신부와 민주노동당 천영세, 단병호 의원, 김선동 사무총장 일행 등이 대회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문정현 신부는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이 되고 10년이 됐으며 사회변혁을 주도하는 세력으로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며 10여 년 전의 엄혹했던 시대를 그렸다. 문 신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있다"라며 "여러 계층에서 우려할 수록 좋아하는 쪽은 정부와 자본, 재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정현 신부는 "이 대회를 통하여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낮은 자세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그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새로운 자세와 변화를 요청했다.
본대회장 1, 2층에 대의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14시 16분 현재 개회 전이다.
[2보] 오후 12시 50분 현재, 사무총국 성원들은 배달한 음식으로 끼니를 채우고 다시 마무리 준비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기자석 우측으로 인터넷 동영상을 준비하는 진행요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방송 시험에 들어갔다. 지난한 노동투쟁 속에서 단결과 연대, 자주의 정신으로 서로의 몸을 묶고 투쟁하던 노동동지들의 애환이 노래로 흘러 나오는 중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모습도 눈에 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1시 30분 경 대회장을 찾았다. 권 의원은 "새롭게 태어나는 민주노총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이 대회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 권 의원은 지난 95~97년까지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2기 최고위원 선거에서 정책위원장으로 당선된 이용대 위원도 대회 현장을 찾아 "민주노총과 당이 함께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 대회를 통하여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용대 정책위원장은 지난 80년대 부터 인천·성남 등지에서 현장 노동운동을 이끈 주역이다.
[2월 10일 / 1보] 마침내 민주노총의 희망찬 새로운 10년을 건설하기 위한 경주가 시작됐다. 2월 10일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제36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린다.
주변은 조용한 편이다. 삼일전부터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여있다.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 도보를 오가는 시민들 모두 엷게 얼은 빙판길을 조심하는 눈치다.
오전 9시 사무총국 성원들 모두 서울 불광동에 위치한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 집결, 대회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대강당 내에 대의원 좌석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본무대에 제36차 정기대의원대회 현수막을 걸고 있다. 오늘 대회 인터넷 생중계를 위해 별도의 인터넷라인을 뽑았으며 기관지 기자들을 위한 인터넷라인 3회선을 설치했다. 외부 기자단은 이 중 1회선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36차 정기대의원대회 본무대가 설치됐다. ⓒ민주노총
11시 9분 현재 대강당 내에 '강력한 산별노조 건설', '비정규직 철폐! 로드맵 분쇄!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광범위한 민중전선체 건설!'이 적힌 플랭카드가 속속 걸리고 있다. 본무대 건물 주변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포스터가 부착됐다.
본 행사를 알리는 속보는 민주노총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통해 인터넷 중계되며, 인터넷 생중계로도 실황 방송한다.
한편 민주노총 사무차장 겸 투본 상황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전병덕 동지는 오늘 대회의 의미에 대하여 "민주노총이 비상한 상황 속에서 새 집행부를 건설, 연이어질 투쟁을 준비하는 첫 걸음을 띄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36차 정기대의원대회를 맞아 비정규규노동자들의 아픔을 알리기 위한 전국 순회 만화전이 시연에 돌입했다. <나도 재활용 되고 싶다>라는 노동자의 절규 속에 부익부빈익빈 양극화시대의 아픔이 오롯이 베어있다. ⓒ민주노총
대회가 열리는 본강당 다목적 홀에는 금속연맹, 공공연맹, 민족문학작가협의회, 민족미술인협회, 노동만화네트워크 공동주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알리는 그림 시연회를 열고 있다. 정기대의원대회에 맞춰 대의원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시연회를 마련했다는 이인휘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 위원장은 오늘 시연을 시작으로 일년동안 전국 순회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1보 끝)
▲본 기사는 2월10일부터 열리는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현장속보용 예고기사입니다.
온라인 속보는 대회 개막후 연속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제 36차 정기 대의원대회가 10일 오후 2시부터 11일 오후 11시까지 1박 2일 동안 서울 불광동 소재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린다.
대의원 대회는 민주노총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정세는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 저지투쟁 및 정부 측의 노사관계로드맵 분쇄투쟁을 앞둔 엄중한 상황이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특히 민주노총 조직혁신안 등에 대한 토론과 함께 차기 공식지도부 구성을 위한 제4기 임원보궐선거도 함께 치룰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임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각 후보 진영은 저마다 조금씩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1번과 3번 후보조는 선거중단을 주장하고 있으며 2번 후보는 선거를 통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세울 것을 천명하고 있다. 후보들 사이의 이견이 전반적인 투쟁역량 통합을 위한 갈등 완화로 이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편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지난 1월 11일 민주노총 2006년 제 1차 중앙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2005년 사업 평가와 2006년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고 대의원들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2006년 제 1차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된 2005년 사업평가에서 주목해야할 대목으로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대의원 폭력사태의 의미 규정'에 대한 부분과 '조직 내 비리 척결을 위한 규율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다. 또한 '세상을 바꾸는 투쟁' 사업과 관련해 투쟁기조의 타당성과 함께 투쟁실행시 각급 조직의 동력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내고 총파업 투쟁으로 이어낼 것인가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다.
2006년 사업계획에 있어서 중앙위원회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포함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노사관계 법제도선진화방안(로드맵) 저지와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마련 등 3대 의제를 전면에 내건 5.1노동절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의결했다. 더불어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 외에도 조세와 주거권 등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를 사회쟁점화한 범민중 연대투쟁사업 등도 의결한 상태다.
민주노총의 새로운 10년 도약을 위한 대중적 요구가 집중되는 가운데 정기대의원 대회의 사업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기대의원대회 어떻게 진행되나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가맹조직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 규약에 따르면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 개최토록 돼 있으나, 그간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안 심의에 대응한 투쟁을 벌이면서 이번 정기대의원대회는 약간 늦은 오는 2월 10일 열리게 됐다.
대의원대회는 △규약 제정과 개정 △예산 심의와 결산 승인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보고 승인 △임원 선출과 불신임 △맹비 책정과 기금 설치 관리 처분 △고정자산 관리와 처분 △제 민족문주연합단체 가입, 탈퇴 △국제노동단체 가입, 탈퇴 △민주노총 합병, 분할, 해산 △기타 중아위원회에서 붙인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대의원 배정기준, 임기와 관련해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가맹조직별 대의원수는 맹비 납무 조합원수에 비례하며, 조합원 750명까지 1명을 배정하고 그 이상일 경우 500명당 1명씩 추가로 배정한다. 대의원 임기는 정기대의원대회로부터 1년이며, 차기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규약,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임원은 전임자 잔여기간을 임기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까지다.
선출될 임원은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해 여성할당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해 부위원장 7명이다. 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동반 출마한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에 대해 1차 투표에서 입후보조 중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에 대해 신임 투표로 결정한다.
여성할당 부위원장 3명, 일반부위원장 4명은 연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한 대의원이 여성할당 후보는 3명, 일반 후보는 4명까지 기표를 할 수 있으며, 기표를 하지 않거나 초과로 기표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부위원장 입후보자 중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해당 임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순서로 당선을 결정한다.
하지만 입후보자 중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해당 임원수(7명)에 미달할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는 당선 결정을 하고, 나머지 임원은 다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도움말=민주노총 선관위)
(▲민주노총 2005년 사업평가와 2006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노동과세계 366호 특집기사-'민주노총 세상을 바꾸는 투쟁 '점화'를 참조하시기 바람. 노동과세계 사이트에도 게재되어 있음. 아래는 지난 1월11일 중앙위를 거친 2005사업평가와 2006사업계획 핵심내용)
◆ 민주노총 2005 사업평가보고서-1월11일 중앙위 논의핵심
▶사업 평가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논의된 내용=특히 규율위원회 활동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의 총파업의 서술, 조직사업평가 내지는 교섭평가에서의 대의원 폭력 사태의 의미규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서술의 명확성에 대한 이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정세전망과 사업방향 설정에 대한 총괄평가=임두혁 중앙위원(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3대 조직과제 설정은 적절하였으나 조직내 폭력사태, 비리사건 등으로 충실하지 못했다’는 내용과 함께 많은 부분에서 “명확하지 못한 서술”이라며 사건을 분명히 서술할 것을 주장했다.
또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중심의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대해 “과연 어떻게 추진동력을 이끌어 낼 것인지 총파업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성우 위원은 세상을 바꾸는 투쟁 관련 “긴급조정권 요건 강화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폐지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연맹은 “폐지 요구도 있었으나 민주노총의 공식입장은 직권중재 철폐였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겅권 그 자체는 각국 노동관계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만 발동이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장관 재량으로 발동하는 것을 제약하는 등 요건 강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평가=‘4월 노사정대표회의를 통해 비정규 노사정교섭이 견인되었으며 법안에 대한 개입력이 확보되는 성과가 다’는 부분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성우 중앙위원이 “대의원 폭력사건, 집행부 중도 사퇴 등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의미규정을 자세히 해야한다”며 “하나의 사건에서 성과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과와 문제점을 각각 기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별연맹이 의미있게 처리하여 평가한 일을 총연맹이 그대로 차용해서 자체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한편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 부분에서 총파업투쟁의 경우 ‘대공장노조 등의 총파업 참여를 조직하지 못하여 권리보장 입법 쟁취 투쟁 동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연맹별로 지역별로 상황이 다른데 이를 뭉뚱그려 기술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에 총연맹은 “확인해서 평가 기조가 어긋나면 바로잡겠다고 밝히고 연맹별 편차가 총체적이지 않은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통과된 사업평가=총연맹 전체 차원에서의 사업평가로서 사업방향과 목표에 대한 평가, 투쟁 평가, 조직사업 평가, 교섭평가, 연대사업평가 등 5개 부분 평가가 합의됐다. 사업방향목표 의결과정 평가부분에 대하여 파견대의원 대상 순회간담회를 통해 800여명의 파견 대의원, 단위노조 대표자들의 사전 토론이 진행되어 조직민주주의적 측면에서의 성과가 있었으나 심도있는 토론과정 부족, 대중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가 미비하다는 내용의 평가가 도출됐다.
▶2006년까지의 민주노총 운동방향 제시 부분=‘복수노조시대를 앞두고 노무현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등을 감안해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정세인식은 적절하였고 이에 따라 총괄적으로 제시한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됐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 투쟁, 로드맵 분쇄와 노동3권 강화투쟁,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공공성 쟁취투쟁,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쌀개방 반대투쟁 등 4대투쟁과제와 투쟁전략은 적절했으며 연대사업전략 또한 적합했다고 평가됐다. 또 2006년 5월, 무상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