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반대와 열린우리당의 무관심으로 국회에서 표류하던 도로법 개정안이 12월8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에는 모두 151명의 의원이 출석하여 그중 150명의 찬성으로 '과적의 실질적 책임자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도로법 개정안이 이와 같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적어도 내년초부터는 개정 도로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과적의 실질 책임자인 임차인, 화주의 처벌을 그 취지로 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시와 투쟁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개정 이유

현행 「도로법」제83조제2항에 따르면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화주 등으로부터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나,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 등으로부터 받을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실제 신고하는 사례가 미미하고 과적운행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경제적 약자인 운전자를 보호하고 과적행위를 근절하고자,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또는 건설공사 수급인 등에게 임대된 상태로 운행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을 임차한 임차인 등이 적극적으로 운행제한을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임차인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1.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차량의 운전자로 하되,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과 건설공사수급인 등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게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함(위원회수정)(제5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2. 차량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운행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을 함(위원회수정)(제83조제1항제2호의3 신설).

3.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과 건설공사수급인 등을 운행제한 관리 위반죄로 처벌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8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