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책임자 처벌 도로법 국회통과,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민생현안 외면하고 정치놀음,진돗개 논쟁하고 있는 국회,양당 규탄

○ 전국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 (의장 김금철), 화물통준위(위원장 김종인) 조합원 101명이 12월 1일 오후 4시를 전후로 하여 “ 과적책임자 처벌 도로법 국회통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등을 요구하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시도당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9일 밤부터 한나라당 중앙당사 노숙 농성이 4일차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한나라당 노숙농성 4일차 덤프연대)

○ 한해에 과적으로 인한 도로보수비용이 2조 6천억에 달하고 있으나, 한해에 5만여건의 과적단속 중에 과적을 하는 사업주 처벌은 100여건이고, 과적을 하지도 않는 운전자처벌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운전자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고, 과적근절도 되지 않고 있어, 제2의 성수대교 붕괴사태를 예정하고 있다. 이에 과적을 하지도 않으면서 평균 전과4범 이상의 범법자가 되고, 한번 적발시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고 있는 덤프, 화물 노동자들의 도로법 개정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치솟는 유가로 분신까지 까지 하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법이 잘못되어 불합리한 벌금까지 무는 상황은 2005년 덤프연대의 2번에 걸친 총파업과 화물연대의 투쟁으로 어어져 왔다.

○ 이에 지난 6월 과적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제시되었고, 덤프연대의 총파업 과정에서 10월 24일 열린우리당은 도로법 개정 연태 통과를 약속한바 있다. 이에 현재 도로법 개정안은 11월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11월 15일 상정된 도로법 개정안은 11월 24일, 29일에 걸쳐 3차에 걸쳐 통과되지 못했다. 15일 상정시 법리적 문제가 제기되어, 24일 수정대안이 제출되었으며, 법리적 문제를 해소한 수정대안에 대해 소위위원의 대다수가 찬성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2소위 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이 현실 문제를 외면하고 법 논리만 들이대며 통과가 지연되고 있으며, 도로법 연내 통과로 노정 합의를 했던 열린우리당은 소위에 참석 하지 않아 연거푸 정족수 미달의 사태가 벌어졌다.

○ 이에 덤프연대와 화물연대는 < 앞에서는 세금폭탄을 막아주겠다면서도, 실제로는 법이 잘못되어 억울하게 벌금을 물고 있는 덤프기사 노동자들의 현실 문제를 외면하는 한나라당> 에 대해 지난 29일 밤부터 노숙농성에 돌입했으며, 12월 1일 경기, 강원, 대구경북 한나라당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 도로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10월 24일부터 수차례 노정합의를 했으면서도, 법사심의 소위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이 되는 등 노정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열린 우리당> 에 대해 12월 1일부로 11개 광역시도당 농성에 돌입했다.

○ 4시 농성 돌입이후 경찰의 침탈과 연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도 후속으로 멈추지 않고 다시 또 다른 시도당 농성에 연이어 농성 돌입이 되고 있으며, 농성대오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한편, 29일 밤부터 4일차 지속되고 있는 한나라당 중앙당사 노숙농성도 농성대오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덤프연대와 화물연대는 공동 농성투쟁과 더불어 농성 조합원 이외의 조합원들이 차량에 플랭카드 부착, 서행운전, 농성장지지 집회등이 전개되고 있다. 덤프연대와 화물연대는 도로법 개정안 통과시까지 제2 제3의 공동투쟁을 지속할 방침이어서 제2의 건설대란, 물류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 현재 농성 대오는 “ 과적책임자 처벌의 도로법 개정안 국회통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등을 요구로 하고 있으며, 요구의관철시까지 농성투쟁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도로법 개정안은 12월 5일 법사위 소위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농성관련 사진과 성명서가 덤프여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