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의 운명이 이번주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협상을 둘러싼 노사 간의 기싸움 역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24일 노사대표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30일까지 노사 교섭을 지켜본 뒤 1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사의 의견을 한차례 더 수렴한 뒤 법안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노위는 다음달 6일 오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 건을 다루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따라서 법안소위가 이때까지 법안심의를 마치면 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 또 이날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하면 법사위 자구심사를 거쳐 8일과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회는 법안 처리 일정을 정해두고 있는 반면, 노사는 팽팽히 맞선 채 좀처럼 이견을 좁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교섭에서 경영계는 오히려 ‘정부법안’ 고수를 주장하는 등 뒷걸음질까지 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권리보장법안 쟁취’를 내걸고 12월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정치권과 경영계를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28일과 29일 교섭에 이어 30일 노사 대표자회의도 예정돼 있지만 교섭에서 어느 한쪽이 양보하거나 결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의견절충이 이뤄지지 않는 한, 30일을 거치면서 비정규직법이라는 ‘뜨거운 감자’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다루지 않으면 17대 국회 동안 비정규직법을 다룰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금도 이를 둘러싸고 사회갈등이 증폭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선거와 대선, 총선으로 이어지는 2008년까지의 정치 일정상 이를 다시 들고 나올 정치세력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뜻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상정한 총파업 기간과 겹치는 오는 12월1일부터 9일까지가 비정규직법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종시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 2호 >

1. 기본방침

1)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민주노총 소속 모든 사업장은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2) 단위노조는 오전에 파업출정식을 개최하고, 오후에 지역별 총파업집회에 참가한다.

3) 지역본부(시협/지구협)에서 주관하는 오후 총파업 집회에 모든 조합원은 참가하고, 총파업 집회 전·후 시간에 반드시 가두행진을 전개한다. 농민단체 및 진보세력과의 공동집회,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4) 수도권 총파업대오는 매일 오후 3시 국회앞 집회에 참가한다.

5) 전농,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투쟁을 적극 추진한다.


2. 세부방침

1) 전국 일제히 현수막부착 및 방송차 가두 선무방송을 11월 28일부터 전개한다.

- 내용 :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농업말살 쌀개방 결사반대!
- 부착 : 사업장과 주요도로에 설치한다. 단 운수업종(철도, 지하철, 화물, 택시, 버스, 덤프, 레미콘 등)은 해당연맹에서 방침을마련하여 시행한다.

2)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전 조직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 방식 : 단위노조, 시협· 지구협, 가맹·산하조직 등은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1일 상황을 가맹·산하 조직 및 중앙상황실로 보고한다.
- 내용 : 총파업투쟁 준비와 조직화, 각계각층과의 연대투쟁 조직화사업을 추진한다.

3) 총파업투쟁에 전 조합원을 참여시킨다.

단위노조는 오전에 파업출정식 및 결의대회, 조합원 교육 및 부서별 토론 등을 개최하여 조합원들의 힘찬 결의를 모아낸다.

4) 대대적인 대국민선전전을 전개하고, 조합원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킨다.

- 준비물 : 단위노조별 상징물, 부서별 깃발, 만장, 피켓, 펼침막, 몸벽보, 스티카, 표어, 선전물 등
- 방식 : 오후 지역별 총파업집회 참가를 위한 이동간에 산업·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선전·홍보물을 준비하여 대국민선전전을 총력 전개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한 가지 이상 실천하도록 한다.

5) 연대투쟁을 총력 조직한다.

총연맹 차원에서는 11월말 모든 진보세력이 참가하는 비상시국회의와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제안 개최하며, 12.4 연대집회에 1만명이상의 간부 및 조합원을 조직한다. 지역본부별로는 연대단체들과의 간담회, 기자회견, 지역 국회의원 항의면담투쟁, 총파업집회 참가요청 및 지역집회 공동개최, 시국농성 등 연대투쟁을 총력 조직한다.


3. 날짜별 계획

[총파업 1일차] 12월 1일(목)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쌀개방 반대 총파업투쟁 승리결의의 날

[총파업 2일차] 12월 2일(금)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촉구 對국회·정부 투쟁의 날

[총파업문화제] 12월 3일(토) 지역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제

[전국집중투쟁] 12월 4일(일) 민중연대투쟁의 날(국회앞)

[총파업 3일차] 12월 5일(월)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의 날

[총파업 4일차] 12월 6일(화) 불법파견 철폐의 날

[총파업 5일차] 12월 7일(수) 노동자-농민 전국동시다발 연대투쟁의 날
(출퇴근시간 대국민선전전 결합)

[총파업 6일차] 12월 8일(목) 총력집중 투쟁의 날

[총파업 7일차] 12월 9일(금)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완전쟁취 전국노동자대회

※12월 5일 이후일정은 국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11월 30일 총파업투쟁본부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수도권 총파업투쟁 집회 시간 및 장소는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오후3시 국회앞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