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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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최명선(02-843-1432/011-9067-9640)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검찰 경찰의 노조 무력화 공작 중단하라.

○ 건설산업연맹은 2003년 대전, 천안, 경기서부, 경기도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에 이어 대구지역에서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검찰, 경찰의 노조 무력화 공작 재연 사태에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하는 바이다.

○ 2005년 봄 식당과 화장실과 쪽잠을 잘 수 있는 휴게실을 보장하라는 울산지역 건설일용노동자의 “ 인간답게 살고 싶다” 라는 절절한 외침을 47명 구속이라는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했던 것이 울산지역의 검찰과 경찰이었다. 이러한 비정규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융단폭격식의 노조 탄압이 여수산단 34개 원청사의 조직적인 노조 무력화 공작 진행으로 밝혀지더니,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공안탄압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 대구경북지역 건설일용노동조합 (위원장 조기현)이 원청사와 단협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11월 2일과 11월 12일에 걸쳐 노조간부 7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되고, 검찰 경찰이 노조와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중에서도 노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40개 건설현장을 선별하여 관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검찰과 경찰이 노조 무력화에 대한 노골적인 의도를 갖고 공안탄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 건설산업연맹 산하 지역일용노동조합은 2000년부터 원청과의 단체협약 체결을 진행한바 있다. 이는 7단계, 8단계에 이르는 불법 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산업의 구조 속에서, 고용보험, 산업안전, 산재보상 등에 있어서 원청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법적 책임당사자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지난 2003년 대전, 천안, 경기서부지역의 건설일용노동조합 간부를 구속하고, 수배한바 있어 연맹에서는 300일에 달하는 명동성당 농성투쟁을 전개한바 있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대전 고등법원에서는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건설일용노동조합이 원청과 단협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전임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사간의 자율적인 문제로 판결한바 있다.

○ 대구경북지역 건설노조의 경우에는 3,000여명의 건설일용노동자가 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노조가 단협을 체결한 현장 전체에서 조합원이 일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원청과의 단체교섭뿐만이 아니라, 하청과의 단체교섭도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 건설노조의 단협 체결과 노조활동으로 불법 천지의 건설현장에서 산재예방활동이나, 고용보험 적용등 제반의 노동법이 준수되도록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는 2004년에는 철근 노동자 파업으로 임금인상과 더불어 안전화 지급, 휴식시간 보장 등 열악한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원청과의 단협 체결을 빌미로 하여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의 계좌를 압수 수색하고, 전현직 노조 간부 7명을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는 것은 울산과 여수 산단에서도 보여진 하청 비정규건설일용노동조합에 대한 노골적인 노조 무력화가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공안 검찰과 건설자본은 건설현장의 비정규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노동을 할 수 있는 현장여건을 만들고 노동3권이 보장받고,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이 지켜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지는 인간의 얼굴을 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비정규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건설 산업연맹은 정권과 건설 자본의 유착관계로부터 시작한 비정규 건설 일용노동조합의 기획수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건설자본의 더러운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