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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연대 총파업 관련 민주노총, 민주노동당,민중연대 합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영등포구 대림1동 700-4번지 어수 빌딩 2층 전화 843-1432, FAX 843-1436 WWW.KFCITU.ORG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 명선 011-9067-9640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취재 및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13일 덤프연대 총파업 돌입으로 41,000여대 총파업 돌입, 레미콘,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으로 이어진다.
- 4만 1천여대의 덤프차량 13일 총파업 돌입, 2,300여대의 덤프차량 상경투쟁 진행중
덤프연대 총파업돌입 선언에 동조파업 확산으로 5만 7천여대의 덤프차량 중 41,000 여대의 덤프차량이 동조파업에 돌입했으며, 전국에서 상경투쟁 진행
- 건설운송노조 (레미콘) 70.5%로 파업 가결. 13일부터 간부파업 돌입. 20일 전후로 파업 돌입예정
- 화물연대 17-18일 총파업 찬반투표 진행
- 13일 오후 2시 국회 앞 덤프연대 총파업 집회 -
< 덤프연대의 총파업 현황 및 주요 요구와 투쟁일정 >
가> 총 파업 투쟁현황
오전 8시 현재, 총파업 참가 규모는 광주전남 및 전북 일부지역을 뺀, 조합원 6,000명과 비조합원의 동조 파업까지 더해 4만 1천대입니다. 또한 아침 7시부터 덤프 차량 2,300대가 서울 상경투쟁을 위해 개인 차량으로 고속도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덤프연대의 합법적인 총파업투쟁을 위한 집결을 경찰 병력을 동원해 막고 있습니다.
※덤프연대 총파업 현황※
①주요 관급 공사
-지하철 현장
서울동부:가락동 지하철 현장/강남역 교보생명 네거리 지하철 현장
-공공 발주 공사 현장
서울서북:외곽순환도로 1공정 1공구(코오롱원당)/외곽순환도로 1공정 2공구(대우)/외곽순환도로 1공정 3공구(현대,대림)/외곽순환도로 1공정 4공구(LG)
서울동부:하남시 서하남~고골 도로공사 현장
인천:영종도 공항활주로 공사 현장/송도 신도시 공사 현장/굴포천 경수로 공사 현장
울산:울주군 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경산 신도시 공사 현장(80%)
충남:천안 4공단 조성공사 현장
강원영서:춘천 (현대산업개발)남산면고속도로공사현장/화천 강원도개발공사(유성건설)현장/춘천 소양강댐여수로공사(삼성물산)현장/춘천 (대양건설)주공택지개발공사현장
경남:한국도로공사밀양~대구간고속도로공사현장/마산항 가포매립지공사현장/마창대교건설현장/마산~창원간(현대건설)인접접속도로구간공사현장
대전:가오동 택지개발지구 현장
②지역별 현황 종합(2005년 10월 13일 8시 20분 기준)
서울서북-송추 현대삼표 현장/일산 SK-MBC 현장/상암동 풍림 현장/외곽순환도로 1공정 1공구(코오롱원당)/외곽순환도로 1공정 2공구(대우)/외곽순환도로 1공정 3공구(현대,대림)/외곽순환도로 1공정 4공구(LG)
서울동부-잠실 2단지 재건축 현장/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암사동 강동아파트 재건축현장/성동 대우현장/천호동 대우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오금동 한라아파트 재건축현장/가락동 지하철현장/강남역 네거리 삼성건설 현장/강남역 교보생명 네거리 지하철 현장/송파구 장지지구 인본건설 현장/하남시 서하남~고골 도로공사 현장/성내동 공영주차장 터파기 현장/역삼1동 문화회관 현장/대치동 현대건설 현장/백석 공영 반입 반출 금지/우성산업개발 반입 반출 금지
인천-영종도 공항활주로 공사 현장/송도 신도시 공사 현장/굴포천 경수로 공사 현장
울산-울주군 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경산 신도시 공사 현장(80%)/울산 석산(골재장)
충남-천안 청당동블루밍아파트 건설현장/천안 4공단 조성공사 현장/아산 삼대양현장(도로공사)/아산석산(대영개발)
강원-춘천 (현대산업개발)남산면고속도로공사현장/화천 강원도개발공사(유성건설)현장/춘천 소양강댐여수로공사(삼성물산)현장/춘천 (대양건설)주공택지개발공사현장/원주 현대성우리조트공사현장
경남-창원 시티세븐(GS건설)공사현장/마산 315회관 건립공사현장/한국도로공사밀양~대구간고속도로공사현장/마산항 가포매립지공사현장/마창대교건설현장/마산~창원간(현대건설)인접접속도로구간공사현장
대전-홍도동 신동아 아파트/대금환경(폐기물업체)/금성백조7,8블럭~구즉/계룡시 대림산업 현장/한화 테크노벨리 현장/가오동 택지개발지구 현장
나> 주요 요구
하나. 건설회사에게 돌아가는 유류보조 즉각 중단, 화물차량 방식의 직접지급 방식의 유가보조 전면 실시하라
하나. 과적 책임자 처벌로 도로법 개정, 건설현장 측중계 설치 의무화 하라
하나. 불법하도급 강력 처벌, 체불임금과 운반비 즉각 지급, 어음지급 관행 철폐 하라
하나. 수급조절을 포함한 건설기계 종합 육성대책 마련하라
하나.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사용자단체는 덤프연대와의 단체교섭에 나서라
하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즉각 보장하라.
다> 주요 투쟁 일정
10월 13일 0시 총파업 돌입 및 서울 상경투쟁
14시 국회 앞 집회 및 행진
17시 영등포 열린 우리당 당사 앞 집회
20시 30분 총파업 결의대회
10월 14일 10시 정부 과천 청사 앞 집회
15시 전문건설협회 앞 집회 (동작구 신대방 2동 보라매 공원 앞)
10월 15일 10시 건설협회 앞 집회 (강남 논현동 관세청 옆)
10월 16일
13시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대학로)
<기자 회견문>
정부는 덤프, 레미콘, 화물노동자의 “차라리 죽여라”는 외침을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
화물연대 김 동윤 열사의 장례를 치른 지 수일도 안 되어, 오늘 13일부터 6,000여 덤프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김 동윤 열사는 유가보조금액에 대한 압류가 원인중의 하나였으나,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덤프기사 노동자들과 파업 준비를 하고 있는 레미콘 기사 노동자들은 유가보조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극단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생계파탄과 지입차주라는 이름으로 노동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덤프, 레미콘, 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생존권 쟁취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덤프기사 노동자들은 하루 13시간 - 1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다단계 하도급과 다단계 알선구조 속에서 정부 품셈의 25%에도 못 미치는 운반단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한달에 15일도 일이 없는 현실로 정부 통계로도 월 100- 150만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평균부채 3,800여 만원에다가 1/4이 신용불량자로 전락되어 있다. 게다가 과적의 피해자이면서도 과적을 거부하면 건설사업주에게 해고가 되고,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고 나오면, 벌금 200만원을 운전자에게 부과하여 평균 전과 4범의 전과자가 되고 있는 것이 덤프 기사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과적 단속 관련법인 도로법 개정은 모호하게 만들고, 유가보조를 요구했더니 덤프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가인상분을 건설 사업주에게 보전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단계 하도급 근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하루하루 생계가 어려운 덤프기사 노동자들이 전 재산인 덤프 차량을 끌고 총파업에 돌입하는 상황까지 몰고 간 것이다.
레미콘 기사 노동자들 또한 정부통계로도 월 100만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솟는 유가와 중기회사라는 이름의 유령회사를 통한 다단계 도급으로 극단의 생계의 고통에 처해 있으나, 정부는 유류비 보조방안에서 레미콘 기사 노동자를 철저히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레미콘 기사 노동자들은 지난 2001년 노조결성과 총파업 투쟁을 기점으로 수년간 임 단협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이 수년째 표류하는 가운데,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업주의 손배 가압류 금액이 58억 7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압류 46억 1천여만원, 이중 6억 9천만원은 미해결 상태임. 손배 2억 6천 여만원 )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故김 동윤 조합원이 스스로의 몸을 불살라 온 몸으로 항거하였듯이, 운반단가 하락, 불법 다단계 알선, 부당한 과적 단속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어, 유류 보조금마저도 압류당한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4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지입차주라는 이름으로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아,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교섭도 쟁의할 권리도 박탈당하고 있고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에서도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는 앞에서는 사회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보호를 떠들면서도, 실제로는 빈익빈 부익부 구조의 양산과 비 정규직 때려잡기를 지속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 1998년 1월에는 금융 산업 구조조정 지원 기금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1998년 9월에는 실업대책 소요재원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경유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다. 수년간의 경유가 인상으로 1996년도에 리터당 301원 하던 경유가는 2005년 9월에는 1,200원을 이미 넘어서고 있으며, 1996년도에 48원이던 경유의 유류세는 2005년 현재 323원으로 7배 가까이 인상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정유회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현실은 애써 눈감고, 여가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덤프, 레미콘 노동자들을 유가보조에서 제외하고,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유가보조가 되어도 압류해서 제2, 제 3의 김 동윤 열사를 방조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사회양극화 해소를 한다는 정부의 실체이다.
또한, 덤프, 레미콘, 화물운송 노동자 모두가 다단계 하도급과 다단계 알선구조의 최 하위에서 지속적인 단가하락, 어음지급, 중간수수료 착취 등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으며, 해고가 되어도, 체불이 되어도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전락하여 정당한 노조활동에도 수십억의 손배 가압류로 고통 받고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수 년째 낮잠 자고 있으며, 정부의 비정규 보호입법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단 한 줄의 언급도 없다. 이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실체이다. 지난 5월 비정규직 건설일용노동자인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의 파업투쟁에 47명 구속 800여명 집단연행이라는 사상초유의 탄압을 자행했던 정부는 이번 덤프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에도 헬기까지 동원한 연행, 면허 취소 둥의 초강경 대응방침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덤프, 레미콘, 화물운송노동자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가 <차라리 죽여라> 라고 외치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유가보조 및 면세유 지급으로 극단에 처해 있는 덤프, 레미콘, 화물운송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1. 정부는 덤프, 레미콘, 화물운송 노동자의 운반단가 현실화, 다단계 하도급 알선구조 철폐, 도로법 개정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s
1. 정부는 해고, 체불, 손배 가압류로 노동기본권이 말살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즉각 보장
하라.
2005년 10월 13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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