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산재은폐,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위반 등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방기한 지에스 건설의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경기도 이천 건설현장 노동자 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0월6일 경기도 이천시 지에스 물류센타 현장 붕괴사고로 건설노동자 9명사망 및 5명부상

○ 건설업에서의 연간 재해자수 22,680명, 사망자수 762명. 건설현장의 노동자가 재해로 사망하는 숫자가 하루에 2명꼴이라는 이 기가막힌 현실속에서도, 잊혀질만 하면 또다시 터지는 대형 건설재해속에서도 건설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1월6일 오전 11시경,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지에스(GS) 물류센터 건물 3층 바닥이 무너져 내려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한 분노할만한 어제의 사건도, 사실은 건설자본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어찌보면 예견된 일이었던 것이다.

○ 일요일도 없이 돌아가는 현장과 고질적인 불법다단계 하도급구조속에서 누구보다도 오랜시간을 일하고 누구보다도 박봉인 임금으로 일하며, 또 누구보다도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이땅의 건설노동자들에게 건설현장은 ‘전쟁터’이다. 수백페이지가 넘는 산업안전관련 법령과 규칙도, 허울좋은 안전관리자도,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는 현대판 전쟁터인 우리네 건설현장에서는 쓸모없는 방패막이일 뿐이다. 하루하루가 불안한 열악한 고용조건속에서 오직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묵묵히 일해왔던 건설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사망만인율 1위라는 불명예스런 수치였다.

○ 경기도 이천에서의 이번 사고원인에 대한 각종의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크레인 오작동과 관련한 기사들의 과실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날림,부실공사로 건물이 붕괴되었든, 사고현장에서 공사중이던 크레인의 오작동으로 인한 외부충격에 의해 건물이 붕괴되었든 간에 지적되어야 할 것은 현장의 일개 노동자의 과실여부가 아니라 해당 공사를 맡은 지에스 건설측의 공사진행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일 것이다. 하청업체의 개별공사를 지휘, 감독하며 공사전반에 걸친 안전문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여 안전시공을 유지해야할 건설공사 시공자로서의 지에스 건설의 책임은 분명히 추궁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에스 건설은 어떤 회사인가.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졌듯이, 파주 LCD공장을 신축하면서 인근 병원과 ‘공상계약’을 맺고 산업재해 환자를 일반수가로 처리해 조직적인 산재은폐를 시도해 물의를 일으킨 회사가 지에스 건설이며, 12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공사현장의 내실있는 안전관리를 도모하게끔 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하여 현장 안전관리자를 겸직으로 선임해 불법을 저지른 회사가 바로 지에스 건설이다. 무재해 인정 신청을 하였다 무려 20여건의 산재은폐 사실이 적발되어 공단으로부터 신청을 취소당한 장본인이 또한 여수산단의 지에스 건설이다. 이것은 지에스 건설이 현장 안전문제의 부실관리 및 이로 인한 필연적인 산재발생, 그리고 발생한 산재의 의도적인 은폐라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악질적인 만행을 저질러 왔음을 드러내는 사례에 다름아닌 것이며, 2003년 이후 지에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30여명의 사망재해는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의 재해 역시 이와같은 만행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을 뿐이다.

○ 우리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보다 엄정하게 조사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의 공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과, 아울러 전체 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의 주체인 지에스 건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건설현장에서의 형식적인 안전관리를 타파하고 법에 따른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죽지않고 일할 권리, 그것은 오직 건설노동자 스스로가 현실의 제도와 건설자본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지난한 투쟁을 전개할때만 쟁취할 수 있다. 우리는 안전한 현장에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200만 건설노동자와 함께 굽힘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성실히 일하던 노동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9인의 건설노동자들에게는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2005년 10월 7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