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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민생법안해설자료(토건분과용)
정책국
등록일
2007-11-12
조회
2902
첨부파일
민생법안 핵심정리(토건분과용).hwp
민생4개법안 해설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통과되었으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도 공포되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조차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미 입법예고되어 있고, 수정안도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곧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내용만 별도로 정리 한 것이니 교육용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안]민생법안 해설자료(기계분과용)
인천 전기분과 파업투쟁 승리 투쟁기금마련 일일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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