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보건의료노조의 노동3권 행사, 산별총파업은 정당하다!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결정은 대세를 거스른 명백한 시대적 착오!

1. 사측의 일방적인 교섭거부와 해태로 파행을 겪어 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의 2005년 산별교섭에 대하여 지난 7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방적인 직권중재 회부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남궁현, 이하 연맹)은 강력히 규탄하며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총파업을 적극 지지함을 밝힌다.

2. 직권중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직접 부인할 뿐 아니라, 노사의 자율교섭마저 형해화시켜 결국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이다. 소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사용자들은 노조의 합법적인 교섭요구에도 무조건 버티면서 노조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파업을 유도한 후 오로지 직권중재결정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3. 보수 언론에서는 노조의 파업을 배부른 자들이 더 배를 채우려는 집단이기주의로 연일 매도하고 있으나 파행으로 이어진 대부분의 노사관계에는 사용자들의 배째라는 식의 버티기가 대부분 그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연맹 산하의 포항건설노조의 보온분회 파업, 건설운송노조의 한일과 행운분회 등의 파업에는 모두 교섭 자리에조차 나오지 않는 사용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의 난항 역시 교섭자리 조차 나오지 않는 사립대병원의 사용자들이 그 원인인데 중노위는 노사간 정상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권력이라고 착각하는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내리기에만 급급하였다.

4.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얼룩진 사업장에는 노사자율이 원칙이라며 꿈적도 하지 않는 노동부와 그 산하기관인 중노위에서는 노사교섭도 필요 없으니 일방적으로 중재회부를 결정해버리는 것이 현재 노동행정의 행태이다. 교섭에 불참하고 버티는 사용자의 편을 들어주기 위하여 안달이 난듯한 모습에 비난조차 아까울 정도이다.

5. 노동자의 투쟁은 힘으로 권력으로 물리력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ILO에서도 이미 폐지를 수차례 권고하고, 헌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그래서 대통령 선거시기에는 어김없이 공약으로 제시되는 시대적으로 낡은 법조항인 직권중재조항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낡은 시대적 유물을 권력인 양 휘두른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에 대한 이번 중노위의 결정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며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의 정당성 또한 역사가 입증해줄 것이다. 노동3권은 천부인권적 권리로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될 수는 없는 것임을 우리 건설노동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중노위는 지금이라도 직권중재회부결정을 즉각 철회하여 정당한 법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한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란다. [끝].

2005년 7월 18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