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연대 김 정수 사무차장 0130-222-1000 http://dump.nodong.org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 명선 011-9067-9640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취재 및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총2쪽]

살인적인 유가인상에, 세제개편으로 경유 8일부터 리터당 63원 인상
똑 같은 차량인데 화물운송이냐 건설기계냐 라는 분류만으로 유가보조 제외
4,000여 덤프 노동자 전국에서 상경. 유가보조 요구 광화문 앞 집회

일시: 7월 8일 오후 1시 장소 : 광화문 열린 공원 주최: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 (이하 덤프연대) 소속 노동자 4,000여명이 전국에서 상경하여 7월 8일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덤프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엽니다. 지난 5월 1일 약 1,500명의 덤프연대 조합원들이 파업투쟁에 돌입하였으나, 실제 동조연대 파업으로 수도권 현장의 80%가 파업 연쇄효과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이번 상경투쟁은 전국의 덤프 노동자들의 투쟁에 돌입하는 것으로, 상경투쟁 외에 전국의 지역별로 동조 연대 투쟁이 진행되어 전국의 건설현장에 그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덤프 기사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 토사, 골재,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보통 15T 트럭과 25T 트럭이 있으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루 10 -15시간의 노동을 하면서도 치솟는 경유가 인상과 부당한 과적 단속 등 덤프 노동자들은 생계의 벼랑 끝에 몰려 있어 평균 부채가 3,800여 만원에 달하고, 1/4가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교통 개발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도 덤프 노동자는 월 평균 100만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 전체 매출의 50- 60%를 기름값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날마다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기름값 인상에다, 정부의 인위적인 에너지 세재개편 정책으로 오늘 7월 8일부터 경유에 있어서 리터당 63원이 추가 인상되고 있습니다.더욱이 정부는 싣고 다니는 물품이 화물이냐, 건설자재냐 라는 차이만 있을 뿐 계약방식이나, 작업방식에 있어 아무런 차이도 없어 정부 스스로도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는 덤프 노동자에게 단지 건설기계라는 업종분류의 이유 하나로 유가보조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94년 국무회의에서 덤프를 화물운송업으로 추진할 만큼, 작업방식이 동일함)

○ 게다가 정부는 교통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통하여, 공공공사에 한정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금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부 유가보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주 뱃속을 채워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지난 5월 경실련 등에서 제기한 바대로 공공공사의 경우 덤프 1대당 품셈에 반영되는 운반단가는 100만원에 달하나, 실제 덤프기사들에게는 30만원도 안되는 운반단가가 지급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하도급 구조에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하루 10시간 -15시간 이상 일하는 덤프 노동자는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운반단가의 70%를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떼어 먹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물가인상에 따라 공사원가가 반영되어도, 오히려 덤프기사의 운반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왔습니다. 결국 건설사업주들은 덤프기사들에게 돌아갈 유가인상분을 사업주 뱃속만 채워가고 있었는데, 또 다시 유가보조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덤프 기사 노동자들은 두 번 죽이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덤프연대는 정부가 덤프기사들에 대한 유가보조의 필요성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바이기에, 현행의 7-8단계에 이르는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화물연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카드제 방식으로 덤프기사들에게 직접적인 유가보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화물연대와 택시등의 유가보조 경험에서 사업주들이 유가보조 지원금을 중간에 착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에 공사원가 반영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화물운송차량과 동일한 작업방식을 취하고 있는 덤프의 경우 화물연대처럼 카드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이는 유가보조금이 직접 지원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동안 사업주들이 허위 서류로 부풀려진 공사금액 청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건설현장에서 덤프 차량과 관련한 공사대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덤프연대(의장 김금철)는 또한 과적법 개정과 다단계하도급, 알선구조 철폐를 주요 요구로 걸고 있습니다. 현재 덤프기사 노동자들은 운반횟수에 따라 운반단가를 지급받고 있어, 과적을 하게 되면 수입도 감소하고, 차량도 손상되는등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과적을 하여 경비를 줄이고자 하는 건설 사업주들의 요구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과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도로법 83조에 의한 과적단속은 무조건 운전자에 대한 처벌로만 귀결되고 있고, 과적으로 인한 벌금은 2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덤프 기사 노동자들은 평균 4회의 적발로 전과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덤프연대에서는 과적법 개정과 더불어 실질적인 과적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측중계 설치로 현장에서부터 과적이 예방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도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으나. 이는 건설현장에 측중계 설치와 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과적 예방을 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방안이지만,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이를 전면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솟는 유가에다 부당한 과적단속으로 인한 벌금은 덤프기사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 덤프연대는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다단계 알선으로 운반단가 하락과 체불임금의 이중 삼중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아무런 해결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덤프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으로는 원청이나 하청 전문건설업체에 직접 고용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건설법인을 가장한 불법 운송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여, 건설 운송시장의 탈법과 탈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직접 지급형태로 지불해야하는 운송자에 대한 제반 서류와 통장을 불법 운송업체가 장악하여 통장으로 입금된 운송비중 8~10%의 사무실 운영 명목으로 알선료를 챙겨 착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덤프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 점검 및 처벌을 진행한바가 없으며, 다단계 알선의 경우에는 처벌 근거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 덤프연대의 전국 조직현황 : 서울 서북지부, 서남지부, 동부지부, 북부지부, 경기지부, 인천지부, 대전지부, 충남지부, 강원영서지부, 부산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전북지부(준), 대구지부(준),
■ 덤프연대의 3대 요구
- 덤프기사에게 직접 지급 방식의 유가 보조
- 과적법 개정과 건설현장 측중계 설치
- 다단계 하도급, 알선구조 철폐와 단가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