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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관련 판결문 발췌정리-대구, 천안
중앙관리자
등록일
2007-10-01
조회
2732
첨부파일
판결문정리.hwp
공안탄압으로 현재 기소되어 진행되고 있는 재판 중
유리한 판결문(대전지법 천안지원사건, 대구고등법원 사건)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주로, 아래의 내용입니다.
1. 원청의 단체교섭 상대방(사용자성) 인정의 근거
2. 공갈죄, 무고죄 성립의 법적 해석
이 부분에 대하여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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