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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안)해설자료

정책국		등록일 2007-09-11	조회 3667
첨부파일 건산법시행령시행규칙해설자료.hwp

건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된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간단한 해설을 첨부하였으니 지부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11월경에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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