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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책국
등록일
2007-09-05
조회
2591
첨부파일
20070905083646_070905건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9월 5일 자로 건교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미 건교부 정례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해 왔었던 내용이지만 법안의 내용을 분석해서 분석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신후 의견이 있으시면, 연맹이나, 건설노조 정책실로 연락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정보통신망법 대응지침서 (2007. 7. 27. 개정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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