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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5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장 소 : 광화문 SK 본사 앞
주 최 : 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비정규 노동법 공대위
사 회 : 건설산업연맹 유기수 사무처장

순 서 :
-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경과 및 상경투쟁 개요
- 울산건설플랜트 상황에 대한 증언
1.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조합 조합원
2. 가족대책위
-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투쟁에 대한 건설산업연맹 투쟁계획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비정규 공대위 입장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104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 사람들, 민중의료연합,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희망나눔,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중복단체 생략)),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인권연대(갈릴리교회,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대전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시화공단선교센타, 아시아의 친구들, 안디옥국제선교회 안산지부 ,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양이주노동자의 집,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엘림미션센타, 영등포산업선교회, 오산외국인노동자센타, 의정부외국인근로자센타, 전주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타, 파로스선교회,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CLC부설 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생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자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동자대표자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상 가나다순 104개 단체)
1. 울산건설플랜트노조 경과 및 상경투쟁 개요

가>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경과
- 2005년 3월 18일 파업 돌입 5월 23일 현재 총파업 67일차. 마포 SK 타워 단식 고공농성 24일차
- 노조의 요구 : 화장실, 식당, 샤워실 설치/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단협체결 및 노조활동보장
- 교섭대상 업체는 72개 업체이나,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부와 공조 하에 12개 업체만 교섭대상으로 인정. 그러나, 12개 업체마저 교섭을 거부하고 있음
- SK는 노조 탈퇴확인서를 갖고 와야 취업을 보장하는 등 노조탄압을 해 왔으며, 교섭대상인 하청 전문건설업체들은 발주처이자 원청인 SK 때문에 단체교섭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임.
- 검찰과 경찰은 노조가 파업 돌입 다음날부터 소환장을 발부하여, 파업 5일 만에 노조간부 대다수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파업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 노조의 합법 파업을 무력화 함. 4월 8일에는 울산시청에 항의방문을 간 조합원을 토끼몰이로 밀어 시청으로 밀려들어갔는데, 이를 점거하고 호도하며 조합원 825명 전원을 연행하고 그중 9명을 구속.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조합원들은 머리를 30바늘이나 꿰메고, 코뼈가 함몰되고, 코가 인중까지 짖어지고 입술이 갈라졌으며, 방패에 휘둘려 허리가 돌아가고, 다리가 부러지는 등 350여명이 부상당함.
- 5월 5일에는 울산 정유탐 고공 농성자에게 비옷이라도 전달하겠다는 가족들을 집단폭행하여,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이 5월 6일 과격한 시위를 하게 됨.

나> 울산상황
- 지난 5월 18일에는 울산 정유탑 고공 농성자 들에게 물 대포를 쏘아대서 숨도 못 쉬게 한 상태에서 특공대를 투입 진압함.
- 5월 18일 새벽에는 울산 농성장을 침탈하여, 집회무대를 부수고, 조끼, 머리띠를 비롯한 농성용품 일체를 압수함.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조합원 차량을 부수고, 방송장비, 물차 등 완전히 폐허로 만듬
- 구속이 28명으로 증가했으며, 간부 11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주차창에 차를 세워두었던 조합원 200여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됨.
- 이미 신고 되어 있는 집회에 불허 통보가 내려졌고, 울산은 지난 4월부터 불심검문, 노조 조끼만 입으면 연행, 시장과 PC 방까지 뒤지며 조합원을 연행하는 계엄 상태임

다> 상경투쟁 개요
- 노조의 합법 파업 다음날부터 4,000여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반 계엄 상태로 되었던 울산은 5월 17일 이후 완전히 노동조합에 대한 초토화 작전에 돌입함.
- 지방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한 언론의 허위보도, 편파보도로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의 현실이 왜곡되고, 왜곡된 언론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나 관계기관도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문제의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음
- 이에 울산건설플랜트 노조는 계엄 상태인 울산에서 벗어나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상경하여 청와대까지 삼보 일배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함.
2. 상경투쟁 일정

○ 5월 23일
- 9시 마포 SK 타워 단식 고공 농성장 집회
- 10시 30분 광화문 SK 앞 기자회견
- 오후 1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 약식집회
- 1시 30분 - 오후 7시 : 700명 조합원 울산건설노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단 삼보일배
- 오후 8시 : 광화문 SK앞 문화제

○ 5월 24일
- 10시 : 열린 우리당 앞 집회
- 오후 2시 - 오후 7시 : 전일 삼보 일배 끝난 지점에서 청와대까지 집단 삼보 일배
- 오후 8시 : 광화문 SK앞 문화제

○ 5월 25일
- 10시 : 서초동 대 검찰청 앞 기자회견 및 집회
건설현장 불법 재하도급 및 건설비리 고발 폭로 기자회견
- 오후 5시 30분 : 울산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 주최 집회

○ 5월 27일
- 오후 3시 : 울산역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 전국 노동자 대회

○ 가족 대책위 6명 상경 각종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면담 울산문제 해결 촉구 서명운동 전개

3. 건설산업연맹 투쟁 계획

- 건설산업연맹 산하 지역업종협의회 소속 27개 노조는 23일 긴급 대의원대회를 통해 27일 총파업 결의
(타워노조, 건설운송노조, 전기원노조, 전국 10개 토목건축현장 노조, 전남동부노조, 여수건설노조, 포항노조 등 플랜트 협의회 노조 등)
- 건설산업연맹 산하 건설사무노조 소속 39개 노조 27일 울산 노동자대회 총력 집중
- 27일까지 문제 해결이 안 될시 산하노조 임 단협 시기 집중으로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연대 파업 전개
- 건설산업연맹 산하 건설운송노조 (레미콘, 덤프)를 중심으로 SK 정유 불매 운동 돌입
- 5월 27일에는 국제건설목공노련 소속 124개국 287개 노조가 동시 다발로 한국 대사관 항의 집회 등 국제 투쟁
-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ILO 회의에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문제 제기


< 기자회견문 >
“정부는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을 진정 다 죽이려 하는가 !!
정부는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태해결에 즉각 나서라”

화장실, 식당, 휴게실을 지어달라는 요구를 갖고 파업을 70일 가까이 하고, 24일째 타워 고공단식 농성을 해야만 하는 것이 21세기 2만불 소득을 외치는 대한민국의 180만 건설일용노동자의 현실이다.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 10년 20년 일해 온 숙련 기능공 노동자임에도 먼지구덩이 현장에서 쭈그리고 앉아 도시락을 사먹으며, 구역질나는 화장실에서 모멸감을 씹고, 더러워진 몸을 씻지도 못하고, 죄인처럼 눈치 보며 살아왔다. 수차례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고용보험도 세금도 떼어먹히면서 하루 10시간 가까이 중노동에 일요일도 쉬지 못하면서 일해도 일년에 1천 7백여만원, 20년 숙련공으로 40대 가장이 월 평균 15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무법천지 건설현장에서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것이다.

수 십년의 모멸감을 딛고 일어선 건설일용노동자에게 그러나, SK를 비롯한 건설 자본은 단체교섭을 거부하며, 노조 파괴공작에만 혈안이 되어 왔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SK이다. SK는 한해에 1조 6천억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건설일용노동자에게 화장실, 식당도 없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방치해 왔다. 또한 SK는 노조 가입을 이유로 현장 출입증 발급 거부로 실질적인 해고를 하고, 취업을 미끼로 노조탈퇴확인서를 요구했다. 현재 교섭 대상업체인 12개 업체 중에서 10개가 SK 협력업체로 SK가 단체교섭 체결을 막고 있다고 공공연히 이야기 하고 있다. SK는 울산 파업 장기화의 핵심에 있는 당사자인 것이다.

또한, 울산 파업 장기화의 중요한 당사자는 검찰과 경찰이다. 검찰과 경찰은 건설일용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 바로 다음날부터 체포영장, 폭력진압으로 일관해서 파업 자체를 무력화 했고, 파업 보름인 4월 1일부터 시작된 구속 남발은 4월 8일 825명 집단연행과 구속 10명으로 이어져, 파업67일차인 5월 23일 현재는 구속자만 28명에 달하고, 체포영장 11명, 불구속 130여명, 부상자 350여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또 다시 200여명의 조합원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그 동안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울산 건설노동자들은 머리 30바늘을 꿰매고, 코가 인중까지 찢어져 입술이 양쪽으로 쪼개지고, 코뼈가 함몰되고, 갈비뼈가 골절되고, 방패에 허리가 돌아가는 등 350여명이 다치고 깨져 울산 병원은 건설노동자로 채워지고 있으며, 울산에서는 노동조합 조끼만 입으면 시장바닥과, PC 방까지 뒤져서 연행하는 계엄 상태였다.

또한, 노사간의 원만한 교섭을 이끌어 내야할 노동부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 대상 업체라고 확인하여 조정종결을 내린 사업장이 16개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확인을 빌미로 교섭 지연을 하는 사업주에 편승하여 교섭 대상 업체를 12개로 깎아 내렸다. 그나마, 12개 업체의 단체교섭 거부에도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으면서, 사업주들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지방언론과 경제지들의 허위보도, 편파보도를 그대로 쏟아내는 언론은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있고, 정부는 경총의 <울산에 대한 공권력의 강력 개입요구>에 화답하여 울산건설노동자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듯, 정부와 자본, 언론의 짜 맞추기 속에서 파업은 장기화 되고 있고, 건설일용노동자의 절망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너무나도 소박하고 초라하기 까지 한 건설일용노동자의 요구를 폭도로 매도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야말로 울산건설 플랜트 일용노동자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 몰고 있는 것이다.
오늘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건설산업연맹과 10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공대위는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고 싶다> 라는 소박한 요구를 짓밟고, 파업 장기화에 노조말살로만 대응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대응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참여 정부는 국정 주요 지표중의 하나로, 반 부패를 기치로 하고 있으며, <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을 추진하고 있고, 검찰은 건설비리 척결을 가장 주요 사업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불법 재하도급을 방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의 요구와 투쟁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하면 건설현장의 고용관계와 임금지급이 투명해지고, 세금 포탈과 비자금 조성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건설사업주와 공권력은 이를 필사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검은돈으로 유착 되어 있는 공권력은 파업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자의 파업과 고공농성에 대한 해결은 노무현 정부의 비 정규직 대책과 반 부패 투명의지의 바로미터 이다. 건설일용노동자의 정당한 조직결성과 합법적인 파업,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요구와 고발에 침묵하는 정부는 비 정규직 차별 시정의 의지도, 반 부패 근절의 의지도 뜬 구름 잡기와 생색내기로 일관하는 정부에 불과하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건설산업연맹, 비 정규 공대위는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문제의 해결에 정부가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직접 적극 나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하고, 이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나서 투쟁할 것임을 재 천명하는 바이다.

2005년 5월 23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비정규 공대위, 건설산업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