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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관련법적근거
정책국
등록일
2007-08-31
조회
6111
첨부파일
비산먼지 관련 법적근거(대기환경보전법).hwp
현장투쟁과정에서 환경법 고발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토건분과, 건설기계분과, 타워분과등에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법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상에 비산먼지 관련 법규정과 처벌조항, 방진막, 세륜기 설치기준등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사항을 법에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교안] 시공참여자폐지와 우리의 과제와 방향
기능학교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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