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5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건설플랜트, 덤프연대, 하이닉스와 관련하여 5월 17일 영남권 집회, 5월 27일 울산에서의 전국 노동자대회를 포함한 5월 - 6월까지의 총력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비정규직들의 당면문제해결에 적극나서라>

총력투쟁기간 설정,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

민주노총이 처절한 비정규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울산건설플랜트노조와 청주 하이닉스․매그나칩지회의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다. 민주노총은 5월 1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면문제를 풀면서 법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열면서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은 "비정규법 개선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도 현장에서는 끊임없는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장탄압과 고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자회견을 연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5월17일 울산에서 영남권 노동자대회 △20일 충북 청주에서 중부권 노동자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는 23, 24 양일간 울산조합원 찬반투표, 27일 전국노동자대회(울산), 6월 20일 충북지역본부차원 지역 총파업, 6월 하순 각연맹의 임단투와 더불어 차별철폐 총력투쟁기간을 설정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속개해 비정규직보호입법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현장의 불법파견 등 비정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비리 등에 대해 모든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뇌물로 노조간부를 매수한 자와 매수당한 자를 같이 엄벌 △정부는 비이성적인 경찰폭력탄압 중단, 구속자 석방, 수배 해제 즉각 실시 △정부가 직접 나서 SK와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 원청이 교섭에 나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정부는 덤프연대에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개하여 비정규권리보호입법과 현장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비정규 투쟁으로 울산에서는 22명 구속, 7명 체포영장발부, 820명 전 조합원 연행, 충북 청주에서는 4월 1일에 이어 5월 1일 노동절 과잉폭력진압으로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3명 체포영장 발부,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연행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울산의 경우는 사복체포조가 현장에 깔리면서 고공농성의 강제진압 등 긴박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회견문>

1. 정부는 비정규직들의 당면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자와 청주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중단하고,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무도한 탄압은 울산에서는 22명 구속, 7명 체포영장 발부, 820명 전 조합원 연행과 전경들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으로, 충북 청주에서는 4월 1일에 이어 5월 1일 노동절의 과잉폭력진압으로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중경상을 입었고, 3명 체포영장 발부,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연행의 위협을 받고 있다.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 유급휴일을 보장해달라고, 작업장에 휴게실과 탈의실을 설치해 달라고, 농성자에게 죽지 않도록 물과 방한복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이렇게 두드려 맞고 수십명이 구속되어야 하는 엄청난 요구인가?
10년이 넘게 다닌 회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130여명의 조합원들이 집단 해고를 당해야하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
또한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부당과적 철회, 유가보조, 다단계구조 철폐를 요구한 덤프연대의 파업이 그토록 무리한 요구인가?
공권력에 의한 무자비한 탄압은 그에 상응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저항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울산과 청주에서는 경찰의 폭력침탈에 스스로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며 저항하고 있다. 더 이상 내몰릴 곳이 없는 노동자들은 극단의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2.대화로 안되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사정과 국회에서 진행된 비정규직보호입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로 다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 법제도를 마무리해야한다고 본다. 한편 법제도개선과 아울러 현장의 불법파견 등 비정규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노사정의 공동노력이 절실하다. 사업장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용자들의 의식과 노무관행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법만 만들어지면 뭐하는가? 그 법은 전혀 실효성없는 사문화된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화를 회피하지않지만 대화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않는다.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사용자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분노를 안고 5월 17일 울산에서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5월 20일 충북 청주에서 중부권 노동자대회를 진행한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5월 23-24일 울산조합원 파업찬반투표를 하고 5월 27일 울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어 6월 20일 충북지역본부에서 지역 총파업을 전개하고 6월 하순 각 연맹의 임단투와 더불어 차별철폐 총력투쟁기간을 설정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비리 등에 대해 모든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뇌물로 노조간부를 매수한 자와 매수당한 자를 같이 엄벌에 처하라.
-정부는 비이성적인 경찰폭력탄압을 중단시키고, 구속자 석방, 수배 해제를 즉각 실시하라!
-정부가 직접 나서 SK와 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 원청이 교섭에 나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덤프연대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신속히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개하여 비정규권리보호입법과 현장대책을 수립하라!

2005년 5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