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설플랜트노조 노조탄압 중지, 성실교섭 촉구
민주노동당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05년 5월 2일(월) 10시
■ 장소 : 여의도 국회 본관 브리핑룸

[ 기자회견문 ]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파업관련 진상조사 결과

민주노동당은 지난 4월13일 단병호 의원과 조승수의원, 이용식 최고위원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울산에 급파하였다. 진상조사단은 울산건설플랜트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노동쟁의에 대해 조사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울산시와 검찰, 사측에 대해 성실하게 교섭과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해 왔고 조합원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의 진상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노동자들은 노동법에 근거한 노동자의 권리가 철저히 짓밟히고 있으며, 도저히 인간으로써 견디기 힘든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건설 노동자들은 법으로 규정된 연차 주차는 물론 법정유급휴일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작업복 및 안전화 지급도 없고, 탈의실 샤워장 및 식당도 없어 노천에서 탈의하고 밥을 먹는 처지이다. 또한 산업안전 장구 미지급, 안전시설 미설치 등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마저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둘째,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 파업은 파업의 주체, 목적과 절차, 수단에서 노동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파업임을 확인하였다.
노조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2004년 1월 6일 설립되었다.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조건및 후생복지 개선, 산업안전및 노동조합 활동 탄압중지를 담은 14차례의 교섭요구에 사측은 교섭을 해태하여 2005년 3월 5일 쟁의발생 결의, 3월 7일 쟁의조정신청, 3월 17일 제적인원 817명(5개월이상 조합비 미납시 권리제한)중 투표참가자 752명, 찬성 711명으로 합법적인 단체행동을 결정, 3월18일 단체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셋째, 정부가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및 체포영장 발부 남발은 최근 유례가 없는 노조 탄압과 부당개입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현장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합법적인 파업 투쟁을 방해하는 한편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박해욱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등 12명을 구속하고 조합의 활동가들을 연이어 체포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4월 8일에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유래가 없었던 825명의 조합원을 5개 지방경찰청 41개 경찰서에 연행하였으며, 경찰은 정당한 파업에 참여하지 말 것과 반성문을 쓸 것을 강요하는 반인권적인 부당한 개입과 탄압의 실상이 드러났다.

넷째, 사용자들에 의해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이 계속되고 있고,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의한 노동조합 탄압 및 교섭 해태를 자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용자 측의 불법에 대해 노동부 등 정부는 엄중한 행정조처를 취하지 않는 등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음도 분명히 확인하였다. 게다가 최근 들어 건설현장에서 2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울산실내수영장이 부실시공으로 무너지는 등 산업안전이 심각히 침해 받고 있음에도 특별근로감독 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철저히 사용자 편향이자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섯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설업계의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주)SK에서 원청인 (주)SK는 SK건설을 앞세워 광범위하게 거의 모든 공사를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울산리서치 연구소의 건설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SK에서 61.3%의 노동자들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원청인 (주)SK가 노조탄압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민주노동당의 요구]
1.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도 적용 안 되고, 산업안전의 불모지에서 인간이하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며 부당한 대우는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

2. 검경은 정당한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파업에 대한 노조간부 미행, 노조간부 소환, 구속 등 부당한 탄압과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노동부와 검경은 교섭해태와 불법적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말고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측에 대해 성실교섭을 유도하고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4. 노동부와 검경은 (주)SK 등 원청의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운영과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불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즉각 조사에 착수해 불법을 엄단해야 한다.

5. 정부는 건설산업에 대한 원 하청 및 제반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0만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2005년 5월 2일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