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노동,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건설산업연맹 정책차장 한은정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취재 및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성 명 서> (2005 /4/21) (총2쪽)

설계노동자 생존권박탈, 국내건설업 토대붕괴 가져오는
인력이동허용 건축서비스시장개방 2차양허안을 즉각 폐기하라!


1.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남궁현, 이하 연맹)은 4월 19일 외교통상부 주최의 제4차 WTO DDA 서비스분야 민관합동포럼에서 건축사의 인력이동(mode4)을 전격 허용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건축서비스분야의 2차 양허안의 내용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설계분야는 건설업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국내 설계산업은 덤핑수주, 하청구조의 왜곡된 시장구조와 정부의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육성책이 전무한 속에서 자체 경쟁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철야, 휴일근로의 장시간노동과 법적 제수당도 받지 못하는 법위반과 저임금의 설계노동자의 고혈을 짜내고만 있는 것이 국내 설계산업 현주소이다.

3. 이처럼 열악한 국내 설계산업에 건설교통부와 외교통상부가 DDA 2차양허안에 외국 건축사의 국내 시장진입을 허용한다는 하는 것은 아예 국내 설계노동자들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국내 설계산업을 외국에 그대로 내어주겠다는 밖에는 달리 해석될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4.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아 지난 2003년 연맹 산하 서울경기설계노동조합(위원장 장달수) 주최의 노사정간담회 당시 건교부 건축과에서는 건축서비스시장개방에서 인력이동의 2차 추가 양허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었다.

5. 그러나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정부가 갑자기 추가 개방하겠다고 하면서 서비스분야의 인력이동의 2차 양허안에서는 국내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여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외국시장에 우리가 진출하는 기회도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설계분야는 1년의 단기간 체류로도 모든 작업이 가능하여 기간제한의 의미가 전혀 없으며 현재로서 외국에 진출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또한 외국의 건축사가 국내에 들어옴으로써 국내 설계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도 지난 97년 도하아젠다 협상이후 일부 설계시장이 개방되었지만 국내 설계산업이 더욱 취약해졌다는 것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다.

6. 상황이 이러함에도 건축시장개방을 논의한 이번 4차 민관합동포럼의 구성을 보면 재계 및 업계가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여기에 정부와 언론계가 1/3을 차지하고 있고 단지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포럼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에 현장 설계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무조건 재계와 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 현재의 DDA 2차 양허안이므로 즉시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7. 포럼에 참가한 대한건설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는 업계대표로 설계산업의 기술력향상, 이를 통한 국내 건설업의 발전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야 하나 이는 전혀 안중에 없이 설계시장의 인력이동 개방을 외국 건축사 시장잠식으로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국내 설계업의 덤핑수주의 악화와 이에 따른 국내설계노동자의 저임금 졍쟁의 호기로 보고 서비스시장개방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에 연맹은 업계 대표로서의 역할에 역행하고 있는 것에 이 두 단체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지금이라도 건설산업과 설계산업 발전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8. 설계시장의 건축서비스분야에 대한 인력이동(MODE 4)의 2차 양허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연맹은 설계노동자의 생존권이 박탈되며 국내 설계산업과 건설업의 기반이 붕괴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현재의 2차 양허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밝힌다. 연맹의 이러한 선언과 투쟁은 설계노동자를 살리고 국내 건설산업 산업을 살리려는 절박함에서 오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정부는 즉각 건축서비스시장 추가개방의 2차 양허안을 폐기하고 설계산업의 발전과 경쟁력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전력을 다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