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생계파탄 주범 ‘쓰메끼리’ 근절하라”
11일, ‘유보임금 해결 촉구 및 대한주택공사 규탄 기자회견’ 열려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11일 대한주택공사 본사 앞에서 ‘연쇄적 임금체불 해결 촉구와 대한주택공사의 무책임 경영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30여명의 건설노동자와 김태범 토목건축분과위원장,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과 김용한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토건분과는 수도권내 토목건축 현장에서 벌인 연쇄적 임금체불(유보임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에 따르면 성남시 판교 택지지구 대한주택공사 발주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최초 시점에서 평균 30~45일 정도치의 일당을 유보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대한주택공사는 노동조합이 수차례 유보임금을 근절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나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또 업종별로 성남 판교(8개 현장 34개 전문업체)를 비롯해 수도권내(의정부, 고양 파주, 하남 지역 3개 현장 4개 전문업체) 250여명의 토목건축 현장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 설비 등 고정적 직종은 일당 유보기간이 10~20일 정도로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철근, 목수 등 골조직종 건설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평균 30일 정도로 임금이 유보된 상태였고 특히 토목공정의 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일당을 40일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쓰메끼리’라 불리는 유보임금은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으로 이 때문에 건설노동자들은 계획된 지출은커녕 임금이 유보되는 동안 빚더미에 올라앉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 발주 현장은 물론 전국의 건설현장에 만연돼 있는 유보임금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는 “성남 판교 택지지구 대한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비롯한 모든 건설현장에서 유보임금을 근절시키기 위해 모든 법적 제도적 대응과 노동조합 차원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남 판교 택지지구에서 만성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 노동부 고소고발 및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