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간부 9명 업무방해로 소환장 발부. 현장마다 경찰병력 100- 200씩 배치 파업대오는 계속 확대

18일 총파업에 돌입한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의 투쟁이 연일 강도를 더해가며 울산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1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여 아침에는 현장 대체근로를 저지하는 투쟁을 현장별로 전개하고, 오후에는 분회별 모임이나 가두행진을 하면서 대 시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의 지침대로 외지에 나가 있던 조합원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파업대오에 결합하고 있고, 매일마다 신규 조합원들이 50여명에서 110여명까지 조합 가입을 하는등 대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 탄압의 역사를 자랑하는 울산 답게 파업 투쟁을 봉쇄 차단하려는 사업주와 경찰의 탄압도 신속하게 진행되어 울산은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와 자본과 정권의 전면 대치가 진행되고 있다.

18일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사업주들의 업무방해 고발로 파업 2일차인 19일에 간부 9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었으며, 파업 4일차인 21일에 2차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또한, 노조의 주요간부들에 대한 미행이 계속되고 있다.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울산의 20여개 현장에는 현장마다 경찰병력이 100여명에서 200여명씩 배치되어, 노동조합의 파업 동참호소와 대체근로 저지 투쟁을 봉쇄 저지하고 있다.

한편, 파업 4일차만에 노동부의 주선으로 진행된 21일 교섭에는 한명의 사업주도 나타나지 않아 교섭이 열리지조차 않았다. 사업주들은 조정종결이 떨어진 16개 업체를 포함하여 전체 50여개 업체가 당일 오전에 사전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노조에는 교섭이 아닌 간담회로 하자는 구두 요청을 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지속적으로 교섭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조합원 명단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이 연기된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 통보를 하고, 교섭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공단입구 4거리 가두행진에 이어 파업 4일차인 21일에는 오전 교섭단 출정식 집회에 이어 오후에는 공단탑 로터리에서 10키로에 달하는 가두행진과 대 시민 선전전을 진행했다.

울산 총파업과 관련하여 지난 19일 플랜트 협의회 회의에 이어 22일 연맹 지역업종 대표자회의 에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맹은 21일 단위노조에 울산파업과 관련하여 1차 지원연대 지침을 내렸다.

건설산업연맹 울산총파업 관련 연대 1차 실천지침

- 가맹노조는 울산 총파업 투쟁 현장 지지방문을 최대한 조직한다.
- 가맹노조는 파업 지지 현수막을 제작하여 울산 총파업 현장에 걸수 있도록 한다
- 가맹노조는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 홈페이지에 지지 연대의 글을 올려서 파업 대오가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연맹은 지역업종 협의회 회의 이후 울산 총파업 투쟁을 엄호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울산건설노조 총파업에 경찰병력 투입 중단하라

<성 명 서>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의 정당한 합법 파업투쟁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 노조간부 소환 등 노조탄압 중단하라

○ 건설산업연맹은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총파업투쟁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 노조간부 소환등 파업 무력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찰과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수차례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중식제공도, 식당도 휴게실도 없는 극도의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산재사고등 죽음의 현장에서 일해 왔다.

○ 죽음의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나, 사업주들은 해를 넘긴 9개월의 단체교섭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해 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블랙리스트로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와 노조탈퇴, 노조간부에 대한 구속등 노조탄압으로만 일관해 왔다.

○ 이에 노조가 95%의 찬성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난 18일 파업에 돌입했으나, 정부는 단체교섭 거부를 지속하고 있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파업 5일 만에 9명의 노조간부에게 2차의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책에만 골몰하고 있다.

○ 정부는 비정규 보호입법을 비롯한 각종 보호대책을 수립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180만에 달하는 비 정규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다. 오히려, 2003년 대전과 천안, 경기서부, 경기도를 비롯한 건설현장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 2004년 여수, 광양, 포항의 플랜트 건설일용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에 대한 구속의 남발 등 비 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에만 골몰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들은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 거부, 손배가압류 등을 반복해 건설일용노조의 투쟁이 장기화 되고,극단적인 투쟁으로 몰고가고 있다.

○ 울산지역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의 총파업 투쟁은 죽음의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며,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이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180만 건설일용노동자의 이름으로 울산지역 건설 플랜트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파업 무력화와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정상적인 임 단협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건설산업연맹은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의 총파업 투쟁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히 엄호 지원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며, 정부와 사업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정부는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총파업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 간부 소환, 노조간부 미행등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울산지역 건설사업주들의 부당한 단체교섭 거부를 강력히 처벌하고, 원만한 임 단협 체결을 위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 울산지역의 건설 사업주들은 노조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단체교섭 요구를 수용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장시간 노동, 법정 제 수당 미지급 등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블랙리스트, 해고종용 등 노조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 노동부는 건설산업에 대한 원 하청 및 제반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80만 비 정규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

2005년 3월 23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성 명 서 ]

정부는 비정규 보호입법 운운하기 전에 울산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의 합법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부터 중단하라

1. 민주노총은 지난 1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한 경찰의 현장병력 투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이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임단협이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건설일용노동자가 이 땅 비 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해 있는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일용노동자의 경우에도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서도, 수차례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각종 노동법이 무시되며 연일 산재사고로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점심도 제공이 안 되고, 식당이나 휴게시설도 없어서 먼지구덩이 작업장 여기저기서 도시락 배달시켜 먹으면서 쪽잠을 청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이자. SK, 한화등 대 그룹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들의 현실이다.

2. 정부가 4월 강행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비정규 법안 어디에도 180만에 달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학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더욱이 비 정규직 대책과를 신설하고, 전국에 확대 설치한 노동부의 사업계획 어디에도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대책 수립은 찾아볼 수가 없다. 노동부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현장 실질적용이 요원한 고용보험 전면 적용만 수년째 성과라고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보호장구 미 착용시 노동자에 즉시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기준 철폐 등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제도개선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가 전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원 하청 실태조사에는 대표적인 원 하청 산업인 건설산업이 노조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이번 울산건설플랜트 건설일용노동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에 정부는 현장마다 100- 200명 씩의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파업 5일차 만에 노조간부 9명에게 2차의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노조의 총파업을 무력화 시키는 각종 대책은 그야말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들이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9개월여간 거부하고, 노조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민주노총은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의 총파업 투쟁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히 엄호 지원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며, 정부와 사업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정부는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총파업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 간부 소환, 노조간부 미행 등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울산지역 건설사업주들의 부당한 단체교섭 거부를 강력히 처벌하고, 원만한 임단협 체결을 위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울산지역의 건설 사업주들은 노조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단체교섭 요구를 수용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장시간 노동, 법정 제 수당 미지급등 불법 행위와 블랙리스트, 해고종용 등 노조탄압 행위를 중단하라
- 노동부는 건설산업에 대한 원 하청 및 제반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80만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2005년 3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