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체결, 불법 재하청 금지, 시간외 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 지급. 중식제공, 산업안전보건등 요구-
비정규 하청 건설일용노동자의 처절한 총파업 투쟁 울산을 흔든다
○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 위원장 박해욱)1,000여명의 건설일용노동자들이 17일 조정종결과, 92% 의 압도적 찬성을 받은 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 총파업에 돌입하는 울산지역 건설 노동자들은 울산지역의 석유화학단지와 현대중공업등 산단과 공장에서 용접, 배관. 기계 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수차례의 불법 다단계 하청의 고용구조 속에서, 하루 9시간 일하고, 일요일에도 일을 하는 등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시간외 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점심도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건설일용노동자를 위한. 식당이나 휴게시설이 전무해 작업장 바닥 여기저기서 점심을 먹고, 먼지구덩이 속에서 쪽잠을 자는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아 왔다.
○ 더욱이 울산지역에서는 중대재해도 빈번히 발생하여, 수많은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안전시설도, 안전장비도 없는 현장에서 산재사고로 죽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극도의 노동조건과 죽음의 현장을 개선하고자. 지난 2004년 1월 6일 8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노조결성이후 9개월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은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와 탈퇴압력을 일삼아 왔고, 이러한 노조 탄압은 발주처와 원청까지 나서서 현장출입을 거부해 왔으며, 심지어는 노조 총회장에 잠입하여 사찰하는 상식이하의 행태를 자행해 왔다.
○ 해를 넘긴 단체교섭 거부와 노조 탈퇴공작등 노조탄압으로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구속되기도 했던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은, 굳건한 투쟁으로 지난 1월 22일 1,000여명의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총회를 하고, 3월 대의원대회를 거쳐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낸 조정신청에서 17일 대다수 조합원이 일하는 16개 업체에 조정종결이 떨어지고, 당일 진행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는 빗줄기 속에서도 752명이 참가하여 9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 투쟁이 가결되었다.
○ 이에 노조는 18일 0시를 기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파업 현장은 셧 다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울산 석유화학단지와 온산공단이며, 발주처는 삼성정밀과 한화이다. 공사현장에는 최소 3-4천 명의 건설일용노동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속속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조는 타 지역으로 일을 하러간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복귀 지침을 내리고 있어, 파업대오는 더욱 확대 될 것이다.
○ 울산지역 건설 플랜트 노동조합은 새벽에는 현장입구에서 대체근로 저지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매일 총파업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8일에는 집회 후 가두행진도 진행할 예정이다.
- 17일 총파업 결의대회는 800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힘있게 진행되었다, 울산에는 현재 연맹의 백석근 부위원장이 내려가 있고, 플랜트 협의회 의장인 포항지역 건설노조 박신용 위원장이 결합해 있으며, 17일에는 연맹 지역업종협의회 영남권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회의를 하고, 투쟁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19일에는 플랜트 협의회 대표자회의가 열려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연맹의 남궁현 위원장과 임원들이 회의에 결합할 예정이다.
<울산지역건설 플랜트 노동조합 총파업 선언문>
우리는 왜 파업을 하는가 ?
- 울산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실태와 단체협약 협상경과
울산 지역 건설 플랜트 노동조합의 설립과 조합원 실태
- 울산지역 건설플랜트노동조합은 2004년 1월 6일 설립 되었고 동년 1월 19일 울산 종화체육관에서 약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결성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배관, 용접, 제관, 비계, 기계, 계전, 보온 등의 직종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정유공장과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 국가기간산업설비의 건설, 유지, 보수 일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들은 위 시설의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위 시설을 수주한 전문건설업체들과 고용관계를 맺고 위 시설의 공사가 벌어지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주로 종사하는 사업장은 공사를 수주한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기간 동안의 건설현장이며 주된 작업 지역은 울산의 석유화학단지, 여천공단, 온산공단, 용연공단 등입니다.
단체교섭 거부하는 전문 건설 업체!
- 지난해 2004년 6월 29일 1차 교섭을 필두로 올해 2월 28일까지 16차 교섭을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교섭에 나오는 업체들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업체들은 조합원이 없어서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건설업의 특성상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가 있을 때 채용을 하고 공사가 끝나면 채용관계가 해지되지만 채용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섭의 대상인 전문건설업체 자체가 건설 일용공들의 존재를 전제로 공사를 수주하고 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용접, 배관 등 특별한 기능을 가진 건설노동자들이 없으면 전문건설업체들의 존재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또 울산지역의 산업설비들은 공장을 가동하는 한 끊임없이 유지, 보수 공사와 설비의 증설, 신설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런 연유로 전문건설업체들과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사용자, 피사용자 관계는 외형상 공사가 있을 때 맺어지고 공사가 끝나면 해지되지만 각 업체들의 소장, 반장 등 중간관리자와 인맥관계를 형성하며 순환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채용되어 있을 때만 교섭대상이 되고 조합원이 채용되어 있지 않을 때는 교섭대상이 안된다는 업체들의 주장은 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며 사실상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또한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 조합원들의 명단을 제출하였지만 지난해 7월 30일 조합원들의 명단을 통보하였지만 해당 조합원들은 업체들에 의해 노동조합을 탈퇴하였거나 해고 조치가 되었으며 이로 인한 조합원들의 인권과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업체들의 노동조합 부정과 불법 탄압
■ 블랙리스트 작성에 의한 취업 거부와 불법 사찰
- 04년 1월 6일 결성된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은 04년 2월 9일 울산의 모든 사업장에 노동조합의 설립을 알리고 노사 대화와 화합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동년 2월 8일 성창기공 카프로락탐(주) 신축현장에서 조합원 18명을 무더기 해고하는 사태 발생하였습니다. 동년 2월 20일경 (주)동부 SK(주) 현장에서 동부소속 현장반장이 조합원 명단을 작성하며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하여 정식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 동년 3월 8일 대한설비건설협회 울산시 협의회 회장 .경남도회장 등에게 조합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동년 5월12일 제이콘(주) SK(주) 현장에 우리조합원 6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출입제한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SK(주) 현장 노무자 출입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였으나 SK(주) 경비대에 조합원들이 집단폭행을 당하고 위원장과 조합원이 구속되고 30여명이 사법처리 되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 지난 2005년 1월 22일 울산 건설 플랜트 정기 총회 장소인 울산공고 정문 앞에서 삼성 정밀 총무주임의 사주로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까지 자행하였습니다. 현재도 블랙리스트가 현장에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조합원들이 SK(주)와 삼성정밀화학 등 주요사업장에 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 탈퇴확인서
-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문서양식 중 탈퇴확인서란 없습니다. 탈퇴 여부는 본인이 밝히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건설현장 업체들이 조합원들에게 “탈퇴 확인서를 받아와야 취업과 출입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요구를 함에 따라 조합원들이 취업하려는 업체에 제출용으로 탈퇴확인서를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 업체들은 탈퇴확인서 요구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 간부라든지, 열성조합원들은 아예 취업에서 배제하고 탈퇴확인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압력이 통할만한 조합원들을 노동조합에서 이탈시키고, 이 사실을 유포시켜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고, 조합원 채용으로 교섭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원청과 업체들이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와해 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단체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지역 건설 플랜트 노동자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
단체협약 핵심 요구 사항
■ 근로 조건 개선(하루 8시간 노동시간, 유급휴일, 주.월차 수당 쟁취)
- 건설 현장에서는 포괄 임금제를 이용하여 근로 계약때부터 1시간 연장근로, 주.월차 수당을 하루 일당으로 다 포함시키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남들처럼 같은 시간을 일하고 남들 놀때 함께 놀고 싶다는 소박한 요구입니다.
■ 재하청 금지
- 건설 현장의 일상적인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하여 무리한 공사로 노동강도 강화, 빈번한 임금 체불, 중대재해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런 다단계 하청은 원청회사와 1차 하청회사들이 각종 사안의 회피로 나타나 그 피해가 건설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 산업 안전보장
- 건설 현장에서 나타나는 안전사고는 대다수 중대재해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현장에 있는 업체들은 안전화 지급을 하지 않으며 개별노동자가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강도 조절 및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 장구와 안전화, 작업복 등을 반드시 작업자들에게 지급하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 중식 및 휴게시설 확보
- 한겨울 차가운 바람막이 없는 곳에서도 쪼그려 앉아 식사를 하는 것이 건설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일을 마치고도 세수할 곳이 없어서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는 채로 퇴근하는 비참한 현실을 반드시 바꾸는게 우리 노동자들 바램입니다.
식사 제공, 탈의실. 휴게실. 샤워장. 식당 등의 시설 확보 등은 최소한의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쟁의중 고용 및 신분보장
- 원청회사나 전문 건설업체들은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간섭 방해 이간행위를 하면 안되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을 처벌과 보복을 하는 관행과 불법을 반드시 바꾸어 조합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겠습니다.
■ 노동조합 인정
- 현재와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탄압받는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조합이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노동3권을 존중받는 현장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체협약 교섭 업체
가야 공영(주), 거명 산업, 국도 기계, 국도 정공, 국제 산공, 국제 플랜트, 금양 산업개발, 남경 산업, 대경 테크노스, 대공(주), 대봉 공업, 대서 공영, 대정 ENC, 대진 설비, 대창 기계 기술, 대창 HRSG, 동부(주), 동일 산업, 메츠(주), 명보 플랜트, 명신기공, 배명 전기(주),번영(주), 범진 기공, 서경(주), 석원 기공, 성전사, 성진 지오텍, 신평화(주), 신한기계, 일성 기업, 일성 엔지니어링, 아이제이 보강 보수, 효성이엔지, 홍해기술, 태화설비, 호암엔지니어링, 태웅기공, 천마(주), 창운전설, 진수산업, 케이 아이씨, 태웅 기공, 경동 C&L, 영진기공, 정풍 개발(주), 정진 공영(주), 세일 정밀기계, 대한 ENG, 로텍 엔지니어링, 범기 플랜트, 지엔티(주), 중후엔지니어링, 중원산업, 제이콘, 재성기업, 정풍개발, 일진플랜트, 일진정공
총 58개 업체
건설일용노동자! 인간다운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 울산 건설프랜트 노동조합에 있는 모든 조합원들과 울산지역 건설 일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건설 현장의 뿌리깊은 병폐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사용자들의 전근대적인 노동관을 이번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삶과 사회의 차상위 계층인 건설 일용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분들의 따뜻한 시선과 지지와 엄호를 부탁 드립니다.
울산 지역 건설 플랜트 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