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투본회의, '개악안 폐기·권리보장입법' 내걸고 '무조건' 돌입

민주노총은 오는 4월1일 정부의 비정규 개악법안 폐기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해 오후 4시간 경고총파업을 벌인다. 또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악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3일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8차 중앙집행위(총력투쟁본부 17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같은 4월 국회 총력투쟁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월 국회에서 여야간에 '비정규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심의)'가 합의돼 4월 국회 처리에 대비한 투쟁이 요구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나 집행부가 제출한 법안심의 3대요구(강행처리 반대, 충분한 논의, 노-정 참여 협상 추진)가 관철되지 않을 시 4월1일 12시부터 시한부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원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회의에서는 "경고총파업의 목표와 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경고성 총파업의 목적이 불분명해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고 2월국회 상황처럼 유동적일 수 있으니, 경고성 총파업안을 폐기하고 기존 결정대로 하자", "4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상반기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주체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고성 총파업은 필요하다", "국회에서 민주노총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조건을 걸고 파업 돌입하는 것이 맞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결국 토론 끝에 비정규 법안과 관련한 사회적 쟁점화와 투쟁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기 위해서 개악안 '폐기'와 비정규 권리보호 입법 '쟁취'를 걸고 4월1일 무조건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중심으로 한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비정규 노조탄압 분쇄 투쟁을 위해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비정규노조 탄압 분쇄 2차 결의대회(3월16일) △3월 매주 수요일 전국동시다발 대국민선전전 △반인권적·비인간적 탄압에 대한 국가인권위 제소 △하이닉스 매그나칩 불법파견-노조탄압 진상조사 △비정규직 노조 탄압 사례 발표 및 권리보장 공청회(3월22일) 등을 펼치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주요 사업계획 점검과 3.8 여성노동자대회 모범조직상 심의 건을 다루고 원안대로 통과했다.

기자 회견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투쟁방침에 대하여

1.노동부는 현행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비정규직보호를 말하는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에 따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두 달 가까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불법파견 판정이 났으면 불법을 시정하면 된다. 어차피 상용직 일을 해야한다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사업부에 대해 정규직화하면 되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대자본은 이들을 계약해지하고 대체근로자를 채용해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무책임하게 방관만 하고 있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탄압 속에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노조를 결성해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처우개선을 요구한 노동자들에게 자본은 직장폐쇄와 대량해고로 탄압했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대화요청을 거부하고 집회금지 가처분 등 오직 탄압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하이닉스-매그나칩 자본은 론스타와 씨티은행 등 대표적인 미국자본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노조탄압이란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원C.C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원C.C 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골프장측이 '용역전환시 사전에 노사협의해야'한다는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기보조원 전원을 용역전환을 시도하여 노사갈등이 야기되었으며, 당시 용역전환을 반대한 37명의 경기보조원들을 전원 해고하여 현재까지 9개월째 원직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당시 골프장 측은 노동조합이 경기보조원까지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려하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 곧바로 용역전환을 획책한 것이다.
골프장측은 지금까지의 투쟁과정에서 전체조합원에게 손해배상 15억원과 가압류 5억 5천만원을 하였으며 원춘희 조합원에게는 2억4천1백만원의 압류를 해 결국 자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2.정부와 국회의 비정규개악안 강행처리는 한국경제의 파국을 부를 것이다.

이들 사업장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는 정부와 민주노총간의 긴장관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비정규직 개악안과 관련하여 중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비정규직의 보호는 제도를 올바로 설계하는 것과 동시에 정책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지금의 현실은 정부의 정책의지도 제도적 보호장치도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그동안 민주노총은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사회적 교섭 등을 제안하고 모든 문제를 당사자간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자고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을 포함한 정부책임자들이 개악안의 국회강행처리만 고집하는 것은 정부의 대화의지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다. 절박한 현장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당장 성실한 노정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한다.

3.민주노총은 당면 비정규노조 투쟁에 연대하여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과 하이닉스투쟁, 한원C.C 등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엄호하고 비정규권리보호입법쟁취를 위해 전국적 총파업을 4월 1일 단행할 것이다.
전체 민중진영의 투쟁 속에 비정규 개악법안 2월 통과는 일단 막아냈지만, 국회는 여전히 4월 강행처리를 여,야간 합의로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그 내용에서도 노동부장관이 밝혔듯이 개악안을 기조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는 강행처리시 총파업한다는 방침을 이미 분명히 한 바가 있다.
여,야간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개악안을 기초로 논의한다면 결과는 현행에서 부분손질로 개악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부분수정에 의한 개악은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더 깊은 양극화를 초래할 뿐이다.
정부가 민주노총의 제안을 무시하고 일방적 법개정 추진시 비정규직은 절망에 빠질 것이고 한국경제는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언한 바대로 4월 1일 시한부 경고파업을 전개한다.
최종적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3월 15일 대의원대회에서 교섭과 투쟁에 대한 종합적 방침을 대의원들의 의지를 모아 힘있게 결의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과 관련한 내부의 이견을 민주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강력한 비정규직보호을 위한 연대투쟁전선을 만들어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고통받는 비정규직노동자, 소외된 노동자의 편에서 굳게 서있다.
전 산업별 조직이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해 투쟁으로 떨쳐 일어서 자랑스러운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05년 3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