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비정규법안 '강행-유연' 오락가락
이 총리 "더 이상 끌지 말아야", 이목희 "상황에 따라"
민주노총 2월 15일 중앙위서 비 정규 법안 강행시 사회적 교섭 페기키로 민주노동당 전당적 저지 나서…'

임시국회가 대정부질문에 이어 2월18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고, 환경노동위의 경우 비정규직 관련법 처리여부를 둘러싸고 한 때 긴장이 감돌았으나, 한나라당이 '2월 처리 유보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 여당 역시 '강행처리'에서 '유연한 결정' 방침으로 한 발 물러났다. 그러나 비정규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어 여전히 안심 할 수는 없는 상태다.

정부 보수정치권 동향= 정부-여당은 지난해 말 합의에 따라 비정규 법안을 2월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법개악을 진두지휘해온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행처리 의사를 밝혀왔다. 반면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3일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하고,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도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안을 통과시키면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 14일 6시간 가까이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는 파견법안 가운데 '파견업종 전면확대'안을 '단계적 확대'로 바꾸는 등의 일부수정안과 함께 '4월국회 처리'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총리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정규직 관련법안 2월 처리 여부'를 둘러싼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의 질의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비정규 노동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딱 잘라 말하는 등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강행처리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17일 '2월처리 유보' 방침을 밝히면서 기조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민주노동당과 가진 원내대표 회담에서 "경제회생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이 밝혔으며, "이경재 환노위원장 등 당 소속 의원들과 논의했음"도 덧붙였다.

그 동안 배일도 의원(환노위)이 정부안에 찬성하더라도 노조, 민주노동당과의 관계상 강행처리 의지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적절한' 반대의견을 펴오던 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는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다른 주요현안과 맞바꾸기용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과 함께 민주노동당과 공조 다지기 측면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실제 2월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목록 20여개를 발표했는데, 비정규직 법안은 여기서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17일 오후 부랴부랴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안 심의는 하되 2월내 법안처리여부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대응= 그러나 정부, 여당이 공식적으로 '유보'방침을 내놓고 있는 한 긴장의 끈을 여전히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 보수정치권과 담판은 물론 대국민홍보와 함께 강행처리시 물리력을 써서라도 악법을 반드시 막을 태세다.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만나 법안유보와 수정 등을 요구했으며, 17일에도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를 만난 결과 '법안 처리 유보'라는 대어를 낚았다.

김혜경 당대표는 이에 앞선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재계와 한통속이 돼 일방추진하는 비정규법안의 임시국회 처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으며, 환노위 소속 단병호 의원은 "18일 법안심사소위부터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며 '결사저지'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안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전면적인 투쟁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개악안 강행처리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사회적 교섭 추진방침 폐기'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비정규법안 강행시 사회적 교섭 폐기"

2차 중앙위, 대규모집회․시국농성․상경투쟁도

"사회적 교섭 이견은 집행부가 최대한 해소노력"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 개악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사회적 교섭 추진방침을 폐기하기로 했다. 또한 2월22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견해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가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15일 2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월 투쟁방침과 임시대의원대회 관련 방침을 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비정규 개악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기존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2월20일) 1만명 이상 참가 △2월23일부터 지도부 국회 앞 시국농성 △2월23∼24일 단위노조 상근간부 1천명 이상 국회 앞 상경투쟁 계획도 확정했다.



또한 대규모집회와 간부 상경투쟁, 지도부 시국농성 등의 투쟁도 펼친다.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는 15일 중앙위원 앞으로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상임위 통과가 예상되는 23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과 이를 위한 준비태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나아가 16일 하루 간부파업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촛불시위를 여는 투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이돈명(전 조선대총장), 박상증 대표(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원로 70여명도 17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비정규법안 철회와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악법저지에 힘을 보탰다.

박승희 ddal@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