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력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저지”

민노, 비정규법안 '소위 심의단계부터 저지' 천명…"비정규직 양산법일 뿐"

비정규 정부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15일 “비정규정부법안은 보호법안이 아니라 비정규 양산법안”이라며 “18일로 예상되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단계에서부터 저지할 것이고 막는 방법으로는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지도 않은 비정규법안을 현재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 안에는 민주노동당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이 9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승하 대변인도 이 날 “단 의원이 소위에 참석한다고 해도 반대 의견을 낼 의원은 한 명 뿐인데, 이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현실적으로 심의를 저지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음을 시사했다.

민주노동당이 이같은 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오는 18일로 예정된 환경노동위 첫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여당과 민주노동당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환경노동위는 당초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가 최근 일정을 바꿔, 18일 환경부 소관법안을 다루는 전체회의 산회 직후에 노동부 소관 법안을 다루는 법안소위를 여는 일정을 추가했다.

단 의원은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2일 열릴 예정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관련해 “반드시 노사정위원회나 사회적 교섭기구라는 형식을 빌지 않더라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비정규법안 하나만 가지고도 노사정간 대화의 틀을 만들 수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심사소위 일정까지 하루 더 추가하는 등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민주노동당도 강력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법안 저지와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혜경 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비정규법안의 철회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며 “이 법안은 당사자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재계와 한 통속이 돼 일방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정부여당이 지금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대립은 불가피할 것이고 사태는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임시국회 처리를 유보하고 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보수양당은 합의라도 한 듯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듯 호도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개혁 발목잡기를, 열린우리당은 기회주의적인 개혁놀음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매일노동뉴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