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민주노총 정기대대 사업계획.예산안 통과, 사회적교섭안은 유회로 무산

민주노총은 비정규 개악법안 강행처리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고, 올 한해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사회공공성 쟁취' 등에 대한 사회쟁점화를 거쳐 내년 5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펼치기로 최종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20∼21일 전체대의원 7백85명 중 5백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리산유스타운에서 정기(33차)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를 뼈대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사회적 교섭안과 격론이 예상되던 고용보험·국가예산 확보 및 남북교류기금 사용 승인 안건은 다루지 못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에 따라 이들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월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애초 △2004년 사업보고·평가 및 결산 승인 △2005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 △2월총력투쟁 계획 △사회적 교섭 △고용보험·국가예산 확보 및 남북교류기금 사용 승인 등 5개 안건이 상정됐다. 그러나 긴급안건 상정을 둘러싸고 회순통과가 지연되고, 각 안건마다 격론이 벌어지는 등 12시간 넘게 계속되면서 대의원들이 속속 자리를 뜨는 바람에 21일 새벽 5시께 정족수를 밑돌았다.

2004년 사업보고·평가는 정원영 대의원(금속산업연맹)이 수정안으로 A4용지 8쪽 분량의 별도의 평가서를 제출했으나 부결되고 원안이 채택됐다. 사업계획에서는 '비정규조직화 기금 50억 조성사업 삭제안'이 제출됐으나 역시 과반수를 얻지 못해 부결되고 일부내용을 보완한 원안이 확정됐다.

반면 결산승인의 경우 가승인하되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가지급금 9천만원 등의 문제를 정리하고, 회계관리상의 문제와 대책, 의무금 납부율 관련 대책 등을 세워 회계감사를 다시 받은 뒤 다음 대의원대회에서 추인받도록 했다.

3호 안건인 2월 총력투쟁 계획에서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이 강행처리되지 않더라도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2월 하루총파업을 벌이자'는 의견(서울본부 이수정 대의원)이 제안됐으나 부결되고, 총력투쟁 문구를 총파업으로 수정한 원안이 통과됐다.

4호 안건 '사회적 교섭안'이 상정돼 제안설명을 마친 이후 정회요청이 거듭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이수호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일주일 뒤인 1월28일 오후 2시에 회의 속개해 토론을 계속할 것"을 제안했으나 성원확인 요청이 들어와 확인 결과 380명(회의 정족수 393명)으로 나타나 유회가 선언됐다.

안건심의에 앞선 회순통과 순서에서는 지난 32차 대의원대회 유회로 처리하지 못해 1차 중앙위에서 '회기종료에 따른 자동폐기'로 정리된 두 가지 긴급안건(보건의료노조의 서울대병원지부장에 대한 징계철회 및 서울대병원지부 운영규정 승인 권고, IT연맹 가맹 승인 취소 및 가맹불승인)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된 가운데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다시 발의됐으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상정되지 못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원내하청지부, 대학노조 외대지부, 민주버스노조 우진교통지부, 뉴코아노조, 금호타이어노조,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언론노조 충청일보지부, 민주택시노조 정오교통분회, 대구지하철공사노조, KFT노조 등 10개 조직이 모범조직상을 받았으며, 모범조합원상은 보건의료노조 광명성애병원지부 유미라 씨, 코오롱건설노조 류강용 씨,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류일형 씨, 서전노조 양병락 씨, 민주택시노조 한성운수분회 홍경철 씨, KT노조 임종대 조합원 씨 등 6명이 수상했다.

(노동과세계)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