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 명선 011-9067-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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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 체불, 안전문제와 더불어 다단계 하도급, 고용보험등 건설현장의 현안을 상담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센타가 되어야한다.
○ 건설교통부는 1월 20일부터 건설교통부 장관 직속으로 < 건설근로자 민원신고 센타>(이하 센터)를 개설하여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나. 건설안전과 관련하여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1월 19일 발표했다.
○ 건설산업연맹은 건설교통부가 뒤늦게나마 건설현장 노동자의 극심한 고통의 목소리에 귀를 열었다는 의미에서 센터의 개설에 대하여 적극 환영하면서도, 센타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신고센터의 개설이라는 첫걸음을 띠었지만, 실제로 신고센터의 사업내용을 보면, 전용신고전화 개설, 상담원 고용, 홍보스티커 2만장 제작 배포로만 중앙 사업이 잡혀져 있다. 신고를 했을시 건설교통부의 조치사항이 공공공사의 경우는 관련기관을 통해 시정조치 요구,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처 및 원도급 업체에 협조 공문 발송, 위법 사항 확인시 해당 등록관청에 시정명령 또는 제제조치 등으로만 되어 있어, 이러한 정도의 사업으로 과연 건설현장의 산적해 있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 주지하다시피, 건설산업은 그 중층적구조와 단기고용의 반복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서도 최악의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그 속에서 일하는 180만 건설노동자의 고통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만성적이고 악질적일 뿐 아니라. 법 제도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체불임금으로 현장 노동자들은 현장사무실 점거와 타워 고공시위들의 극한 투쟁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년에 800여명이 건설현장에서 산재로 죽고 1,300여명이 디치고 있음에도, 그 산재의 50% 이상은 기본적인 안전시설의 미비로 발생하는 재래형 사고이다. 더욱이 건설현장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판을 치고 있어, 건설현장의 주당 70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 고용보험의 미 적용, 퇴직공제제도의 미 적용등 각종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근본원인으로 되고 있다.
○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수년간 건설교통부에 건설현장의 만연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해 왔고, 지난 7월 27일에는 해당부처의 면담, 2004년 국정감사를 통하여 건설현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불법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법제도 강화와 더불어,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실태조사와 <신고센터> 개설을 요구한바 있다.
○ 이번 건설교통부의 센타 개설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을 통하여 고충을 듣고 센터 개설을 지시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연맹은 건설교통부가 이를 계기로 더욱더 건설현장에 밀착한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신고센터가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중앙 부처뿐 아니라. 건설교통부 산하기관과 각 지자체에 신고센터를 확대 개설하라
1. 상담만 받는 신고센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가 직접 현장의 문제에 대한 집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라
1. 신고센터의 내용을 체불임금과, 건설안전뿐 아니라. 다단계 하도급, 고용보험, 퇴직공제등 건설현장의 문제로 확대하라
1. 건설산업 만악의 근원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시공자 참여제도를 폐지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등의 강력한 처벌규정을 법제화 하라
○ 건설산업연맹은 이번 건교부의 센터 개설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제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신고센터의 활성화에 당 연맹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앞서 제기한 바 대로 건설교통부가 형식적인 센터 운영이 아니라, 센터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실질화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면서, 건설교통부의 후속 조치를 주시할 것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05년 1월 20일 건설산업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