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30만 노동자대회, 80만 총파업(안) 의결
13일 중앙위, 규율위원 선출 무산, 6월 21일 파업은 취소

민주노총이 올해 하반기 3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연이어 전 조직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3시부터 건강보험회관 회의실에서 제4차 임시중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6년 하반기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노사관계로드맵, 연내타결을 목표로 추진되는 한미 FTA 그리고 정부의 비정규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노-정간의 한판 격돌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인해 노동계 전반의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달리 돌파구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1월 11일 30만 노동자대회, 중순부터 전조합원 총파업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하반기를 '교육선전 및 쟁점화시기(6-8월)' '총파업 조직화 및 결의시기(9-10월)' '전면총파업 투쟁시기(11-12월)' 등 3단계로 나누어 전면총파업으로 가는 구체적인 일정들을 밟아가기로 했다.

단계별로 나눠보면, 민주노총은 7월 12일 한미FTA협상저지파업과 산별임단투 시기집중투쟁(7월 초중순)을 벌인다. 또 ILO권고 이행 및 노동기본권쟁취 집중투쟁(8.27-9.1)이 이 1단계 시기에 배치되며, 특수고용기본권 입법안, 노사관계민주화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2단계로는 9월 7-8일 단위노조대표자수련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가 시행되고, 지도부는 현장순회도 시작된다.

3단계로는 대국회 대정부 교섭과 함께 11월 11일과 12일 3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데, 이 노동자대회는 연이어 진행되는 총파업 성사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11월 중순부터 전조합원 총파업이 시작되면 12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하게 된다.

하반기 투쟁으로 진보세력총단결체 건설

민주노총은 이같은 사업계획이 '저지투쟁으로 전락하지 않고 쟁취투쟁으로 발전하도록'한다는 구상으로, 지난 4월 초 발표했던 민주적노사관계방안의 4대 방향(국제적 노동기준 보장 등)과 8대 요구(공무원·교수·교사의 노동3권 보장 등)를 적극 의제화하기로 했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국제통상법 제정, 산업공동화 대책,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등을 요구하고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을 비롯한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의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동자-농민 연대에 기초한 범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 건설이 가시화되었다고 보고, 하반기 노동진영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쟁을 통해 2007년 대통령선거를 진보진영의 승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규율위원 선출 무산, 21일 파업계획 취소

이외에 민주노총은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경고파업이 준비 부족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후 중앙집행위 회의에 위임하여 당면한 세부투쟁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또 민주노총은 지난해 말부터 파행적으로 운영되다 지난 3월 해산한 규율위원회를 대신할 새 규율위원들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투표에는 80명(총원 203명)만이 참여해 무산되었다.

이날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둘러싸고 또 한번 격론이 벌어졌다. 지난 5월 23일 중앙집행위 회의는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계획을 폐기했는데, 상당수의 중집·중앙위원들이 다시금 참여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준호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역시 이같은 중집·중앙위원들의 견해에 찬성했고, 이에 몇몇 중앙위원들이 퇴장하면서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중앙위원들이 제안한 교섭전술', 즉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여부도 차기 중집회의로 위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