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동자를 외면하는 비 정규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
- 국회 타워 고공시위를 지지하는 건설산업연맹 성명서 -

칼바람을 맞으며 국회내 타워에서 고공시위를 전개하는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건설산업연맹은 비 정규 법안 폐기 투쟁에 적극적인 선도투쟁을 결행해 나갈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오늘 최악의 경기 불황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200만 건설노동자들은 고통과 절망의 나락에서 더 이상 이 땅의 건설노동자로 살아갈 희망을 잃고 있다. 정규직 건설노동자는 끊임없는 구조조정에 놓이고, 비 정규직 건설노동자는 일자리 부족으로 성큼 다가온 겨울을 그저 막막하게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이 땅의 대표적인 비 정규 노동자인 건설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규직을 비 정규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강행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행태에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분노는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앞에서는 <한국형 뉴딜>이니 뭐니 하면서, 건설경기 부양책을 늘어놓고 있으나, 건설 노동자의 80%를 차지하는 비 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철저히 외면함으로써, 건설산업을 경기 조절책으로만 사고해 왔던 한국 정치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건설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체불임금의 문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진행하는 한국형 뉴딜이 과연 200만 건설노동자에게 무엇으로 돌아오는 것인가?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의 계약직화를 방치하면서 어떠한 산재감소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며, 실험기사, 건축기사 등 각종 현장 기술직의 계약직화를 방치하면서 어떤 부실시공 방지 대책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타워기사 노동자들이 수 십미터 상공에서 외쳤던 불법파견 근절의 외침도, 레미콘 기사 노동자들이 수년째 외쳤던 노동3권 보장의 절규도,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공안탄압에 맞서 외쳤던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의 문제도 현재 노동부의 비 정규직 입법안에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다.

더욱이, 정부는 한국 경제를 다 죽이고 노동조합을 초토화하는 밀실 국제 통상협정을 감행하고 있다. 핵심 산업의 몰락과 노동조합의 초토화를 불러올 한일 자유무역협정 (FTA)과, 스크린 쿼터와 공기업을 노리는 한미 투자협정(BIT)은 그야말로 국제 통상협정이라는 탈을 쓴 국제 투기자본의 한국경제 말아먹기에 다름 아니다. 이미 금융시장등 국내 곳곳에 파고든 외국 자본의 폐해나 한 칠레 FTA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정부의 밀실 국제 통상협정은 건설산업과 건설노동자에게도 고통만 안겨줄 뿐이다.

이에 오늘 우리는 정부의 비 정규직 개악입법 저지와 민주노동당의 비 정규 법안 쟁취,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 개혁입법 쟁취, 밀실 국제 통상협정 저지와,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철회등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200만 건설노동자가 선도에 서서 투쟁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 우리는 200만 건설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의 비 정규직 개악 입법을 저지하고, 민주노동당의 비 정규직 법안이 쟁취 되는 그 날까지 투쟁의 선도에 서서 끝까지 투쟁한다

- 우리는 밀실 국제 통상협정 반대,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철회,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등 4대 입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의 선도에 서서 끝까지 투쟁 한다

2004년 11월 26일 건설산업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