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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건교부안)
김승환
등록일
2007-05-23
조회
1637
첨부파일
건기법시행령.hwp
5월 11일에 건교부가 발표한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안입니다.
수급조절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마약음주등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에 대하여 건설기계로 등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건교부안)
건설산업기본법 (건교위 통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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